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내 거주 중국인 투표권 제한해야”…상호주의 원칙 강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한중관계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6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말하며 중국인 투표권과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예로 들었다.

김 대표는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며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것인가”라며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그런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문제도 거론했다.

김 대표는 “외국인 건강보험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면서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며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발언에 대한 야당 대표의 대응 방식을 두고도 쓴소리를 잊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김 대표는 “야당 대표라는 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오나. 이건 외교가 아닌 굴종적인 사대주의”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