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여전히 경제적 파트너…다만, 체제 경쟁 부각”
“경제 협력, 더 공정하고 지속가능하며 상호호혜적으로”
독일 연립정부가 지난 13일(현지시간) 수개월 간의 내부 논쟁을 끝내고 포괄적 대중국전략을 의결했다.
로이터, 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독일 연립정부는 지난 2021년 말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중국전략을 채택했다.
64쪽 분량의 대중국전략 채택은 숄츠 총리의 지난달 ‘포괄적 국가안보 전략’ 발표에 이은 후속 조치다. 독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을 상대로 한 ‘균형 잡힌 접근’을 표방한 것이 특징이다.
‘균형 잡힌 접근’은 중국이 독일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허위정보 유포, 사이버 공격, 경제적 압력 행사를 통해 체제 경쟁을 벌이는 모순적 현실에 기반을 뒀다.
다시 말해,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는 유지하지만,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여 위험을 낮추겠다(디리스킹·de-risking)는 이야기다. 구체적으로는 ‘군사적 이용 가능한 최첨단 기술의 대외투자 규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대중국전략에서 “중국이 변했으므로 대중국 정책도 변해야 한다”면서 “최근 몇 년간 중국과의 관계에서 체제 경쟁적 측면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더 공정하고 지속가능하며 상호 호혜적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지난 수년간 중국은 유럽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지만, 독일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기후 변동이나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등 글로벌 과제에 있어 중국은 여전히 필요한 파트너라면서도 “동시에 디리스킹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도·태평양에서 군사 동맹과 협력 강화”
중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수용된 이후 국제규범을 위반하거나 편법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규범에 근거한 국제질서를 흔드는 것으로 패권 확장을 시도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 국가들은 깊은 우려감을 갖게 됐고, 이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디리스킹 움직임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팬데믹 기간, 중국에 공급망을 의존했던 방역물자 부족사태를 겪은 것도 한 차례 심각한 교훈이 됐다.
독일은 대중국전략에서 중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독일의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상대로 광범위한 제재를 가해 경제적 타격을 주려 했으나,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와 석탄, 천연가스를 대규모로 사들여 사실상 러시아를 지원하며 제재를 약화시켰다.
그사이 러시아는 독일에 공급하던 천연가스를 차단했다. 탈원전을 추진한 독일은 천연가스 수요의 35%를 러시아에 의존했으나, 러시아의 공급 차단으로 국가적인 에너지 비상사태를 겪어야 했다. 멈췄던 화력발전소를 재가동했지만 가스값 폭동으로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다.
독일은 대만 문제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독일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파트너들과 협력을 계속 강할 것”이라며 “대만해협의 현 상태는 평화적 수단과 상호 합의에 의해서만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대만과 여러 분야에서 긴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확대하기 원한다”며 “독일을 겨냥한 것이 아니더라도 중국 정보기관 및 국가 통제조직의 모든 아날로그·디지털 간첩활동과 파괴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