中, 잇달아 센카쿠 침범…“대만 침공 위한 미군 분산 작전”

동중국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관한 뉴스가 새해 첫날 교도통신의 국제뉴스 차트 1위에 올랐다. 센카쿠열도는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해역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지난해 11월 29일 상하이에 위치한 무장경찰부대 산하 해양경비대를 방문해 센카쿠열도와 관련해 “영토는 1mm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 이를 두고 중국 당국이 미군의 병력을 분산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대만을 공격하기 위해 도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교토통신에 따르면 중국 해경은 시진핑의 지시에 따라 올해부터 센카쿠열도 주변 해역에 거의 매일 함정을 파견하고, 필요할 경우에 일본 어선을 상대로 현장 검사를 실시할 방침을 세웠다. 이럴 경우 중국 함정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간의 마찰로 확대돼 예기치 못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신화통신의 지난달 1일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총서기가 11월 29일 무장경찰부대 산하 해양경비대 동중국해 지휘본부를 시찰하고 “해상에서의 법 집행 능력을 강화하고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을 요구했다.

신화통신 보도에는 센카쿠열도에 대한 언급이 없었지만, 중국 해양경비대는 지난달 28일 중국 해경 함정이 센카쿠열도 인근 해역에 “불법 진입”한 일본 선박과 순시선들에 “경고하고 퇴거 조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 해군사령부 참모부 중교(중령) 출신인 야오청(姚誠)은 에포크타임스에 “시진핑은 미군의 병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사방에 불을 붙이고 있다”며 “이는 결국 ‘대만 침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공의 전략적 목적은 분명하다”며 “러-우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미국의 재원이 많이 소모되고 병력이 분산된 상황에서 중공이 아시아에서 필리핀과 충돌하고 일본과의 전쟁에 불을 붙이면 미군 병력은 더욱 분산될 것이다. 마지막에는 대만 차례다”라고 했다.

야오청은 “미군이 점대점(點對點) 작전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중공은 사방에 불을 붙이고 전장을 넓히려 한다”고 주장했다. 중공은 센카쿠열도와 한반도를 각각 하나의 점으로 정하고 이 두 점에서도 문제를 일으켜 미군이 대처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시진핑은 3연임을 위해 ‘대만 통일’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현실적으로 진퇴양난인 상황”이라며 “군대가 모두 시진핑에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부대가 ‘시진핑 반대’ 깃발을 들면 모두가 따를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우려

일본 해상보안청은 지난달 31일 중국 해경선 4척이 센카쿠열도 영해 바깥에 있는 접속수역에 들어와 항행하는 것을 일본 순시선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상보안청은 또, 중국 해경선이 지난해 352일에 걸쳐 센카쿠열도 접속수역에 들어오는 도발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정부가 2012년 9월 센카쿠열도 국유화를 선언한 이래 최다 접속수역 진입 일수로, 2022년의 336일에 비해 16일 더 많았다.

지난 1일에도 4척의 중국 해경선이 센카쿠열도 접속수역을 침범했고, 이 중 1척은 기관포 등 중화기로 무장한 상태였다. 일본 순시선은 이들 해경선에 일본 영해에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지난 수년간 중공은 센카쿠열도에서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전략으로 이러한 행동을 통해 센카쿠열도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과 주권을 과시해 왔다. 이는 일본에 상당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작년 9월 필리핀은 중공의 도발이 지속되자 “국제법을 위반하고, 항해를 위험하게 하고,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중공이 설치한 장애물을 제거했다.

그러나 필리핀이 장애물을 제거하기 두 달 전인 7월 11일, 중공은 중국과 일본 영해의 중간선 일본 쪽에 위치한 센카쿠열도 해역(일본 접속수역 500미터 지점)에 직경 10미터의 해양 관측 부표를 설치했다. 이 부표에는 ‘중국 해양 관측 부표’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일본 정부는 중국 측에 부표 철거를 요청했지만, 사태의 확대를 피하고 또 아직 관련 국제법 규정을 찾지 못해 필리핀처럼 부표를 철거하지는 못하고 감시만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진 일·중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시진핑에게 부표 철거를 다시 한번 분명히 요구했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일본 접속해역에 부표를 설치하고 일본 영해를 침입하는 등의 행위는 중공이 일본 영토를 조용히 실제로 점령하는 ‘침공 행위’이다.

지난해 2월부터 중국 해양경찰국은 “중국 영해에 불법 침입한 일본 어선을 추방하겠다”고 발표했고, 그 후 센카쿠열도 주변 해역에서 조업하던 일본 어선을 미행해 추방하는 사건이 17건이나 발생했다.

이 밖에 일본은 중공의 두 가지 새로운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하나는 중국 해경선이 센카쿠열도 주변 일본 영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일례로 지난해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중국 해경은 80시간 36분 동안 머물렀다. 이는 이전 최대치인 72시간에서 8시간 이상 늘어난 수치다.

다른 하나는 지난해 3월부터 중국 해경선이 센카쿠열도 주변 해역에 진입한 후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켜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이 해역에 진입할 때 선박 위치가 포착되지 않도록 AIS를 꺼놓았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중국 해경선의 이 같은 행위는 중국이 센카쿠열도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