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계절’이 찾아올 때마다 각 정당은 너도나도 국민에게 보다 나은 삶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바로 공약이다. 여야가 4·10 총선을 앞두고 치열한 공약 대결을 펼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에포크타임스는 거대 여야 양당의 공약을 주요 분야별로 나눠 살펴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 3명 중 1명은 60세 이상이다. 60세 이상이 2030 세대보다 더 많은 표를 행사하는 것은 이번이 역대 처음이다. 그만큼 고령층의 정치 파워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의미다.
‘어르신 표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여야는 너나 할 것 없이 4·10 총선 10대 공약에 ‘실버 공약’을 포함시켰다. 제1야당이 먼저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을 약속하자 정부 여당이 곧장 주 7일 점심 제공 계획을 발표하며 맞불을 놓는 등 공약 전쟁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장년층 유권자의 표심 공략에 나섰다.
우선 간병비 부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로 하고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하는 한편 간병비용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도입한다. 또 간병인 자격관리제와 함께 재택의료센터 및 서비스도 확대 적용한다.
아울러 경로당·노인복지관을 통한 주7일 무료 점심을 단계적으로 확대·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 이동·세탁·가사 ·청소·취사 등 어르신 생활지원서비스 제공량도 확대하고 희망하는 모든 치매 어르신에게 위치 감지기 보급을 추진하는 등 어르신을 위한 식사와 일상생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주택연금을 연계한 실버타운의 공급 확대 등 어르신들의 주거 지원을 늘리고 파크골프장 등 시니어 체육 시설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노년기 특화 국가 검진 체계를 개선하고 통합상담 수가를 도입하며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겠다고 국민의힘은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의 기본주거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목표 아래 6080세대 맞춤형 주거정책 시행을 내걸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통해 모든 경로당에 주5일 점심을 제공하고 무상 어르신패스 도입을 통한 교통비 절감도 약속했다.
특히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간병인 양성체계 마련을 통한 간병 질적 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 확장을 통한 공적 돌봄 대상 확대 등 지원 정책이 눈에 띈다. 그 밖에도 어르신을 포함한 주요 외로움 경험 집단별 대응 정책 마련과 교통약자 보호 강화 등을 내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