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공약 비교] ③ “안전, 또 안전”…여야 모두 앞다퉈 내세운 ‘안전 공약’은?

‘선거의 계절’이 찾아올 때마다 각 정당은 너도나도 국민에게 보다 나은 삶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바로 공약이다. 여야가 4·10 총선을 앞두고 치열한 공약 대결을 펼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에포크타임스는 거대 여야 양당의 공약을 주요 분야별로 나눠 살펴본다.

선거일이 바투 다가선 가운데, 여야는 유권자들을 향해 “안전과 생존권 보장”을 강조하며 표심을 호소하는 모습이다. 거대 여야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10대 공약에 모두 ‘안전’이 포함됐다.

여당 국민의힘은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10대 공약 중 다섯 번째 공약으로 넣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이 주된 줄기다. 흉악범죄와 민생침해범죄에 무관용 원칙 적용, 1인가구 등을 위한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 등이다.

구체적으로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등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심주소 도입,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등 흉악범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를 지원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 물품 세트 지원 및 안심 무인 택배함 확대 설치와 노후화된 CCTV 교체 및 CCTV 연계 귀갓길 동행벨 설치·운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사이버 범죄에 관해선 수사 전문 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제한된 위장 수사를 성인 여성에까지 확대하고, 불법 사이버 사이트 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4·10 총선 10대 공약에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 챙기겠습니다’를 6번으로 꼽았다.

예방 가능한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수립이 골자로 범죄대응체계 선진화,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와 같은 범죄 예방 외 도시 침수 예방 및 통합기상재난예보 실현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 발생 사전 차단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묻지 마 범죄를 포함한 흉악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경력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예방체계 강화, 범죄예방특별법 제정을 제시했다. 아울러 데이트 폭력 범죄 법제화 및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스토킹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대처 및 보호 강화, 스토킹 범죄행위 범위를 포괄적 규정으로 확대해 피해자 보호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 등도 공약에 포함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가정폭력범죄 반의사불벌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폐지 추진, 가정폭력 현장 대응조치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휴가신청권 보장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산사태 사전 예측 시스템 강화 및 서비스 제공, 지진 관측 후 통보시간 획기적으로 단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통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보행자 안전 우선의 교통체계 구축으로 사람이 우선인 교통약자 보호 강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신설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교육 확대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확충을 하겠다고 민주당은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