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근 ‘적대세력 간첩활동’ 거듭 언급
중국 공산당이 최근 반간첩법을 시행하며 국가안보 개념을 대폭 확대한 가운데 모든 사회 구성원의 제보 및 신고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1일 국가안전부는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반간첩법은 모든 사회의 동원이 필요하다’는 안내문을 올렸다. 이 게시물은 전날 위챗 공식 계정을 개설한 국가안전부의 첫 게시물이다.
국가안전부는 안내문에서 “국가안보는 민족부흥의 근간이고, 사회안정은 강성한 국가의 전제조건”이라며 “반간첩법 개정은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국가안보 업무에 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간첩행위는 은폐성, 전문성, 위해성이 큰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국가안보 부서가 전문기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인민대중의 광범위한 참여와 공동 방비로 국가안보의 인민 방어선을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반간첩법에서 규정한 스파이 활동을 하거나 혹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신고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보기관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회와의 접점을 확대한 것을 두고 중국이 본격적인 ‘특무치국(特務治國)’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무는 스파이를 가리키는 중국어로 특무치국은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 등 비밀경찰 같은 특수 비밀조직을 이용해 국가를 통치한다는 의미다.
국가안전부 수장인 천이신(陳一新·64) 국가안전부장은 지난달 공개된 반간첩법 개정안 관련 기고문에서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현 공산당 집권체제의 안정을 강조했다.
천이신은 지난달 11일 발간된 중국공산당 정법위(사법·공안 총괄기구) 이론지인 ‘민주와 법제’에 보낸 기고문에서 “국가안보의 최우선 사항은 정치 안보”라며 “핵심은 정치체제의 안보”라고 밝혔다.
관영매체 환구시보도 보조를 맞췄다. 환구시보는 국가안전부 위챗 게시물을 소개한 기사에서 국가기관은 물론 모든 사회조직과 기업은 다양한 방첩 및 보안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정부와 관련 부서는 방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신문·방송·인터넷 서비스 역시 전 사회 구성원을 상대로 방첩 교육과 홍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국가안전부는 제보를 위한 전화, 우편, 온라인 플랫폼(이메일·메신저)을 제공하며, 신고된 정보는 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고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할 예정이다.
간첩 활동을 신고하거나 방첩 업무에 상당한 기여를 한 사람에 대한 포상과 표창도 마련됐다.
환구시보는 “중국이 군사정보를 취득하려 과학탐구선을 불법적으로 운용한다거나, (외국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항공우주 분야의 중국인 과학자들에게 불법으로 돈을 준다거나, 신장에서 강제노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중국 전문가 리닝은 “주제를 벗어난 듯한 대목은 실은 중국이 말하는 ‘국가안보와 방첩’의 개념이 중국 공산당의 불법적 행위에 관한 지적을 부인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리닝은 “전 국민 간첩신고 활동은 중국 대 외세 대결구도를 뚜렷하게 만들 것”이라며 “자신들은 외국에 비밀경찰서를 세우고 불법적인 침투를 일삼지만, 정작 외국인에게는 모든 중국인을 첩보원으로 붙이겠다는 게 공산당의 모순된 태도”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