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공특위 위원장 “경제 위기가 방아쇠…대만 침공 위험 고조”

중국의 경제 위기가 중국 지도부의 대만 침공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고 마이크 갤러거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경고했다.

갤러거 의원은 하원 ‘미국-중국 공산당(중공)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중공특위)’ 위원장이다. 미 하원이 특위 이름에 미국의 상대로 중국이 아닌 중공을 지목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중국이란 국가와 국민이 아닌 공산당이란 정권이 미국에 도전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갤러거 중공특위 위원장은 “대만해협에서의 전쟁 위험이 가장 긴박한 국면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부동산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의 경제를 30% 지탱하며 사실상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분야다. 그러나 헝다그룹과 비구이위안 등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파산과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를 맞으며 부동산 거품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사상 최대 규모인 1150만 명의 대학졸업자들이 쏟아지는 구직시장은 지난 6월 역대 최악인 21.3%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했다. 7월 통계는 발표조차 되지 않았다. 현지에서는 “실업률 50%”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돈다.

갤러거 위원장은 이러한 중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오랫동안 축적되어 온 위기가 표면화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중공은) 가까운 장래에 더욱 공격적으로 변해 대만 침공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들(중공)은 대만을 무력으로 탈취할 계획을 앞당기고 있을 것”이라며 “경제 문제에서 국민의 눈을 돌려야 할 필요성도 있고, 향후 5년 이내에 지금보다 더 적합한 시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대만 문제에 있어 가장 위험한 고비에 들어섰다고 판단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거 위원장은 “대만을 손아귀에 넣으면 중공은 세계의 다른 지역을 경제적 인질로 삼을 수 있게 된다”며 대만해협과 주변 지역이 글로벌 물류의 중요 지점 중 하나라는 점과 대만의 반도체 제조시설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언급했다.

대만이 군사적 타격을 입을 경우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파장으로 세계 경제는 최대 연간 1조 달러(1327조원) 규모의 타격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대만해협을 포함해 미국과 동맹국이 국제 규범에 따라 보장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항행의 자유가 변경되거나 저해될 경우, 경제적 여건은 물론 세계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대만의 자유민주 체제는 중공 정권이 내세우는 ‘중국특색 사회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것을 길목에서 막는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대만에 사회주의 체제가 자리잡을 경우, 지역 안보에 심각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일본과 필리핀 같은 국가들이 중공 정권의 위협에 더 직접적으로 노출된다.

갤러거 위원장은 대만 위기가 더욱더 현실화하는 반면, 미국은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공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쓸 필요가 있다”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안보 지원을 제공하느라 8월 중순까지 430억 달러(약 57조61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사이 미국이 비축한 무기는 “위험할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인 미국 블랙록과 경제지수산출업체인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네셔널(MSCI)이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며 중공특위가 최근 두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중공특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중국의 군사적 발전을 지원하거나 인권침해를 돕는다고 판단한 중국 기업에 두 회사를 통해 자금이 흘러들어가고 있다. 그중에는 미국인의 유전자(DNA) 샘플을 수집해 세계 최대 바이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BGI도 포함됐다.

갤러거 위원장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국의 자금을 이런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파멸을 조장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중국 시장에서 이익을 얻으려는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을 향해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전쟁 위협을 가하고 장기적으로는 세계를 지배하려는 마르크스-레닌주의 정권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