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공약 비교] ① 與野 첫 대결 분야 ‘저출생’…“일·가족 양립” vs “출생기본소득”

‘선거의 계절’이 찾아올 때마다 각 정당은 너도나도 국민에게 보다 나은 삶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바로 공약이다. 여야가 4·10 총선을 앞두고 치열한 공약 대결을 펼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에포크타임스는 거대 여야 양당의 공약을 주요 분야별로 나눠 살펴본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우!”

지난해 7월, 저출생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해외 석학은 한국의 출산율 문제를 짚으며 이렇게 말했다. 방송을 접한 국내 누리꾼들은 ‘망했다’는 해외 석학의 표현에 불편함을 표현하는 대신 대부분 “맞는 말을 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저출생 문제가 한국의 가장 큰 위기 요인이라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지는 이미 오래다.

이런 가운데 치러지는 이번 총선에서 여야 양당 역시 저출생 해결책을 ‘제1호 최우선’ 공약으로 나란히 내세우며 정책 대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당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화에, 야당은 ‘출생기본소득’ 등 금전적 지원에 방점을 찍은 모습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정책을 살펴보면, 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10대 공약 가운데 ‘일·가족 모두 행복’을 첫 번째, ‘촘촘한 돌봄·양육환경 구축’을 두 번째 공약으로 택했다.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존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정책을 인구부로 통합해 국가 차원에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목표다.

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만으로 자동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1개월(유급) 의무화를 시행한다.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기존 150만 원에서 210만 원까지 급여 상한을 인상한다. 이와 함께 초3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는 등 일하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 차원에서도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기업 문화로 정착하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전면 확대하고, 서비스 비용을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포함하는 등 비용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구상안도 제시했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소속 인력에 대한 정부 안심 보증 시스템을 구축해 부모들이 좀 더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한다. 늘봄학교도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무상 시행을 실시해 부모들의 비용 부담을 더는 한편 방학 중 늘봄학교를 상시 운영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다고 제시했다. 나아가 높은 품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고, 늘봄학교 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는 전략도 갖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0대 공약 중 두 번째 공약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를 내놓았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결혼-출생-양육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구조를 실현하겠다는 목표 아래, 민주당은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출생기본소득)’를 구상했다. 먼저 18세까지 월 20만 원의 아동바우처를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를 제공한다. 여기에 모든 신혼부부에게 결혼·출산지원금으로 가구당 10년 만기 1억 원을 대출해 주고, 첫 자녀 출생 시 대출을 무이자로 전환한다. 둘째 출생 시에는 원금의 50%를 감면하고 셋째를 출산하면 원금 전액을 감면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아울러 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까지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하고, 2자녀 가구에게 24평형, 3자녀 자구에게 33평형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우리아이 보듬주택 마련’ 정책도 제시했다.

국민의힘이 공약으로 거론한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 민주당은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만 신청 가능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을 20% 이하로 대폭 축소하며 서비스의 국가 무한책임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미혼모·부와 비혼 출산 가정에는 아이돌봄 특별 바우처도 지원하기로 했다.

출산휴가(유급)와 육아휴직(유급)에 있어서도 아이를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권을 제도화한다.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해서는 ‘출산·육아 워라밸 프리미엄’ 지원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여성 경력 단절의 방지 및 남성 육아휴직을 강화하며 저출생 대응을 위한 소득세제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정책들을 오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