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 회의에 삐진 中 “너흰 선거 때만…우린 항상 민주”

정책 개발 책임자, 외신기자들 앞에서 “공산당 영도로 민주 달성”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중국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민주’라는 단어가 공산당의 심기를 거스른 모양새다.

10일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패권을 수호하기 위해 민주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민주를 내세워 분열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주의 정상회의’ 첫날 모두발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외부 독재자들은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힘을 키우고 억압적 정책을 정당화하려 한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독재 체제를 비판한 데 따른 반응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정 국가명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세계 110국을 초청한 이번 회의에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했다는 점과 특히 중국이 세계적 영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다.

왕 대변인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 발언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자 “미국이 미국식 민주적 기준에 따라 세계를 민주와 비민주의 두 진영으로 분류해 분열을 부추김으로써 더 큰 불안과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식 민주적 기준’은 최근 공산주의 중국이 내세우고 일종의 프레임 전략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 세계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으므로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며 이번 회의를 개최하자 중국은 ‘우리식 민주’를 들고나왔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민주’라는 백서를 발표했다. “민주라는 길은 하나만이 아니다”라는 주제를 담은 이 백서는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민주를 “전 과정(全過程) 인민민주”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엄청난 궤변이 나왔다.

한 외신기자가 인민대표대회(국민의회 격) 대표들은 일단 당선만 되면 유권자들에게 신경 쓰지 않고 공산당과 상급기관의 마음에만 들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냐는 질문을 던졌다.

국무원 중앙정책연구실의 톈페이옌(田培炎) 부주임의 답변이 걸작이었다.

그는 미국의 민주는 일단 선거가 끝나면 유권자들이 다음 선거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중국은 공산당의 감독하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지도자가 잘못하면 기율(윤리규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민주는 미국의 민주보다 광범위하고 진실하며 유용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민주는 선거 때만 민주적이지만, 중국의 민주는 모든 과정이 민주적이므로 더 우수한 ‘전 과정 민주’이며, 그 핵심은 공산당의 엄정한 영도라는 주장이었다.

특정 정당이 수십 년간 집권하면서 막강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권력에 대한 도전을 조금도 허용하지 않는 체제를 국제사회의 상식에 비추어 독재라고 이해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톈 부주임의 발언은 넌센스에 가깝다.

중국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는 지방 인민대표대회 의원들이 선출(간접선거)하는 성·시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들이 다시 모여 선출(간접선거)한다. 간접선거만 2번 한다. 그만큼 유권자와 멀다.

중국 문제 전문가 청샤오눙 박사는 “전인대 대표의 파면은 더더욱 유권자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청 박사는 “톈 부주임의 답변 중 전인대 대표들이 처벌받아 파면되는 경우는 형사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며 유권자들이 전인대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