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0개 국가안보 분야서 中에 뒤처질 위험” 미국기업연구소

“미국은 국가안보의 여러 핵심 분야에서 여전히 중국보다 우위에 있지만,  최근 미국의 군사적 우위는 정체돼 있는 반면 중국은 빠르게 미국을 따라잡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매켄지 이글렌 선임연구원은 지난 8월 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경고했다(보고서). 다음은 ‘미국이 대비하지 않으면 중국에 뒤처질 것’으로 예상되는 10개 국가안보 분야에 대한 이글렌 연구원의 분석이다. 

총 국방예산 투자

이글렌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중국의 실제 국방 투자 규모는 과소평가된 반면 미국의 국방 지출은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발표한 2023년 국방예산은 2247억9000만 달러로 인건비, 군사 훈련, 장비 구매 세 가지 단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글렌 연구원은 “중국의 국방예산은 투명성이 결여돼 있으며 하드 파워는 대부분 국방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스톡홀름 국제 평화연구소에 의하면 중국의 국방예산에는 우주 활동, 연구 개발, 건설, 준(準)군사력 등 군사 관련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댄 설리반 공화당 연방상원의원은 지난 6월 상원에서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중국의 실제 국방 예산은 70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 당국이 발표한 국방예산의 3배보다 많은 액수며 미국 국방예산(8420억 달러)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미국은 2023 회계연도의 국방예산을 8860억 달러로 확정했다. 에글린 연구원은 “이는 명목상 사상 최고치의 국방예산이지만,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보다 낮은 수준이다. 인플레이션과 필수 지출 비용을 고려하면 군 예산은 3% 감소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과 제대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막강한 전력투사 능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극초음속 미사일

이글렌 연구원은 중국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두 번째 분야로 극초음속 미사일 분야를 꼽았다. 

중국은 지난 2019년 가을, ‘극초음속 활공체(HGV)’를 장착한 둥펑(DF)-17 탄도미사일을 공개했다. 해당 미사일은 인도 태평양에 주둔한 미군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글렌 연구원은 해당 미사일은 이듬해 실전에 배치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뿐 아니라 중국은 DF-ZF(HGV) 형태의 활동체를 탑재할 수 있는 DF-41 대륙간탄도미사일(ICMB), 스타리 스카이2 활강비행체도 개발하고 있다. 

이글렌 연구원은 “중국의 미사일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모두 미국의 방공망을 뚫고 군사력 집중 지역이나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핵 전략을 확장하는 동시에 미사일 개발 분야에서 우위를 점할 경우 핵 억지 방정식이 바뀔 수도 있다”고 했다. 

미국은 현재 뒤늦게 자체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글렌은 “극초음속 무기 개발 경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도 “미국의 안일한 태도로 인해 중국은 이러한 무기를 더 빠르게 배치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평했다. 

함대 규모와 전력 

이글렌 연구원은 세 번째로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과 미군의 함대 규모, 전력을 비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미국은 현재 각각 전투함 340척, 297척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전투함 규모를 2년 이내에 400척, 10년 이내에 440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반면 미국은 향후 몇 년 동안 함대 규모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대형 조선 부문이 중국 해군의 빠른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유엔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21년 기준 전 세계 조선업 부문의 44%를 차지했다. 중국은 전시 함대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국내 상업용 선박을 특정 군사 사양으로 건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함정은 대부분 전 세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대양함(blue-water ship)인 반면, 다수 중국 함정은 연안 초계함과 순찰선이다. 미국은 함정 탑재 능력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 미 해군은 중국 해군보다 더 많은 대형 함정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해상 기반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다. 

중국은 이러한 단점을 인식하고 계속해서 대양함 발전에 힘을 쏟는 한편 남중국해 등의 지역에서 인공섬을 건설해 해운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다.  

이글렌 연구원은 이를 두고 “미국은 해군의 조선소 인프라 최적화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해야 하며 의회는 해군이 명시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통합 방공 시스템

이글렌 연구원은 네 번째 경쟁 분야로 방공 시스템을 언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방공 시스템은 자국 육지와 해안선으로부터 556km 이내의 해역을 커버한다. 중국은 또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에 레이더와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해 방공 범위를 확대했다. 

이글렌 연구원은 “중국의 방공 시스템은 중국 해안 근처와 인도 태평양 전역에 주둔한 미군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인도 태평양에서 억지력을 유지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전투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은 괌과 같은 미국 영토 또는 일본, 호주, 필리핀, 호주 등 동맹국에 군사 무기, 병력, 기타 핵심 역량 등을 국제 경계선 서쪽에 배치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중국의 ‘반접근 및 지역 거부(A2AD)’ 능력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려는 중국의 심산을 바꾸려면 인도 태평양에 더 많은 미군을 배치하고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제조 및 기술 산업 기반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고 있는 다섯 번째 국가안보 분야는 제조 및 기술 산업 분야다. 세계 15대 방위 기업 중 7개가 중국 국영 기업이다. 미 국방부 2022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미국 이외의 주요 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생산력을 갖췄으며 수많은 무기를 제조하고 있다. 

국방부 보고서는 또 “중국산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의 품질은 국제 최고 수준에 달하며 지상 무기 시스템 품질은 세계 최고 또는 이에 근접한다”고 언급했다. 중국은 항공기 엔진 자체 생산 관련 문제도 해결하고 있다. 

중국 제조업의 생산량은 세계 총생산량의 약 4분의 1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약 50%는 상업·군사 이중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외국 기술을 획득해 새로운 무기를 생산·개발해 왔으며 이러한 전략을 보완하기 위해 중국은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과 핵심 기술 연구에 중점을 뒀다. 중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매년 미국보다 많은 STEM 박사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베이징대·칭화대 등 중국 대학은 컴퓨터 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됐다. 호주 전략 정책 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은 44개 핵심 기술 분야 가운데 극초음속 무기, 드론, 첨단 로봇 공학의 군사적 응용을 포함한 37개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글렌 연구원은 “미국은 기술 연구 주도권을 완전히 잃지 않았다”며 “미국은 여전히 유학생이 가장 많은 국가이며 다수 미국 대학은 여전히 세계 대학 순위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은 전자 직접 회로, 철광석, 원유 공급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며 중국의 방위 산업은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약점도 있다. 

이글렌 연구원은 미국은 미국의 방위 산업 기반을 재활성화하는 데 진지하게 임할 것을 제안했다. 

광물 및 희토류

이글렌 연구원은 여섯 번째로 중국의 광물 및 희토류 공급망 전략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은 중국이 이 분야에서 자립을 추구하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다른 국가의 의존도를 높이는 ‘이중 순환’ 전략을 꾀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방위 산업 관련 37 가지 광물 중 호주, 캐나다, 미국이 보유한 광물은 5가지에 불과하다. 반면 중국은 18가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14 가지 광물은 중국과 경제·외교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보유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중국은 광물 정제 분야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 중국의 코발트, 구리, 리튬 정제량은 전 세계 정제량의 각각 73%, 40%, 59%를 차지한다. 코발트는 제트 엔진에, 구리는 탄약과 전자기기에, 리튬은 배터리에 사용된다. 

희토류 광물의 경우 중국은 전 세계 채굴 생산량의 60%, 가공량의 85%,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량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중국의 국영 희토류 금속 대기업이 해당 분야의 중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국영 기업 5곳을 하나로 통합했으며 이로인해 세계 2위 희토류 생산업체가 탄생했다. 

지난 7월 중국은 첨단 칩과 미사일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갈륨과 게르마늄 미국 수출을 제한했다. 미국의 핵심 광물 의존도를 무기화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를 드러낸 사례다. 

이글렌 연구원은 이에 “미국은 희토류 광물 비축량을 늘리고 미국 광산에 재투자해 생산을 늘림으로써 방위 산업 공급망을 보호할 수 있다”며 “최근 의원들이 이렇게 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했다. 

회색 지대 작전 

다음으로 중국은 ‘회색지대’에서 비대칭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회색 지대 활동은 △ 온라인 영향력 행사 및 허위 정보 캠페인 진행 △중국에 반대하는 국가에 보복하거나 해를 입히기 위한 경제 활동 △남중국해에서 다른 국가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영토에 군사 시설을 건설하는 등 전쟁에 준하는 행동을 포함한다. 호주, 일본, 대만, 베트남 등 다수 중국의 이웃 국가가 이러한 악의적 행동의 피해국이다. 

중국은 또 호주, 캐나다, 리투아니아, 한국, 대만 등의 국가와 미국 프로농구협회(NBA)와 같은 비국가 단체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경제 압박을 가했다. 중국의 인권 및 국제 질서 유린에 대한 비판과 반대를 막기 위해서다. 중국은 오늘날에도 미국 내 여론과 선거를 조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자국민의 신념을 통제하기 위해 조처를 하고 있다. 

이글렌 연구원은 “중국이 모든 수단과 도구를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고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도 미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인도 태평양 동맹국들이 이러한 도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중국인들에게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의 ‘만리장성 컴퓨터 방화벽(만리방화벽)’을 약화하는 노력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주 산업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는 여덟 번째 분야는 ‘우주 산업’ 분야다. 보고서는 미국 우주군, 국방혁신부, 공군 연구소가 공동 발간한 ‘2022 우주 산업 기반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은 2045년까지 ‘경제·외교·군사적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우주 강국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의 발전 궤적은 미국보다 훨씬 가파르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정보국이 발표한 2022년 ‘우주 안보 도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은 군사 및 민간 용도로 우주 프로그램을 통제하고 있다. 중국은 군·민 융합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2018년 이후 정보 수집, 감시, 정찰 위성 수를 두 배로 늘려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국가가 됐다. 중국의 궤도 위성 발사 횟수는 2018~2021년 4년 연속 미국을 앞질렀다. 

중국은 또 우주와 관련된 법적 규범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러시아의 지원으로 우주 공간에서의 무기 배치, 우주 물체에 대한 무력 위협, 사용 방지 조약(PPWT) 관련 초안을 작성했다. 문제는 해당 조약은 대위성 무기 실험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조약이 제정될 경우 미국이 우주에서 기존 확보한 GPS 등의 우위가 취약해진다. 

미국은 한때 비행기 발사형, 함정 발사형 등 인공위성 요격 미사일 시험을 진행했지만, 시험 잔해물의 위협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이러한 시험을 중단했다. 그러나 중국은 위성공격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시험하며 우주 및 대우주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주 영역은 미·중 양국 군대의 지휘 통제에 매우 중요하다. 이뿐 아니라 미국인의 일상생활도 우주 기반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은 우주에서의 공격뿐 아니라 무모한 무기 실험에 취약한 국가 중 하나다”라며 “미국은 중국의 우주 지배를 막기 위해 우주 영역에서 다자간 규칙을 기반으로 한 질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이버 작전  

중국이 우위를 꾀하는 아홉 번째 분야는 사이버 영역이다. AEI 보고서는 미·중 경제 안보 검토 위원회의(USCC) 2022년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공산당은 규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에 비해 비대칭적 우위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AEI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달리 중국은 이익을 위해 불법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중국 당국은 사이버 해킹 작업을 후원하며, 국가가 통제하는 ‘사이버 주권’을 주장한다. 따라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 규범을 깨뜨리고 네트워크 주변에 가상 국경을 세우는 방법으로 중국 정책에 반대하는 외부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중국 당국은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국가와 민간인 간의 경계를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설정했다. 국가가 이른바 ‘민간 해커’를 고용해 국가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 활동한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은 사이버 정책 수립 전담 조직 개편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해킹 인력을 보유하게 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조직의 인력은 미국 연방수사국(FBI) 인력의 50배에 달한다. 

보고서는 전시 중국 인민해방군에 유용할 수 있는 조직으로 인민해방군 전략지원군(SSF)을 언급했다. SSF는 지난 2015년, 인민해방군이 해외, 우주, 사이버 공간 전력 증강을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설립됐다. 우주 및 정보전 작전을 수행, 감독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2023년 연례 위협 평가에서 “중국이 미국과의 주요 충돌이 임박했다고 인식할 경우 미국 본토의 주요 인프라와 전 세계의 미군 자산에 대한 공격적인 사이버 작전을 고려할 것이 확실하다”고 단언했다. 

이글렌 연구원은 “사이버 공간에서 중국의 막강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사이버 역량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월하고 견고한 디지털 환경에는 취약점이 내재돼 있다. 미국 사회는 잘 연결돼 있고 개방된 사회이기 때문에 사이버 공격이 표적이 되기 쉽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이버 및 정보 서비스 간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동맹국과의 사이버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인공지능

인공지능(AI)은 미국이 조만간 중국에 뒤처질 수 있는 열 번째 분야다. 

보고서에 따르면 AI에 관한 미국 국가안보위원회는 중국이 일부 AI 응용 분야에서 기술적으로 미국에 앞서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위원회는 또 “중국은 향후 10년 이내에 미국을 제치고 세계 AI 분야의 선두자가 될 힘, 재능, 야망을 품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기준 전 세계 AI 콘퍼런스 논문 가운데 중국 논문이 27.6%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미국 논문 비중은 16.9%였다. 미국 상무부(USDC) 기술관리국이 운영하는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에 따르면 안면 인식 프로그램 정확도 세계 상위 5개 기업이 모두 중국 기업이다. 

이글렌 연구원은 “중국 인민해방군은 미래 전장에서 신속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AI 군사 지휘관을 중요한 도구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군이 AI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AI에 대한 고려를 기술적 차원에서 전략적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글렌 연구원은 미국의 뚜렷한 군사적 우위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합동 작전 수행 경험이 풍부하며 냉전 종식 이후 세계 최고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전 세계 인재를 끌어들여 최고의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문화를 육성하고 있다. 미국은 또 가장 광범위한 동맹과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주도하고 있다. 

그는 “미국은 세계에서의 입지를 유지하기 위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장점을 보존하고 활용해야 한다”며 “미국이 보고서에 나열한 10개 분야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 적합한 조치가 필요하다.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면 우려스러운 추세는 악화할 것이며 가까운 미래에 몇 가지 사례가 목록에 더 추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