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공영방송이 국민의 선택과 심판이라는 견제 속에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8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위원장은 이같이 발언하며 “공영방송의 구조와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은 상업적 운영 방법과 법적 독과점 구조의 각종 특혜를 당연시하면서도 노영방송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 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유 민주주의 질서 속에서 보장된 언론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며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거나 특정 진영의 정파적인 이해만을 대변하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6기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하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상식과 원칙에 비춰 공영방송의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인력구조부터 재원, 서비스 등의 개편과 이에 대한 이행 여부도 점검해 나가겠다는 게 이 위원장의 계획이다.
공영방송뿐만이 아니다. 앞으로 방통위는 오늘날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터넷 포털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네이버·다음 등 대형 포털사이트에 대한 규제 강화도 예고했다. 그는 “뉴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정보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시대”라며 포털도 그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포털과 SNS(소셜미디어) 등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와 이로 인한 선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 요소”라며 “유익한 정보의 유통은 장려하되 가짜뉴스의 생산 및 유포는 엄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포털에 의한 뉴스 등 독과점 횡포를 막아 황폐해진 저널리즘 생태계의 복원과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취임 직후 이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열어 보궐 이사 임명 안건 등을 의결하고 주요 과장·팀장 인사를 단행, 취임 첫날부터 곧바로 내부 인사 개편을 시작했다.
이번 인사로 강규형 명지대 교수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에,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각각 임명됐다. 강 교수는 지난 2017년 12월 KBS 이사에서 부당 해임된 지 5년 8개월 만에 공영방송 이사로 복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