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과 국제사회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아닐레라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지난 8월 22일(이하 현지 시간) 호주 싱크탱크 로위연구소 온라인 연설에서 “호주에 대한 중국의 무역 금지 조치 사례가 독일의 대(對)중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며 “독일은 집단 간의 새로운 경쟁을 부추기지는 않겠지만,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역 파트너를 다양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각국의 상호 공존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가운데 중국 당국이 직면한 더 큰 위기는 중국 사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필명이 장펑(江楓)인 중국 정치학자는 28일 ‘미국의소리(VOA)’ 기고문에서 “중국 사회와 중국 공산당 간의 분열은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을 내놨다.
中 위기 근원은 공산당 불신
중국 당국이 지난해 12월 말 엄격한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중단한 후, 중국 경제는 유례없는 높은 실업률, 민간 기업 파산과 외국 자본 철수, 집단적 소비 심리 위축, 투자 의지 감소 등으로 인해 점점 침체됐다. 이 모든 사회 문제로 인해 중국 공산당은 ‘내부 분열’이란 정치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게 장펑의 분석이다.
장펑에 따르면 내부 분열은 외부 세계와의 디커플링에 비해 조용히 발생한다. 미·중 경쟁, 유럽의 ‘탈(脫)중국’처럼 떠들썩하게 진행되거나 ‘위험을 줄인다’는 등의 말로 은폐할 필요도 없다. 또 내부 분열은 반도체를 비롯한 민감한 기술과 자본 등으로 범위를 한정해 제한하는 것처럼 분열 범위가 일정 수준으로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내부 분열은 ‘정치적 신뢰의 상실’을 의미한다. 장펑은 “이는 중국 경제와 정치가 분리되기 시작하는 이유이자 중국 경제·정치 시스템 붕괴의 촉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장펑은 “중국 내 중국 공산당을 정치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심리는 특정 집단이나 사회 계층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지난 십수 년 동안 누적돼 온 대중 심리다. 다만 지난 3년간 이어진 엄격한 방역 정책은 중국 공산당 체제에 대한 대중의 마지막 신뢰마저 산산조각 냈다”고 했다.
중국 공산당 ‘자폭형’ 시스템이 분열 초래
장펑은 “중국 공산당이 주도한 ‘자폭형’ 정치-경제 시스템이 내부 분열을 초래했다”며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십수 년간 1960~70년대 마오쩌둥이 주도한 ‘문화대혁명’을 모델 삼아, 덩샤오핑이 주도한 법치·시장경제 기반 사회체제를 국가사회주의 체제로 전환하려고 노력했다. 개혁 개방과 폐관쇄국 정책 간의 모순은 엔데믹 시대 경제 침체로 인해 더욱 부각됐다.
중국 당국은 또 이 기간 ‘중국 공산당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급진적인 경제 국유화 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국가 정책과 시장 경제 간의 상호 포용·흡수 관계가 무너진 동시에 중산층에서부터 기업가,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중국 공산당의 통치에 반대하게 됐다.
‘반간첩법’ ‘반일 선동’으로 경제 회복 정책 무색
중국 공산당은 지난 2012년부터 시민, 지식인, 인권 변호사, 기업가 등 신흥 엘리트 집단을 향해 ‘모든 것을 통제하고 협상을 거절하는’ 태도를 취해 왔다. 3년간 이어진 ‘제로코로나’ 방역 기간 내내 모든 국민을 이렇게 대했다. 이와 동시에 한국, 일본, 호주, 미국 등을 적으로 여기고, 미·중 무역 경쟁, 대만해협 안전,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석방,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등의 문제에서 대립하고 관계를 끊는 경향을 강하게 보였다.
장펑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지도층과 관료 집단 간에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 관료 집단은 ‘정치적 안정’을 강조하는 분위기와 경제 악화 현실 속에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한 채 탕핑(躺平)을 택했다는 것이다. 탕핑은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아무런 저항 없이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다.
중국 당국은 최근 경제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민간 기업 발전, 소비를 촉진하는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장펑은 “그러나 반간첩법 개정판 발효,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를 이용한 반일 선동으로 인해 이러한 정책이 하루아침에 무색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업가, 중산층, 지식인, 관료 집단을 포함한 사회 주류는 거의 모두 탕핑했고, 중국 정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한 침묵에 빠졌다”며 “미묘한 교착 상태 배후에는 심오하고 구조적이며 역사적인 ‘내부 분열’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8월 한달 새 中 공산당 탈퇴 131만 명…“中 내부 분열 방증”
대만 NTD 아태방송국 시사 프로그램 ‘심층 뉴스 분석’ 진행자 장둥쉬는 장펑의 분석을 두고 “중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중국 공산당 조직 탈퇴’ 캠페인이 중국 사회가 공산당과 분리하는 현상을 방증한다”고 했다.
‘글로벌 중국공산당 탈당센터(탈당센터)’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과 그 산하 조직 공산주의 청년단(공청단), 소년선봉대(소선대)를 탈퇴하는 중국인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8월 29일 기준 탈당센터를 통해 공산당 조직 탈퇴를 선언한 중국인 수는 4억180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8월 한 달 동안에만 131만 명이 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역 군인 A 씨는 27일 공산당 탈퇴를 선언하면서 “지난날 중국 공산당이 주도한 각종 정치운동 때문에 공산당을 매우 싫어했다. 최근 몇 년간 사회 부패, 인권 탄압 등을 지켜보면서 공산당에 완전히 실망했다. 양심 있는 중국인으로서 ‘공산당원’ 칭호가 창피하다. 나쁜 일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나쁜 집단에 소속돼 있는 기분”이라는 글을 남겼다.
중국 광둥성 출신 50대 남성 B씨는 지난달 공산당 조직 탈퇴를 선언했다. 그는 탈퇴 이유에 대해 “독재 정당 중국 공산당의 사악한 본질을 인식하고 중국 공산당 산하 공청단, 소선대를 탈퇴한다”며 “공산당 치하에서 중국인은 알 권리, 신앙 자유 등 기본 인권이 박탈됐다. 중국 공산당이 무너져야만 중국인은 희망을 되찾을 수 있다”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