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공약 비교] ⑤ “천만 유권자 잡아라” 청년 겨냥한 여야…“주거 해결” vs “일자리 지원”

‘선거의 계절’이 찾아올 때마다 각 정당은 너도나도 국민에게 보다 나은 삶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바로 공약이다. 여야가 4·10 총선을 앞두고 치열한 공약 대결을 펼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에포크타임스는 거대 여야 양당의 공약을 주요 분야별로 나눠 살펴본다.

천만 표심이 달린 ‘선거의 꽃’이 있으니, 바로 ‘청년 공약’이다. 청년층은 역대 선거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캐스팅 보트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지난 2월 기준 18세 이상 34세 이하 인구는 1040만여 명, 전체 유권자의 23%를 차지한다.

천만 청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여야는 앞다퉈 젊은이들을 겨냥해 교통비부터 주거, 일자리, 결혼비용 등 생활 부담을 덜겠다며 정책 경쟁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그중에서도 여당은 ‘주거’에, 야당은 ‘근로’에 각기 초점을 맞췄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 정책목록 10대 공약에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덟 번째 순위로 포함시키고 청년·신혼·출산가구를 위한 주택 마련 등 주거 지원 강화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청년 내집 마련 1·2·3’의 가입 대상 및 지원 요건을 확대하고, 예비 부부 및 혼인 1년 내 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 마련 지원, GTX노선 주요 거점 역세권 민관도심복합개발 과정에서 상향된 용적률 일부를 공공분양 주택 등으로 공공기여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또 미래 세대의 문화생활을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을 현행 만 19세에서 2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청년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피해를 입는 허위 채용 광고 사례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채용 갑질을 근절하고, 인턴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져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근무 기간 명기 및 무분별한 인턴 기간 연장 등을 금지하겠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수혜 범위 확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범위 확대, 대학 기숙사 지속적 확충 및 기숙사비 현금분할납부·카드납부 활성화와 1000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 대폭 확대, 단말기유통법 폐지로 휴대폰 구입 부담 경감 및 청년요금제 적용 확대 등을 통해 청년·대학생의 학자금, 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4(4.5)일제’ 공약을 약속하며 MZ세대 저격에 나섰다. 주 4(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청년구직활동지원 대폭 강화, 청년내일채움공제 재도입, 대학 미진학 청년에게 ‘청년역량개발카드’ 지급, 채용절차법 개정을 통해 면접 심사 공정성 강화 등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취업단계별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취업 후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처우 법제화 및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정규직 고용 및 채용 원칙 명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 전환 지원도 제시했다. 전세 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선보상 방식의 피해자 일상 회복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사회초년생 등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안을 세웠다.

그 밖에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체계 개편으로 지원 금액 및 대상 대폭 확대, 병사에 대한 통신요금 할인율 20%에서 50%로 인상 등 세부적인 공약도 담았으며, 특히 수도권 전철과 버스 등 광역 교통망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월 3만 원 청년패스’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