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이권 카르텔 타파’를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7월 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모두발언에서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예산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은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국민은 어디에 의지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특정 산업이나 분야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 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연구·개발) 나눠 먹기 등을 카르텔 사례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2년 전 ‘6·29 정치 참여선언’ 이후 지속해서 ‘이권 카르텔’을 척결 대상으로 지목해 왔다.
앞서 지난 3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차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윤석열 정부를 ‘반(反)카르텔 정부’로 규정하며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어 “헌법 시스템에 충성해 달라”면서 “내정도 외치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6월 29일에도 차관으로 내정된 대통령실 비서관들에게 “부패한 이권 카르텔은 늘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다”며 “이를 외면하거나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겸한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기업, 정부가 합심한 결과 ‘건전 재정’과 ‘시장 중심 경제’ 기틀이 잡히고 경제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물가와 실업률, 무역수지 등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는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 변곡점”이라며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껏 응축해 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각 부처에 “세일즈 외교 성과를 뒷받침하는 후속 조치를 늘 챙기고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는 선제적·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역전세·전세사기·불법사금융 등 위법 행위 엄정 대응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 법안 관련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 다수가 국회에서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재정 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실거주 의무 완화를 위한 ‘주택법’ △비대면 진료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런 필수적인 경제·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19개 부처 장·차관,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참석해 정부 출범 후 1년여간 경제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올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