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 침공? 그럴 능력 부족” 대만 국방연구원 분석

중국이 지난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군사적 소통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대만 무력침공’과 관련된 질문에는 “그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만의 중국 분석 전문가들은 “중국공산당은 능력 부족 및 내부 혼란으로 인해 대만을 공격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대만 침공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대만 국가정책연구재단의 리정슈 부연구원은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2027년 또는 2035년에 대만을 공격할 것이라는 주장은 미군이나 미 싱크탱크 분석가들의 추측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공산당은 단기간에 대만을 공격할 계획이 없으며, 그럴 능력도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재 중국의 군사력으로 봤을 때 그들이 상륙 작전을 펼칠 경우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또한 “미국, 대만, 일본 등의 국가들은 대만해협에서의 분쟁을 대비하고 있다. 중국도 이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동안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 인근에서의 군사 활동을 축소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정상회담이 끝나자 중국은 군용기 10여 대를 동원해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는 등 군사도발을 감행했다.

대만해협 중간선은 1954년 12월 미국과 대만 간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계기로 이듬해 미 공군 장군인 벤저민 데이비스가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선언한 경계선이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2027년 또는 2035년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도 “어느 시점에는 ‘더 광범위한 해결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군사력이 동원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전투 능력 부족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인 국방안전연구원(INDSR)의 슈샤오황 부연구원은 에포크타임스에 “최근 중국군이 군사 활동을 늘리고 있는 것은 중국공산당이 대만해협 분쟁에 대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실제로 대만해협을 가로질러 상륙 작전을 펼치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라며 “현재 중국군에는 그럴 만한 전투 수행 능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만해협 분쟁이 미국과의 전면전으로까지 번진다면, 중국이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INDSR의 쑤쯔윈 연구원은 “지금까지의 전쟁 역사를 살펴보면 중국의 군사력은 철저히 인해전술(人海戰術)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중국의 인해전술은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들을 미루어 봤을 때 중국이 전쟁에서 패배할 확률은 90% 이상”이라고 분석했다.

슈 부연구원은 중국공산당의 내부 혼란이 중국군 사기 및 전투력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 당국의 군부 숙청은 군 사기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며 “이로 인해 중국 내부 문제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리 부연구원은 “군부 숙청 칼바람 이후 비교적 경험이 적은 장군들이 중국군을 지휘하게 됐다. 이는 중국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