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해협 긴장 고조 속…중국, 예비군 복무 연령 상향

오는 3월 1일부터 중국이 새로운 예비군법을 시행한다. 18세에서 60세 사이 중국 남성을 대상으로 예비군 연령 제한을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대만을 침공하려는 중국 당국의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한국 시간) 중국 매체에 따르면 새로 시행되는 예비군법은 계급에 따라 50세, 55세, 60세로 제한하던 기존의, 예비역 장성급 지휘관과 교관(영관)급 장교의 동원 연령을 일률적으로 60세로 정했다.

위관급 장교의 동원 연령은 계급에 따라 35세, 40세, 45세로 제한하던 것을 45세, 50세로 높였다.

고위 간부 이외 일반 예비군에 대한 연령 제한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한국군 원사와 상사에 상당하는 중급군사는 55세, 상등병과 중사·하사 등 하급군사는 45세, 기타 병사는 30세로 변경된다.

과거 중국 병역법에 명시된 예비군 동원 연령은 18~35세로, 중국 공산당은 이번 예비군법 개정에 앞서 지난 2021년 병역법을 개정해 예비군 동원 가능 상한 연령을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거해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전쟁 준비

중국 전문가 왕허는 지난 9일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 정권이 왜 해당 정책을 지금 이 시기에 발표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대만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는 현시점에서 중국이 대만 침공을 준비하는 한편 미국의 압박도 저지하기 위해 새로운 예비군법을 도입했다는 분석이다.

왕허는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차치하고, 중국이 전쟁에 대한 준비 자체는 잘하고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쑤쯔윈 대만 국방안전연구원(INDSR) 원장 또한 에포크타임스에 “(중국의) 예비군은 중국 공산당이 동원할 수 있는 국방 자원에 속한다”고 밝혔다.

쑤 소장은 “이는 전쟁 준비태세의 일부다. 앞으로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공격하기로 결정하면 예비군은 당연히 동원될 것”이라면서도 “중국 공산당은 거대한 규모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예비군은 보충적인 수단에 불과하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반대로 수비하는 입장(대만)에서는 예비군 동원이 중요한 무력 수단 중 하나”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