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 확정…고용부 “제도 개선 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확정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매년 8월5일)을 하루 앞둔 4일, 전자관보에 2024년도 최저임금액을 이처럼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 월급 201만580원)보다 2.5%(240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사업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날 확정·고시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의결해 고용부에 제출한 금액 그대로다. 앞서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 7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의 최종안인 1만원(3.95%)과 9860원(2.5%)을 투표에 부쳐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고용부는 최임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달 2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법은 완전히 무시됐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재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알바생과 고용주 모두 만족하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달 24일,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은 알바생 1371명과 고용주 115명을 대상으로 2024년 최저시급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알바생(52.6%)과 고용주(74.8%) 모두 과반 이상이 최저시급 9860원에 대해 ‘불만족’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유는 각기 달랐다. 알바생들은 ‘최저시급 1만 원을 넘기지 못해서(61.7%·복수응답)’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는 등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인상률을 불만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비해 고용주들은 ‘인상’ 자체가 불만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고용주 5명 중 4명(78.4%)은 ‘인건비 증가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62.6%·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논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8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하면서 촉발됐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반대하는 측에선 최저임금 인상을 기업의 인건비 상승 요인으로 본다. 인건비 인상은 곧 물가 인상과 고용 회피로 이어지고, 피해는 취약계층에 집중된다는 것이다.

같은 해 10월 18일 어수봉 당시 최저임금위원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손해 보는 계층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저임금이 평소보다 높게 인상돼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상에 동의한다. 부작용에 정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 장관은 “1988년 도입돼 큰 틀의 변화 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매년 결정 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대립 구도 또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 만큼,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