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공약 비교] ② 여야 ‘최전선’ 부상한 민생…‘이자 부담 완화·소상공인 보호’에는 공감대

‘선거의 계절’이 찾아올 때마다 각 정당은 너도나도 국민에게 보다 나은 삶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바로 공약이다. 여야가 4·10 총선을 앞두고 치열한 공약 대결을 펼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에포크타임스는 거대 여야 양당의 공약을 주요 분야별로 나눠 살펴본다.

민생(民生).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일반 국민의 생활 및 생계’라는 뜻이다. 총선을 목전에 둔 여야가 특히 집중하는 부문이 바로 이 민생이다. 민생이야말로 국민 상당수의, 다시 말해 유권자 상당수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각 정당들은 민생을 위한 공약을 잇따라 꺼내 들었다. 거대 여야 양당은 공통적으로 ‘이자 부담 완화’ 그리고 ‘소상공인 보호’를 외치고 있다.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10대 공약 중에서 ‘서민·소상공인·전통시장 새로 희망’, ‘중소기업·스타트업 활력 제고’를 세 번째, 네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및 활력회복 지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혁신 지원 ▲중소기업 현장 애로사항 해결 ▲스타트업 글로벌화 지원 ▲산업단지 규제개혁 통한 규제 대못 뽑기 등 여섯 가지가 주요 골자다.

민생보호 및 서민경제 활력 지원을 위해 국민의힘은 근로자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는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예금자보호한도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을 비교하고 갈아타기를 지원하는 ‘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을 활성화하며 중도상환수수료 개선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및 활력 회복 지원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결제대행 수수료 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안과 소상공인 대상 산재보험 지원 방안, 온누리상품권 활용 골목상권의 확대 및 온누리상품권의 현 발행액 5조 원을 10조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유사한 맥락에서 전통시장의 경우에도 전통시장·상점가 경영혁신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상품권 환급 등 판매촉진행사를 매년 추진하는 안을 공약에 담아냈다.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해결책으로는 경쟁력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R&D 및 스마트화·디지털화 지원을 확대하고 전기료나 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가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면 원자재와 같이 가격 인상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안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비수도권, 뿌리산업, 인력 수요 등을 감안해 외국인 고용한도에 대한 탄력성을 강화하고, 대체인력 채용 근로자에게 채움인재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중소기업 근로 환경 수준도 높이자는 게 국민의힘이 내놓은 공약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도 이용 가능하도록 수출팩토링 서비스를 개편하기로 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투자를 받은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정부가 매칭을 추진해 국내 스타트업들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무엇보다도 신산업 분야 규제제로박스 신설, 지역 토지 규제 전면 재검토 등을 통한 산업단지 규제 ‘대못 뽑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맞이해 내놓은 당의 10대 공약 중 ‘민생을 촘촘히 챙기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를 각각 1번, 7번 공약으로 걸었다.

민주당은 우선 가계대출 이자에 있어 법적비용 등 불필요한 가산금리 항목을 제외하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추진하는 한편, 금리인하 요구권을 주기적으로 고지해 주는 것을 의무화할 것을 내걸며 금리 부담 완화에 힘을 줬다. 또한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준 및 한도를 물가와 연동해 상향 조정한다. 여기에 ISA에서 발생한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한도 없는 비과세를 적용하는 등 ‘전국민 자산증식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이는 앞서 국민의힘 공약과 같은 맥락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하는 공약으로는 경영 부담 대폭 경감 및 폐업·재도전 지원 확대 카드를 꺼냈다. 간편결제 합리적 수수료율 마련, 임대료 지원, 대출이자 부담 경감, 전기·가스 요금 등 에너지비용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신설, 상가 임대차 보호 강화, 원활한 폐업 지원 및 재도전 금융 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다. 여기서도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대폭 확대를 제시했다.

중소기업 공약도 국민의힘과 겹치는 부분이 많았다.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 팩토링 도입,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요금을 포함하여 수탁기업 부담 완화 등이다. 그 밖에 민주당은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예산 확대, 중소기업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재추진, 중소기업의 공동교섭권 보장, 불공정거래 피해구제지원 제도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공정 안전망 구축 등을 바탕으로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환경 확립’을 달성하기로 했다. 벤처 기업에 대해서는 모태펀드 예산 확대 등 벤처투자를 대폭 확대해 ‘제3의 벤처붐’을 조성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