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저무는 지금, 공산당 통치하의 중국, 그 죽의 장막 안에서는 불길한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블랙스완’이다.
블랙스완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한번 나타나면 엄청난 충격을 야기하는 사건을 말한다.
쑤쯔윈(蘇紫雲) 대만 국방안본연구원 군사전략소장은 17일 에포크타임스에 내년에 중국에서 4개 영역에서 블랙스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첫 번째는 경제가 악화돼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는 것이다.
시진핑 중국공산당(중공) 총서기의 일련의 국정 운영 실책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점차 중국과 분리(디커플링)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중공 당국이 내놓은 ‘반간첩법’ 등의 정책은 외국 자본이 중국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중국 내 실업률이 치솟고 있다. 중국의 연금과 부동산 문제도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뇌관이다.
두 번째는 지정학적 충돌이다.
올해 들어 중공 정권과 미국·유럽의 관계가 갈수록 악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충돌이 지속되면서 중공 정권은 이른바 ‘외부 적대세력’의 포위망에 둘러싸였다.
쑤쯔윈은 “중국 당국은 호주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경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호주는 기본적으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를 고수하고 있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은 중공의 지정학적 전략 확장이 일본의 해상 생명선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 내년에는 한국·미국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다.
그는 또 “중공과 필리핀 간의 충돌은 계속 악화해 전쟁 발발 지점까지 이르렀다”며 “이는 모두 중공의 군사적 팽창주의로 인한 것”이라고 했다.
쑤쯔윈은 현재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중공의 군사적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다국적 합동 순찰대를 구성하려 한다고 했다. 그는 “지정학적으로 볼 때 중공을 포위하는 해상 만리장성이 형성됐다”며 “중공은 돌을 들어 자신의 발등을 찍는 꼴인바, 이것이 베이징 당국이 내년에 직면할 수 있는 지정학적 블랙스완이다”라고 했다.
세 번째는 중공 내부의 권력투쟁이다.
올해 친강 외교부장과 리상푸 국방부장 등 두 명의 장관이 낙마했다. 외교부장은 중앙 정치국 위원 왕이가 겸하고 있고, 국방부장은 지금도 공석이다. 쑤쯔윈은 내년 3월에 열리는 양회(전인대·정협회의)에서 두 장관을 새로 임명할지, 임명한다면 누구를 택할지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쑤쯔윈은 시진핑이 불안감 때문에 여전히 자신의 측근을 앉히겠지만, 이는 공산당 내부 여러 파벌의 불만을 야기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국방장관이 오랫동안 공석이고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있음을 반영한다”고 했다.
리상푸와 친강은 시진핑이 작년 20차 당대회에서 직접 발탁한 인물이다. 쑤쯔윈은 시진핑 반대 파벌들이 시진핑의 측근들이 취임하기를 기다렸다가 스캔들을 폭로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공은 권력 투쟁에서 이런 전술을 자주 사용하는데, 앞으로도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네 번째는 전염병의 대규모 확산이다.
중공 당국은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의 대규모 확산 사실을 은폐하고 있지만, 인터넷에 올라온 소식에 따르면 당국이 단지 코로나19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뿐, 각 도시의 병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세를 보이는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쑤쯔윈은 중국에 나타날 블랙스완에는 코로나19가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중공 당국이 지금 확산하고 있는 전염병에 대해 기존의 여러 병원체가 종합적으로 발병한 것이라며 사실을 은폐하고 있어 거대한 재앙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쑤쯔윈은 “중국 정부의 국정 운영이 기본적으로 기능을 잃었고, 모든 문제는 강권으로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문제가 누적돼 한꺼번에 연쇄적으로 폭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내년에 전염병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앞서 언급한 다른 분야의 문제가 더욱 악화해 사회적·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모든 문제는 전체주의 국가가 1인독재 체제로 나아가면서 비롯됐다”고 했다.
쑤쯔윈은 시진핑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일찍부터 시진핑 건강 이상설이 있었다면서 2024년에 그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중공의 시스템적인 문제로 인해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고 했다. 그의 무능과 실정으로 경제가 퇴보하면서 검은 백조와 회색 코뿔소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쑤쯔윈은 중공이 직면한 각종 위기가 서로 얽혀 있고, 외교 안보의 불안정성과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해 민중의 원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내년에는 정권 안정을 위한 국민 감시에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공 정권이 독재 정권으로 나아갈수록 외부 세계에 대한 위협은 더욱 커질 것이고, 다른 국가에 가하는 위협은 점점 더 분명해질 것이다. 그 결과 세계 각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디커플링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