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부양책, 부실대출 시달리는 은행업계 리스크 키운다

중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올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5%를 기록했다. 하지만 비공식적인 상황은 훨씬 더 암울해 보인다.

그동안 많은 경제학자가 과도한 대출로 떠받쳐진 중국 부동산 시장의 버블이 꺼지면서 경기 침체와 함께 금융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고 분석했고, 지금 그 우려는 현실이 되고 있다. 지금 중국 당국도 가장 우려하는 것이 금융 리스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정권은 대규모 부채를 투입해 경제성장을 추진했고, 지방정부도 빚을 내서 인프라 건설에 힘을 쏟았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과도한 성장 목표하에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또한 개인은 더 많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08년 중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7%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 이르러 이 수치는 72%로 증가했다. 게다가 여기에는 지방정부 융자플랫폼(LGFV) 부채는 포함되지 않았다.

LGFV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는 중국 지방정부가 인프라 투자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만드는 특수법인이다. LGFV가 조달한 자금은 지방정부의 대차대조표에 잡히지 않아서 ‘음성 부채’로 불린다.

중국의 총부채는 현재 GDP의 300%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중국 가계는 소득에 비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다.

도시화 열풍, 즉 부동산 개발 열풍이 급속히 식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엄청난 압력이 가해졌다. 토지 사용권 매각으로 재정수입의 50% 이상을 충당했던 지방정부는 이 수입원이 무너지면서 재정 파탄 위기에 몰려 있다. 개발업자들은 팔리지 않은 주택이 너무 많아 파산 위기에 몰렸지만, 빚더미에 올라앉은 소비자들은 집값이 오르기를 바랄 뿐 주택을 더 구입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부실 대출률은 1.6%로 3조 위안에 약간 못 미친다. 그러나 이 수치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파산한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恒大)와 비구이위안(碧桂園)의 빚만 해도 중국 정부의 부실 대출 가치와 맞먹는다.

중국의 은행들과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갈수록 위태로워 보인다. 중소 은행들은 공적 자본 수준이 극히 낮고, 심지어 더 큰 은행들도 현금 인출 한도를 제한했다. 상당한 압박에 직면한, 자산운용사로 불리는 비은행 금융기관들 중 일부는 고객의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환매 중단을 한 상태다.

지난 10~15년 동안 베이징 정책 입안자들이 대출을 장려함에 따라 급속히 증가한 부채로 인해 쓸 수 있는 경기부양책은 제한적이다. 경기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베이징은 공공 인프라 지출과 고정 자산 대출만 늘렸다. 지금도 대출 총액이 명목 GDP보다 두 배나 빠르게 늘고 있다. 이는 은행들이 대출을 늘릴 여력이 없는 현실과 배치된다.

미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공식 데이터에 근거하더라도 중국 은행들은 2025년까지 은행 규제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자본 부족액이 5000억 달러가 넘는다. 당국도 은행들이 더 많은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한 돈을 회수해야 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문제는 중국 당국이 강력한 부양책을 쓸 만한 재정적 능력이 부족한 데다 추가 대출을 해서 투자한다 하더라도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 당국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부동산 시장은 주택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공급 과잉은 산업과 사회 기반시설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중요한 문제다. 경기부양책이 디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할지 악화시킬지도 불분명하다.

중국은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엄격한 통제 속에서 경화(硬貨·언제든지 금이나 다른 화폐로 바꿀 수 있는 화폐. 달러, 프랑 따위)가 유입돼야 한다. 현재로서는 외국인 투자가 줄어든 데다 중국이 필요로 하는 규모에 비해 경화 유입량이 턱없이 적어 보인다. 지난해 8770억 달러에 달하는 연간 무역흑자를 냈지만, 금융서비스업 규모가 50조 달러에 육박해 경기부양이나 은행 안정을 돕는 데 역부족이다.

그렇다면 중국 당국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중국이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는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인데, 문제는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파산한 업계에 대한 대출을 줄이면 부동산이나 국유기업 등의 붕괴를 사실상 허용하게 돼 민심이 동요할 수 있다. 부실 대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금융권을 재편하고 대출 가치를 낮추기 위한 복잡한 계획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중국 당국은 금융권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없어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만약 그들에게 그러한 의지가 있다면, 문제가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당한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금융권을 재구성하고 대규모 대출을 탕감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현금흐름의 펀더멘털(기초체력)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과 같은 대량의 자산을 재평가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베이징은 불가피한 선택을 미루고 기다리며 시간을 버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금융 위기가 올 것이냐 오지 않을 것이냐를 따질 때는 이미 지났다. 지금은 그 규모가 얼마나 클 것이냐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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