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北 비확산 공개회의 17일 확정…일본도 적극 요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북한 비확산 회의가 4주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인해 유엔 안보리는 오는 17일(현지 시간) 오후 3시 미국 뉴욕 유엔(UN)본부에서 북한 비확산 문제에 관한 공개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13일 오전 7시 23분쯤 북한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ICBM 발사와 관련해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4일 고체 연료를 사용한 신형 ICBM ‘화성포-18형’을 시험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유엔 안보리 회의는 지난번에 이어 미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소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대북 제재와 관련해 일본과의 연이은 안보 협력도 특별히 주목되는 대목이다.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기반으로 한 국제 의무를 다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일본은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미국 등과 긴밀히 협력해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이나 의장 성명을 내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마쓰노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비호하는 문제를 겨냥해 “북한의 거듭된 안보리 결의 위반에도 행동할 수 없다는 점이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제재를 위한 결의안 표결에 반대 의사를 거듭 표명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안 2397호 ‘유류 트리거(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대북 유류 공급 제재 강화를 자동 논의한다)’ 조항을 근거로 한 추가 대북 제재안을 반대해 무산시킨 바 있다.

한편 이번 북한의 ICBM 발사를 두고 프랑스, 독일, 캐나다에서도 규탄에 나섰다.

15일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외무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북한의 ICBM 발사는 역내 안정과 국제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북한은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국제 사회의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독일 외무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무책임한 방식으로 역내 긴장을 고조하고 국제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추가 실험을 자제하고 비확산을 위한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당국 역시 “북한의 지속적이고 무모한 도발은 역내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고 민간인의 생명을 위협한다”면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의 친구이자 파트너로서 북한의 계속되는 공세에 맞서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은 한미일이 지속해서 제안하는 대화를 수용하고 선의의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