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목표로 2주간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경제 6단체가 총파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장관과 경제 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단은 7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오늘 개시된 민주노총 총파업을 비롯해 최근 노동계 동향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현행법상 교섭 절차를 무시한 채 파업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렵게 만들어 낸 경제도약의 불씨를 지펴 완연한 상승세로 전환할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며 “특히 하반기 수출 반등을 견인할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 부문에서는 노사 협력·화합이야말로 우리 경제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밑바탕”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6단체는 ‘민주노총 불법 총파업에 대한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파업을 명분 없는 불법 정치파업으로 규정짓고 이는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더한다고 개탄했다.
이들 단체는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서 ‘정권 퇴진, 노동개혁 저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등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정치적 요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총파업에는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제조업 분야 노조와 국민 건강 및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병원 및 서비스 분야 노조까지 참여했다”며 이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제 회복을 위한 우리 국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노총은 경제에 어려움을 더하는 명분 없는 불법 정치 파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단체는 정부를 향해서도 총파업에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민주노총의 불법파업에 엄정하게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총파업에 참여하는 일부 노조는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파업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산업현장에서 노동계의 불법점거, 폭력행위 등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금번 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폴리스라인 침범과 불법 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