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국경제…‘침체’에서 ‘불황’으로

2024년에는 중국 경제가 회생할까, 아니면 경기 침체 상황에서 본격적인 불황으로 이어질까?

중국 부동산 시장은 침체기에 빠져 있다. 중국 부동산 기업의 평균 시가총액은 2023년에 30% 가까이 줄어든 1조1388억 위안으로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홍콩의 부동산 가격도 11월까지 7개월 연속 하락했다. 중국 주식 시장의 머니 머신은 기능을 잃어 상하이종합지수가 2900선까지 무너지면서 중국 증시 창립 당시로 돌아갔다.

대만 중앙사에 따르면 중국 A주 시장에 상장된 부동산 회사 100개사의 시가총액은 2021년과 2022년 말 기준 각각 10%와 8% 감소하고, 홍콩 주식 시장에 상장된 부동산 회사 81개사의 시가총액은 2021년과 2022년 말 기준 각각 24%와 7% 감소했다. 코로나19 봉쇄가 해제된 지 1년이 지난 2023년 A주 상장 부동산 기업의 주가는 연초에 비해 21% 하락했고, 홍콩 주식 시장도 32% 하락했다. 하락폭의 지속적인 증가는 경제 상황이 계속 침체되고 있다는 신호이다.

2023년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과 닛케이 퀵 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및 외국 경제학자들이 분석한 중국 경제 성장 전망치는 분기별로 여러 차례 하향 조정됐고, 중국 정부의 예상은 번번이 빗나갔다. 중국 당국이 2024년에 발표할 2023년 경제성장률은 ‘분칠(미화)’을 한다 해도 5%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위안화 기준으로 중국의 명목 GDP 성장률은 연간 3.5% 미만이다. 미국 달러 기준으로는 올해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중국의 명목 GDP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연간 및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미국보다 낮은 것은 개혁·개방 이후 지난 40여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격차가 좁혀지기는커녕 오히려 벌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규모를 보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격차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2021년 미국의 GDP는 중국보다 5조2000억 달러 앞섰고 중국의 GDP는 미국의 77%에 달해 격차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2년 미국 GDP는 중국보다 7조5000억 달러 앞섰고, 중국의 GDP는 미국 GDP의 70%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GDP는 미국의 63%에 불과하다. 미국과 중국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반드시 지적해야 할 것은 양국 간의 격차가 놀라운 정도로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인 반면, 중국은 선진국 문턱에도 이르지 못한 국가다. 후진국이 선진국보다 경제성장률이 높은 게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상대적으로 후진국인 중국은 미국의 경제 발전 속도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중국 경제는 쇠퇴하고 있고, 중국의 자본은 2023년에 점점 더 큰 규모로 해외로 유출됐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2023년에 매달 500억 달러의 자금이 중국 밖으로 빠져나갔다. 주로 중국 가계와 민간 기업에서 빠져나갔다. 2023년 9월 중국의 자본 순유출 규모는 750억 달러로 2016년 이후 약 7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8월 이후 중국 A주에서 240억 달러 이상의 외국 자본이 빠져나갔다. 제조업 부문의 외국 기업 수는 7월 말 기준 4만3348개로 줄어 2004년 수준으로 떨어졌다. 2023년 첫 7개월 동안 중국 주식 시장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의 4분의 3 이상이 빠져나갔다.

중국의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중국 외환 당국이 1998년 데이터 수집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자본 유출의 가속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철수, 공급망의 변화, 세계 공장의 이전, 중국 부유층의 수천억 달러의 자산 이전, FDI 감소 등으로 인해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이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와 중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이 자본 유출의 배경으로 꼽힌다.

2023년 중국의 경기 침체는 중국 공산당(중공)의 본질과 시진핑 정권의 정치적 입장에 따른 것이다. 시진핑은 공산당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당-국가 체제로 돌아가고, ‘초심’을 잊지 않고 ‘공산당 선언’의 목표인 ‘사유제 소멸’을 달성하려 한다.

지난 20년 동안 중공의 정책을 보아 온 자유 세계와 중국 본토의 사람들은 마침내 중공의 실체를 알게 됐고, 자유 세계 국가들은 중국을 평화적으로 변화시키려는 환상을 포기했다. 그들은 중공 정권이 인민을 억압하고, 호전적이고, 국제 질서를 바꾸고, 세계를 제패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각성한 세계 각국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공산당 치하의 중국과 전면적인 디커플링·디리스킹을 하고, 정치·경제·군사·과학기술·지정학 등의 분야에서 중공 정권과 전면적인 대결로 나아가고 있다. 국제 사회는 마침내 중국에는 진정한 시장 경제가 있을 수 없으며,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중공 정권의 힘을 강화하고 공산주의자들의 세계 파괴 능력을 강화할 뿐임을 알았다. 또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세계 경제에 통합되도록 허용하면 세계 경제·정치 질서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2023년 중국의 경제 지표는 중공 당국의 교묘한 은폐에도 불구하고 악화 일로를 걷고 있고, 각종 검은 백조와 회색 코뿔소가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공은 ‘안전’과 ‘안정’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중공 자체가 미래의 불확실성을 분명히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2년 말, 중국 칭화대 내 싱크탱크인 ‘중국경제사상실천연구원(ACCEPT)’은 ‘2023~2027년: 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제44회 중국과 세계 경제포럼’을 개최했다. ACCEPT는 ‘성장 되살리기: 2023-2027년 중국 경제 발전 전망’이라는 거시경제 보고서에서 2035년까지 중등 선진국 진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경제의 장기적인 하락세를 반전시키는 것을 꼽았다. 보고서는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8가지 난제, 7가지 잠재적 성장점을 분석하고 성장을 되살리기 위한 12가지 패키지 계획을 제시했다.

ACCEPT에 따르면, 중국 경제가 ‘2035년까지 중등 선진국 수준의 1인당 GDP를 달성한다’는 시진핑의 20차 당대회 보고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3년부터 2035년까지 연평균 4.61%의 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경제의 GDP 성장률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대로라면 2023년부터 2년만 지나면 4.61%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중국 당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장기적인 하락세를 반전시키는 것인데, 2023년 실질 성장률이 3.5% 또는 그 이하에 불과하고, 2024년에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2035년까지 중등 선진국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는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ACCEPT 보고서가 지적한 중국 경제의 8가지 난제는 사실이다. △부동산 시장의 단기적 위험과 장기적 전환점의 교차, △지속 불가능한 지방정부 부채로 인한 경제 활력 부진, △민간 경제 발전의 활력 부족, △소비 지출 증가율의 지속적인 하락, △지방정부의 경제 발전에 대한 적극성 부족,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 실업률의 지속적인 증가, △중국 경제 성장에 대한 외부 수요의 기여도 감소 등이 그것이다.

ACCEPT 보고서에서 지적한 중국 경제의 8가지 주요 문제점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며, 또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민영 기업이 계속 약화되고, 소비가 계속 감소하고, 지방정부는 태업 상태에 들어가고, 인구가 감소하고, 청년 실업은 놀라울 수준으로 치솟고, 유럽과 미국을 통해 외화 환전을 가능케 하는 수출입 엔진도 빠르게 시동이 꺼지고 있다.

ACCEPT 보고서가 제시한 중국 경제의 ‘7가지 잠재적 성장점’은 다음과 같다. △발전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미래 인구 및 경제 지형의 최적화 가속화, △성장을 조정하고 활성화하는 데 기초가 되는 높은 저축률,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양질의 인적 자원, △과학기술 혁신의 잠재력, △중국 시장이 육성하는 디지털 경제 기업, △국제 경제에 대응하는 능력, △중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과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한 통일대시장 등이다.

1년이 지난 지금, 이른바 ‘7대 잠재적 성장점’은 어떤 잠재력도 발휘하지 못했고, 이미 많은 부분이 사라졌다. 중국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저축률은 높지만 성장을 되살리기보다는 오히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지갑을 닫고 있다. 또한 고급 인재, 부유층, 일반 국민들까지 중국을 떠나고 있다. 과학기술 혁신은 미국의 기술 봉쇄로 무산됐고, 디지털 경제 기업은 민간 기업이어서 당국의 탄압 대상이 됐다. 국제적 대응 능력은 사라졌고, 일대일로와 운명공동체는 부실 프로젝트가 됐고, 통일대시장은 계획경제의 옛길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중국의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말살하는 요소가 됐다.

ACCEPT 보고서에서 제안한 ‘중국 경제 부양을 위한 12가지 패키지 방안’은 시진핑 당국의 역행과 중국 사회 퇴행의 축소판‘으로, 오늘날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소비 성장 견인’은 중국 민중의 소비 위축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부동산 거품의 붕괴로, ‘지방 부채의 회색 코뿔소 해결’은 지방 부채의 심화로, ‘민영 경제의 활력 회복’은 시진핑 당국의 잇따른 민영 경제 탄압으로, ‘디지털 경제의 활력 회복’은 중국 당국의 민간 기업 탄압과 미국의 반도체 봉쇄로 무산됐다.

‘인력자원 총량 중시’는 인구 감소로, ‘취업 확대와 실업률 감소’는 50%에 달하는 청년 실업률로, ‘중산층 2배 증가’는 6억 인구의 월 소득이 1000위안에 머무는 실질 빈곤으로, ‘공급망 안전 보장, 신형 세계화 주도’는 WTO의 기능 상실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출범으로,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환경 개선’은 국제 자본과 기업의 중국 철수로 무너지고 말았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시장 경제의 관계 바로잡기’는 더욱 허황해 보인다. 중공은 정부 통제와 시장 경제의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기 때문이다.

WSJ는 2023년 중국 경제를 돌아보면서 중국 당국의 공식 데이터에 많은 의문점을 제기했고, 2024년 중국 경제의 발전 전망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미·중 관계 전문 컨설팅업체 로듐그룹 대표이자 WSJ 칼럼니스트인 다니엘 로젠은 “2023년은 많은 사람이 중국 경제의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측하면서 시작됐지만, 불과 6개월 만에 중국 경제의 실패가 드러나면서 그들의 예측이 왜 틀렸는지 알아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젠은 엄격한 코로나19 봉쇄 정책이 원인이라고 보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부동산 거품, 시장 개혁 지연 등으로 인해 경제는 이미 침체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했다. 그는 2023년 중국 부동산 투자의 마이너스 성장의 정도에 따라 2023년 중국의 GDP 성장률은 0~2.5% 사이일 것으로 예상했다.

로젠에 따르면 2023년에 전 세계 정부와 기업들은 중국 경제의 황금기가 끝난 것으로 본다. 그리고 2024년 중국 경제는 2023년의 후유증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소비, 정부 지출, 순수출에 대한 장기적인 구조적 제약이 남아 있고, 2023년에 해결되지 않은 각종 리스크와 부채 문제가 2024년에도 계속 악화할 것이며, 중공의 정치 ‘실용주의’도 머리를 들 것이다.

영국 BBC 방송의 ‘중국경제 2024: 어떻게 자신감을 잃었고,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라는 분석 기사도 지난해 말 ‘제로 코로나’ 정책 포기로 예상됐던 빠른 경기 반등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2023년 물가, 소비, 서비스업 투자, 부동산 투자 데이터는 모두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준다. 중국 국민들이 자신감이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대내외적인 복잡한 문제가 서로 얽혀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제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내놓은 중국 당국의 처방은 불분명하고 직접적이지 않다.

국내외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2024년 중국 경제 전망을 내놓으면서 중공의 ‘민감’한 신경을 건드리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 그들은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갤럽처럼 중국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중공이 내놓은 꿈소리 같은 수치에 너무 멀리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로이터통신의 설문조사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를 종합하면, 적어도 각국 전문가 76명과 해외 투자기관 6곳이 최근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거의 모든 전문가가 향후 2년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이전의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종합하면, 시진핑은 공산당 통치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대내적으로 ‘국진민퇴(國進民退·국유 부문의 비중은 늘리고 민간 부문은 축소함)’의 퇴행적 정책을 펼치고, 대외적으로 서방 세계와 점점 멀어지고 있어 경제가 회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4년에 접어들면서 중국 경제는 침체가 더욱 악화해 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불황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