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ZTE 신제품 미국내 판매 전면 금지 될듯

최창근
2022년 10월 17일 오전 6:26 업데이트: 2022년 10월 17일 오전 6:26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와 ‘ZTE(중싱)’이 생산·판매하는 신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신문 액시오스는 “지난주 제시카 로즌워슬 FCC 위원장이 다른 위원 3인에게 화웨이와 ZTE의 신규 제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명령을 의결하자.”고 제안하는 문서를 전달했다고 10월 13일 보도했다.

액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로즌워슬 FCC 위원장은 해당 문서에서 “FCC는 우리 미국 국경 안에서 신뢰할 수 없는 통신 장비의 사용을 불허함으로써 우리의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FCC 위원장의 서한은 화웨이 등의 통신장비가 중국 당국의 은밀한 정보 탈취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기존 우려를 재확인하면서 더 강력한 판매 금지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이다.

판매 금지 조처는 다음달 중순 안에 이뤄질 표결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FCC는 그동안 화웨이 등 중국 업체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왔다. 2021년 3월, 화웨이와 ZTE 등 5개 중국 업체들을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업체’로 지정했다. 같은 해 6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국 통신장비에 대한 사용 허가를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022년 들어서는 다른 중국 업체들과 러시아 업체 한 곳도 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업체 명단에 올렸다.

FCC는 기밀 유출·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킨 세계 최대 CCTV업체 하이크비전 등의 신제품에 대해 판매 승인도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하이크비전 대변인은 “하이크비전은 미국에 안보 위협이 아니다. 하이크비전이 곧 나올 FCC 명령의 영향을 받아야 할 타당한 기술적, 법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FCC는 금지령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미 FCC 허가를 받아 화웨이 등의 장비를 구매한 업체들은 해당 장비를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신규 승인을 얻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번 명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서명한 보안장비법의 후속 조치다.

이 법은 FCC가 1년 내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의 제품 판매를 금지할 것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