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국 권리 침해하는 WHO ‘펜데믹 조약’…어른거리는 中 공산당 그림자(하)

중러 두 전체주의 국가가 세계 패권을 노리며 긴밀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가 친중 정책을 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미국과의 전쟁에 WHO를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과 WHO는 어떻게 ‘유착’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위험성은 무엇일까?

WHO가 내년 제77차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채택할 예정인 ‘팬데믹 예방 조약’과 ‘국제보건규약(IHR)’(2005년) 개정안에 따르면, 미국 본토에서 대규모 바이러스 감염이 재발할 경우 새로운 팬데믹 조약이 전반적으로 적용된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WHO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미국을 상대로 ‘가위(scissors) 전략’을 펼치는 것이다.

가위 전략은 적을 공격할 때 가위의 두 날 처럼 팀 내 역할을 나눠 공략하는 전략이다. 가위로 종이를 자를 때 한 날은 종이 위에서, 다른 한 날은 종이 밑에서 작동한다. 이때 종이 아래 날은 종이에 가려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 날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이처럼 전면에 WHO가 서고 물밑에서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형태의 전략이 현재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 공산당의 초한전(超限戰)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한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팬데믹은 WHO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발한 것이 아닐까? 물론 목적은 WHO를 앞세워 미국을 포위하는 데 있을 것이다. 포위는 중국의 국기(國技)인 바둑에서 흔히 쓰는 핵심 전략이다.

IHR 개정안이 의결되면 WHO는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검사, DNA 검사, 건강 검진 등을 강제로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하면 WHO 사무총장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나라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특정 국가의 국민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위치 추적을 할 수 있고 관련 데이터는 WHO와 큰손 기부자(억만장자, 제약업계, 중공 당국 등)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이 미국 국민에 관한 데이터를 이보다 더 쉽게, 효율적으로 얻는 방법은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WHO는 ‘건강 위협’ 요소를 정의하는 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환경 문제, 기후 변화 문제 그리고 비만, 낙태 등 여러 사회 문제를 국민 건강에 대한 잠재적 위험으로 정의할 수 있다. 만약 WHO가 총기 폭력을 건강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면 무장 해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기독교인 등 종교 단체가 국민의 정신건강에 잠재적 위험이 된다고 선언하면 종교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듯 IHR 개정안은 특정 국가의 주권을 제한할 수 있고 개인의 자유 및 인권을 제약할 수 있다. 그것은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인의 더 큰 이익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정당화될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이라는 문구가 개정안에서는 삭제됐다는 점이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누가 보편적인 인권을 하찮게 여길까? 권위주의 정권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서구의 인권 개념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시진핑의 관점에서는 인권은 정부의 손에 있어야 한다. 이는 현재 WHO가 지향하는 구조이기도 하다.

중공의 가위전략을 막는 길은 WHO 탈퇴

중국 공산당이 WHO를 앞세워 가위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이들의 ‘의기투합’이 몰고올 위험성을 알기 위해, 그리고 이런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이 저질러온 ‘보건 위협’ 행위를 되짚어 보고 또 WHO가 이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중국 공산당이 저지르고 있는 가장 큰 ‘보건 위협’은 파룬궁 수련자들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는 만행이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1999년 이래 강제 장기적출로 살해된 파룬궁 수련자의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 데이터에 신빙성을 더하는 증거·증언이 차고 넘친다. 이보다 더한 ‘보건 위협’이 있을까?

WHO는 이러한 보건 위협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까?

2012~2018년, 워싱턴에 본부를 둔 ‘강제 장기적출에 반대하는 의사들(DAFOH·다포)’은 중국 공산당의 강제 장기 적출 만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글로벌 캠페인을 펼치는 동시에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HR)에게 중공의 만행을 저지하라고 촉구했다. DAFOH는 당시 전 세계 5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300만 명 이상의 지지자로부터 서명을 받아 UNHCHR 사무실 대표에게 전달했지만, UNHCHR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2019년, 영국 변호사 제프리 니스 경(Sir Geoffrey Nice KC)이 의장을 맡은 영국 독립민간법정인 ‘중국재판소(China Tribunal)’는 “의심의 여지 없이, 중국 내 양심수를 대상으로 한 강제장기적출은 상당 기간 일어났고, 많은 피해자가 양산됐으며 파룬궁 수련자 및 위구르족에 대한 반인류적 범죄가 자행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2019년 9월 24일, 중국재판소의 변호인 하미드 사비(Hamid Sabi)가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 나와 중국재판소의 판결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때도 UNHRC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세계 각국 정부도 중공 만행 저지 활동에 나섰다. 2016년 미 의회는 중국 공산당 강제장기적출 만행 저지 결의안(H.R. 343호)을 채택했고, 이어 2023년에 H.R. 1154호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의회도 2013년, 2016년, 2022년에 강제장기적출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이스라엘·캐나다·대만 등도 강제장기적출에 대응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세계 여러 나라의 학자들은 유엔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Genocide Convention)’ 기준에 따라 이 만행을 ‘차가운 대량학살(Cold Genocide)’이라고 정의했다.

정작 이 만행을 저지할 책임이 있는 WHO는 무엇을 했는가?

수많은 독립 조사관이 우려를 제기했지만 WHO는 이들을 초청해 실상을 확인하는 청문회조차 열지 않았고, WHO 자체의 독립적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

그대신 WHO는 황제푸(黃潔夫) 전 중국 보건부 부부장을 WHO의 ‘인체 장기·조직 기증 및 이식에 관한 태스크포스(TF)’의 일원으로 초청했다. 주목할 점은 그의 임기 동안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강제장기적출 만행이 시작되고 확대됐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객관적 사실만으로도 중공과 WHO가 팬데믹 예방 조약과 IHR 개정안 통과를 서두르는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다. 그것은 미국을 공략하기 위함이고, 그것을 위해 WHO에 전 세계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한을 쥐어주는 거대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중국 공산당의 가위 전략을 막을 수 있을까?

미국을 비롯한 회원국은 WHO가 재정비될 때까지 WHO와 결별할 필요가 있다.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WHO의 팬데믹 예방 조약과 IHR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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