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공약 비교] ④ ‘단골 화두’ 철도 지하화…닮은꼴 與野 공약에 ‘표퓰리즘’ 지적도

‘선거의 계절’이 찾아올 때마다 각 정당은 너도나도 국민에게 보다 나은 삶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바로 공약이다. 여야가 4·10 총선을 앞두고 치열한 공약 대결을 펼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에포크타임스는 거대 여야 양당의 공약을 주요 분야별로 나눠 살펴본다.

여야 구분 없이 선거철마다 표심을 잡기 위해 쏟아내는 단골 공약 중 하나는 다름 아닌 교통이다. 집값, 지역개발 등 생활과 주거 안정에 밀접한 만큼 유권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개발 구간 및 부지 개발 관련 청사진 등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외치는 것은 ‘철도 지하화’다.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4·10 총선 10대 공약에는 ‘교통·주거격차 해소로 하나되는 대한민국’이 교통 관련 공약 키워드로 담겼다.

핵심 내용으로는 ▲전국 철도 및 주요 고속(간선)도로 지하화 ▲전국 주요권역 광역급행열차(GTX) 도입, 1시간 생활권 조성 ▲노후화된 구도심을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창조 등이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경부선·경인전철 철도 및 서울 강변북로 등 주요 고속(간선)도로 지하화를 추진해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하고 이를 통해 주거·상업·녹지 등 복합공간을 조성해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GTX A~E 노선과 대전, 부산 등 비수도권 주요 권역의 급행철도 구축도 주요 공약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교통 관련 정책 구상을 내놓으며 응수했다. 민주당의 10대 공약에는 ‘철도, GTX, 도시철도 도심구간 예외 없는 지하화’가 포함됐다. 지하화한 상부는 주변 지역과 통합 개발해 지역 내 랜드마크화하는 한편 시민을 위한 공간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경부선, 호남선, 경인선, 경원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광주선, 전라선 등 일반·광역철도 지하화는 물론 서울지하철 2호선, 3호선, 4호선, 7호선, 8호선의 지상철 구간 그리고 GTX-A와 B노선, C노선을 모두 지하화 추진 대상으로 지정했다.

다만 양당 모두 공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철도 지하화, 광역교통망 확대 등 여야가 내놓은 사업들이 천문학적 재정 투입이 필요하고 공사 기간도 10년 이상 걸리는 대형 프로젝트들인 만큼 일각에서는 현실성이 낮은 ‘총선용 표(票)퓰리즘 정책’이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례로 서울 지하철 1호선 지하화 공약은 지난 2008년 총선 때 처음 제시된 이후로 선거철만 되면 단골로 나왔으나,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못한 게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