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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에 여야 없다” 美 하원, 중국제 통신장비 교체 지원법 초당 발의
"중국 공산당과 관련된 기업이 제조한 장비" "개인정보·기술 인프라 보호 위한 중요 단계" 미국 하원이 코로나 구호기금을 재조정해 농촌지역 통신망에서 화웨이와 ZTE의 장비를 교체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다. 하원의 ...독일 내무장관, 자국 업체에 中 화웨이 5G 장비 배제 촉구
"교체 비용 높더라도 위험 있는 장비는 안 돼" 지난 3월 배제 방침 발표...조속한 이행 재촉 독일 정부가 자국 ...독일, 5G 네크워크에서 화웨이, ZTE 특정 부품 배제
독일 연방정부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자국 통신망에서 중국 화웨이(華爲)와 ZTE(中兴通信)의 일부 부품을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독일 매체 ...[비하인드] 中 ZTE 내부고발한 법률고문 “모든 것 걸었다”
야심만만한 젊은 변호사 애슐리 야블론은 대기업 사내 변호사로 일하는 것을 꿈꿔왔다. 그렇기에 그가 중국 거대 통신 기업 ZTE로부터 ...화웨이 ZTE 신제품 미국내 판매 전면 금지 될듯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와 ‘ZTE(중싱)’이 생산·판매하는 신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美, 중국 통신업체 3곳 “안보 위협” 지정…추가 조치도
미국 정부가 중국 국영 통신업체를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기업으로 지정했다. 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시간)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연합통신(차이나유니콤)의 미국 내 자회사(차이나유니콤 ...인도, 5G 네트워크서 화웨이 배제…4G도 단계적 퇴출
서방 국가들이 잇따라 중국의 5G 기술을 배제하는 가운데 인도도 최근 안보상의 우려로 중국 통신기기 대기업 화웨이 제품을 자국 ...中의 위험한 5G 지배…“美 통신장비 86%, 중국산이 점령“ [스폐셜 리포트]
어떤 나라의 영토에 발을 들이지 않고도 그 나라의 통신을 쓸어버릴 수 있는 힘.. 중국 정권이 화웨이를 통해 미국에 ...美 연방통신위, 화웨이 등 5개 中 기업 ‘국가안보 위협’ 지정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통신 기업 화웨이 등 중국 기업 5곳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업’으로 지정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반도체 굴기에 ‘날벼락’된 미국의 SMIC 제재 검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파운드리)인 SMIC를 거래 제한명단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SMIC는 ...전문기관 분석 “유럽, 5G 안보위협 논의 활발…중국 통신장비 거부할 것”
뉴스 분석 유럽 최고의 무선통신 분석회사가 중국발 안보 위협에 대해 경고음을 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 본사를 둔 스트랜드 컨설트(Strand ...보고서 “화웨이 장비 55% 해킹에 취약…경쟁사보다 훨씬 허술”
중국의 거대 통신업체인 화웨이가 만든 제품이 경쟁사보다 사이버 보안에 취약할 수 있는 다양한 결함이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보안업체 피나이트 스테이트가 지난 26일(이하 현지시간)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화웨이 네트워크 제품군 중 550개 이상의 기기를 지원하는 펌웨어(firmwar) 이미지 약 1만 개를 분석한 결과 이 중 55%가 백도어를 하나 이상씩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펌웨어는 하드웨어가 컴퓨터에서 실행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다. 보고서는 “이러한 잠재적인 백도어는 화웨이나 악의적인 공격자가 장비를 해킹할 수 있도록 한다”며 “화웨이 제품은 사용자들에게 높은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한 거의 모든 항목에서 화웨이 제품은 비슷한 기기를 만드는 다른 판매업체보다 안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화웨이 시험 장치마다 평균적으로 102개의 취약성이 있었고 한 펌웨어에서 검출된 취약성이 1419개인 것도 있었다”며 “화웨이 기술자들이 테스트 된 장비의 보안 결정 과정을 ‘체계적으로’ 허술하게 구성했다”고 밝혔다. 피나이트스테이트의 창업자인 윅하우스(Wyckhouse)는 지난달 26일 성명을 통해 “화웨이가 안보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거의 모든 면에서 다른 업계에 뒤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취약한 이러한 보안상황이 화웨이 기기 사용과 관련된 보안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면서 덧붙여 이 연구에서 보안상 결함이 고의적인지 우발적인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를 검토한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2009년 이후 화웨이가 해외 고객들을 위해 설치한 일부 시스템에 대해 비밀 접근을 하고 있다는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웨이는 고객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러한 비밀 접근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화웨이는 비밀 접속을 통해 지방정부 시스템에서 정보를 기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윅하우스는 “5G 구현을 앞둔 현시점에서 화웨이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 특히 우려되는 결과"라며 5G망을 구축한 각국 정부들이 이 같은 리스크를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정책 입안자들은 어떤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 어떤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 데이터 기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화웨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기업과 전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아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화웨이의 장비가 스파이 행위나 통신 네트워크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서구 관료, 국회의원, 전문가들의 안보 우려를 부각시키고 있다. 지난 25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화웨이와 중국의 ZTE(중싱기업)를 국가 안보 위협 기업으로 인정하는 구두 투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국의 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해 부적절한 장비를 공급하는 외국 업체들에 수입금지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곧이어 미 상무부는 중국 화웨이를 포함한 68개 계열사를 수출 제한 리스트에 올렸다. 한편, 화웨이는 미국에서 두 건의 연방 기소와 싸우고 있다. 첫 번째 사례는 화웨이가 미국 이동통신사인 티모바일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고 고소됐고 두 번째 기소는 미국의 이란 제재 위반과 관련된 것이다.美 ‘수출통제’에 中 ZTE 등 ‘충격’… 기계‧부품 부족으로 생산 차질
통신업계의 거물인 중국 ZTE에서부터 푸젠진화(福建晉華·JHICC)반도체, 그리고 LED 칩 제조업체 삼안광전(三安光電)에 이르기까지, 중국을 겨냥한 미국 국무부의 3종 수출통제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미국 국무부 산업안보국은 수출통제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다. 산업안보국의 ‘거절 명령(Denial Order)’ 수출통제로 ZTE는 공급재 부족으로 수개월간 생산을 중지했으며, ‘실체 리스트(Entity List)’로 인해 푸젠진화반도체는 정식 가동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운영이 정지됐다. 또한 이번에 37개 기업 및 기관이 ‘미확인 리스트(Unverified List, UVL)’에 등록됐다. 중국이 미국의 칩 제조업계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현실하에서, 중국 과학기술 관련 기업들은 미국의 거절 명령, 실체 리스트, 그리고 미확인 리스트에 거센 충격을 받고 있다. ZTE에 ‘거절 명령’ 실행 미국 국무부는 2018년 4월 16일 화해협정에 의거해 중국 ZTE 통신에 ‘거절 명령’을 실행해 ZTE에 대한 첨단기술 수출통제를 시작했다. 거절 명령은 미 국무부의 수출 금지령 중에서 가장 엄격한 형태를 띤다. 거절 명령 집행 대상이 된 기업에는 어떤 미국 기업도 부품 또는 기계와 관련해 수출, 재수출 또는 오프쇼링(기업이 일부 업무를 인건비가 싼 해외로 이전)을 진행할 수 없다. 물론 이런 지경에까지 놓이게 된 것은 다 ZTE의 거짓말 하나하나가 쌓인 결과다. 일찍이 2016년 3월, ZTE는 처음으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의 ‘실체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이 ZTE에 부품 및 기계를 판매, 재수출, 오프쇼링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상무부 산업안보국에 특별 수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ZTE는 미 상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약속을 했고, 미중 양국 정부의 협상이 있고 난 뒤 미 국무부는 같은 달 ZTE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잠정적으로 해제했다. 하지만 그 후 ZTE가 수차례 회사 내부 조사 및 정비와 관련해 미국 정부에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이러한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미국 정부의 거절 명령 시행을 연기시키려고만 할 뿐,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기만행위를 지속했다. ZTE의 ‘사기’ 행위에 격노한 미국은 과감히 거절 명령을 발동했고, 곧바로 ZTE는 재료 및 기술이 단절되는 상황에 빠지게 됐다. 왜 미국의 수출 통제 금지령의 영향력은 이렇게 클까? 미국의 유명 반도체 설계 공급사들을 통해 이를 이해할 수 있다. ZTE, 진화, 산안광전 3사 모두 미국의 3대 칩 설비 제조사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pplied Materials), 램리서치(Lam Research), 그리고 KLA-텐코(KLA-Tencor)에 의존하고 있다. 일부 중국 과학기술 기업에서는 40%가 넘는 자본이 미국산 설비를 구매하는 데 쓰인다고 할 정도다. 홍콩의 시노링크의 반도체 분석 전문가 앤드류 루 또한 ZTE와 같은 과학기술 회사에서도 30%에 달하는 모듈은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미국 정부가 중국 과학기술 회사 한 곳에라도 거절 명령을 시행하게 되면, 어떤 회사도 미국의 수출통제를 비껴갈 수 없게 된다. 즉, 거절 명령은 미국의 실패할 수 없는 ‘비장의 무기’인 것이다.대만 버스회사, 화웨이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보안 우려 제기
화웨이 와이파이 카드를 버스에 장착한 타이베이의 한 버스회사가 무료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 정밀 조사를 받고 있다고 대만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최근 신베이시・타이베이시의 즈난버스사(指南客運) 차량 20대에 화웨이가 만든 4G 와이파이 카드가 장착됐다. 이 버스들은 라트비아 인터넷 장비 제공업체 미크로틱이 만든 라우터와 함께 버스 승객들에게 무료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비슷한 와이파이 우려가 제기됐다. 대만 지하철, 철도, 고속철도 등에 4G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는 한 대만 건설업체가 중국 통신회사의 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입법 청문회에서 폭로된 바 있다. 대만 정부는 화웨이 장비에 대해 호주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와 안보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대만의 통신 및 방송규제 기관인 전국통신위원회는 미디어법에 따라 2013년 화웨이 기지국 설치를 금지했다. 그 후 총통 사무실, 입법부, 사법부, 정보국 등 최고 정보기관을 포함한 대만 중앙정부는 중국산 통신장비를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아직 제한이 없다. 대만 국립 차오 퉁 대학의 무선 통신 및 네트워크 보안 전문 교수인 린 잉다 교수는 스마트폰, 와이파이 카드, 인터넷 기지국, 코어 네트워크 등에 사용된 화웨이 장비와 기기에 백도어가 모두 내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만 일간지 ‘리버티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즈난 버스사가 사용하는 와이파이 카드에 대해 "이는 사용자들이 통신이 두절되거나 차단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셴파오양 타이베이대 범죄대학원 부교수도 뉴욕에 본사를 둔 ‘NTD방송사 아시아태평양 지부’와의 인터뷰에서 “대중교통 서비스에 중국 기업에서 만들어진 모든 장비는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셴 교수는 중국의 장비들이 불법적으로 대만 정보를 수집해 대만 안보의 위협을 가져다준다면 그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켜 줄 것을 대만 정부에 요청했다. 현지 ‘타이페이 타임스’ 10일 자 보도에 따르면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는 중국 본토의 IT 제품에 대한 행정명령이 이번 주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중국 화웨이와 ZTE, 하이크비 전디지털 테크놀로지 등이 만든 모바일, 보안카메라, 서버 부품 등 중국산 제품의 사용 금지 폭을 확대하는 것 외에 지방정부기관까지 통신금지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7일 ‘일국양제’를 주장하는 베이징 당국의 제안에 항의하며 1천 명의 시민이 대만 남부 카오슝에서 "새로운 대만 국가 건설"이라는 슬로건으로 거리를 행진했다. 이에 민주진보당 이춘이 의원은 지난 6일 새로운 '반 연합전선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약했다. 타이베이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입법에 근거한 반 연합전선법은 "중국의 통합 전선전술로 인해 대만 민주주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의 통합 전선 전술은 시장 경제를 무시한 채 대만산 농산물을 무조건 구매하고, 대만인들이 중국 민족주의당이 통치하는 군과 도시를 여행하도록 촉진하며 지난달에는 한궈유 가오슝 시장을 중국에 방문토록 했다. 이 의원은 또 “다른 나라들은 금융과 미디어에 대한 외국의 간섭을 막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며 대만도 '중국 침략'의 '주적 대상'이기 때문에 반연합 전선법으로 이에 맞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美, ‘반테러’ 차원서 화웨이 다룬다…”미국서 스파이 활동 해와”
최근 미·중 9차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미국은 화웨이(華爲) 관련 심리도 함께 추진했다. 지난 4일,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는 13가지 혐의로 기소된 화웨이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 참석한 알렉스 솔로몬 부검사는 “미국 정부는 ‘반테러·반스파이’ 수사 절차에 따라 화웨이 사건 관련 증거들을 수집했으며, 이 증거들로 화웨이를 기소할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을 이미 화웨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판사는 증거 수집 시간을 더 달라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였으며, 화웨이 변호사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체이스 스키너 화웨이 대변인은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비밀 감시 문제에 대한 논평을 거부하면서 “회사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사건에 대해서 논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반테러·반스파이’ 절차 따라 화웨이 수사 솔로몬 부검사는 법정에서 “검찰은 ‘해외정보감시법원’을 통해 특별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화웨이를 집중 수사한 끝에, 화웨이가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를 어기고 은행 사기 및 전신환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는데, 솔로몬은 이에 대해 “‘해외정보감시법’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브라이언 프레이 전(前) 연방검사는 “‘해외정보감시법’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모니터링은 특별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간첩사건이나 테러사건으로 분류돼야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를 수집하고 법정에서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베테랑 정치 리스크 관리 고문인 팡은거 변호사는 ‘자유아시아(RFA)’와의 인터뷰에서 “수색영장 특별허가에 대한 법원의 승인은 매우 엄격하고 신중한 절차”라며, 범죄 증거를 수사하기 위해 특별 허가를 사용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첫째는 화웨이의 대이란 제재법 위반과 관련된 것으로, 특히 통신장비 판매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또 “다른 이유는 화웨이와 중국 정보부 사이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일부 증거를 미국 사법부가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對미국 스파이 활동 돕는 화웨이와 중싱(ZTE)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을 대신해 스파이 활동을 한다는 사실은 이제 별로 새로울 것도 없다. 2012년 미 의회 보고서는 화웨이와 중싱(中興·ZTE)이 미국에 대한 중국공산당 정보기관의 스파이 활동을 돕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화웨이는 중공군의 엘리트 사이버전 기관에 특별 네트워크 장비를 제공하기도 했다.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은 당시 “화웨이 사건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관련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 과학기술 회사들은 미국 회사들과 다르다"며 “겉으로는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그들이야말로 중국 스파이 부서의 ‘실질적인 대리인’”이라고 경고했다. 루비오의 이 같은 표현을 보면, 미국은 화웨이의 행동을 일찌감치 단순한 ‘스파이 행위’가 아닌 ‘테러 행위’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미국은 중국 공산당을 ‘테러 집단’으로 취급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유로 미 검찰은 특별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외정보감시법’에 따른 특별수사 영장을 신청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에는 ‘커다란 고목에 등을 기대 더위를 피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공산당 통치 아래 있는 중국에서는 무슨 일을 하려면, 특히 큰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백’이 있어야 한다, 즉 중국 공산당과 모종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뜻이다. 화웨이와 중싱(中興·ZTE) 또한 예외일 수 없다. 화웨이는 군사기업이자 중국공산당 산업 이미 화웨이 관련 기사에서 여러 번 언급했듯, 화웨이는 결코 일반 기업이 아니라 중국의 군사기업이다. 달리 말하면 바로 중국 공산당이다. 화웨이의 적극적인 참여와 추진하에 중국 당국은 인터넷 방화벽, 금순공정(金盾工程), 안면인식, 동태인식 시스템, 톈옌(天眼·하늘의 눈)공정, 평안도시 등 많은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국민을 감시하는 이러한 프로젝트는 모두 중국 정부의 생사존망과 관련 있다. 중국 당국은 또한 화웨이가 만든 이 프로젝트를 통해 14억 인구를 감시하고 통제한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당신 옆에 눈과 귀를 두고 당신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는 셈이다. ...화웨이, 미국 상대로 소송 제기…‘법률 전쟁’ 시작되나
3월 7일, 화웨이 본사가 화웨이와 ZTE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미국의 ‘2019 국방수권법’ 조항이 미국 헌법을 위반한다며 텍사스에서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우리의 관심은 화웨이가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는지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지배하에서는 진정한 입헌주의나 법의 지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쏠린다. 중국에서 국민과 외국인은 모두 기본적인 사법권을 박탈당하며, 특히 화웨이는 중국 국민을 검열하고 감시하는 데 사용되는 인터넷 방화벽과 감시기술 개발을 통해 인권 유린에 일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에 연루된 화웨이가 미국 법제에 도전하기 위해 미국의 사법적 독립을 이용하는 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사법권 독립을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있기에 화웨이의 이런 행위는 엄청나게 역설적이다. 화웨이 제품에 대한 미국의 안보 우려는 사실 국제적으로 수출되는 화웨이의 감시 및 정보 수집 기술에 있다. 동일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므로 중국에서 이루어진 일이 전 세계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의심은 일리가 있다. 화웨이가 이런 의심을 벗으려면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공산당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화웨이와 공산당의 실질적인 관계는 문제 삼지 않더라도, 중국의 '보안법'의 존재는 중국 정부의 정보 요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화웨이의 주장을 논박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보안법'의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의 협조 요청을 거절한 기업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이를 거절한 중국 기업은 무거운 처벌을 받고 TV에 나와 죄를 자백해야하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단지 그러한 협조가 자진해서 이루어졌는지 협박 속에서 이루어졌는지의 차이만 존재할 뿐이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인들의 해외 활동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법적인 통제를 유지해왔다. 예를 들어, 미국의 공자학원의 강사들은 중국법을 따라야 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화웨이의 창립자 런정페이는 자신에겐 중국 공산당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언론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발언 자체가 중국 공산당 당국으로부터 특별하게 허락받은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중국인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런정페이 스스로 화웨이와 중국 정권의 관계가 평범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킨 꼴이다. 왕이 중국 외무부 장관이 중국 공산당을 대신해 화웨이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도 특히 주목을 끈다. 화웨이의 소송 발표 바로 이튿날, 왕이 장관은 ‘양회(两会)’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또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침묵하는 양이 되지 않기 위해 법적 무기를 사용하는 기업과 개인을 지원할 것이다”라며 화웨이의 소송 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중국을 지켜보는 전 세계의 입장에서는 외무부 장관의 이러한 언급 또한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의 각별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다. 상식적으로, 바이어로는 공급업체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바이어인 미국 정부는 다양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국가 안보는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어떻게 공급업자가 제품 판매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구매하지 않는다고 고소할 수가 있나? 이러한 오만과 불합리성은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주고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다. 화웨이의 이런 불합리성은 중국 정부의 이해관계 관점에서 보면 훨씬 설득력이 있다.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미국 정부를 괴롭히는 것이 무역 협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단기 목표에 도움이 되고 미국을 약화하려는 장기 목표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왕이 장관의 언급은 화웨이 소송이 중국 공산당을 옹호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점을 암시할뿐더러, 서구권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이용, 해당 국가의 국익에 반하는 ‘법률전(戰)’을 전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률전이라는 개념은 1999년 초, 두 중국군 장교가 쓴 <초한전(超限戰‧무제한 전쟁)>이라는 책에서 처음 언급됐다. 2003년 발표된 '인민해방군 정치 사업 규정'은 더 나아가 법률전, 여론전, 그리고 심리전을 전투 기능의 하나로 통합하기까지 했다. 중국 내 종교 박해를 폭로하는 웹사이트 ‘비터 윈터’가 입수해 공개한 중국 공산당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2015년 말, 중앙정치법률위원회 서기이자 공안부 부장 멍젠주(孟建柱)는 중앙 610 사무실 전체 회의에서 “파룬궁에 대한 해외 투쟁에 있어서 ‘공산당이 정치적, 제도적 이익’을 완전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다. 2016년 1월, 푸정화 중앙 610 사무실 서기가 610 사무실 전국 서기 회의에서 한 말은 더욱더 직접적이다. 그는 “해외 투쟁은 국제 규칙과 관련 법을 공격적으로, 그리고 잘 사용해 (관련 국가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은 파룬궁 박해를 위해서만 국제 규범과 외국 법률을 전용(轉用)한 것이 아니다. ...화웨이에 대해 알아야 할 6가지 진실(상)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華爲)는 최근 몇 년 동안 백도어 논란과 보안 위험, 다국적 보이콧으로 인해 잇따라 국제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말에 있었던 멍완저우(孟晚舟) 화웨이 부회장 체포 사건으로 화웨이는 더더욱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중국 사회에서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글을 통해 독자가 화웨이의 진상을 아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중화유위(中華有爲·중화민족에 미래가 있다)’에서 이름을 따온 화웨이는 여러 해 동안 중국 여론 선전의 빛나는 후광을 등에 업었다. 그러나 후광을 벗은 화웨이는 6가지 방면에서 정체를 드러냈다. 1. 화웨이는 대체 누구의 소유인가 2019년 1월 15일, 화웨이 설립자 런정페이(任正非) 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보유한 화웨이 지분은 전체의 1.14%에 불과하며, 화웨이의 회사 소유권은 지분 소유 직원 9만6768명에게 있다고 했다. 또한 화웨이는 연례 보고서에서 ‘100% 직원 소유의 민영기업’이라고 표현했다. 그렇다면 화웨이는 정말 직원들 소유의 민영기업일까? 이를 알기 위해선 우선 화웨이에 관한 두 가지 기본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 첫째, 상장회사가 아닌 화웨이는 자금 출처, 지분 구조 등을 포함한 중요 정보를 공개한 적이 없다. 둘째, 공개된 화웨이의 사업자 등록 정보를 보면 두 명의 주주만 나와 있는데, 그중 하나는 독립 자연인 주주인 런정페이이고, 또 다른 주주는 이른바 화웨이 투자지주유한공사의 노동조합위원회(화웨이 노조)라는 법인주주이다. 그러나 법인주주의 구성원은 런정페이의 딸을 포함해 전부 런정페이가 선발한 수석 직원이거나 특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다. 게다가 런정페이는 화웨이의 중대 결정에 대한 최종 거부권을 갖고 있다. 화웨이가 수년간 홍보해온 ‘종업원 지주제’의 화웨이 가상 주식은 화웨이를 전 직원 소유의 민영기업으로 만들려는 목적이 결코 아닌, 일종의 가짜 주주권 설계인 셈이다. 초기에는 융자가 주목적이었고, 자금이 풍부해진 후에는 국제사회를 속이는 것이 주목적이 됐다. 또한 화웨이 직원이 보유한 화웨이 가상 주식은 배당금 및 주가 상승 수익에만 국한될 뿐 재산권은 포함되지 않으며, 화웨이는 언제든지 이를 회수할 권리가 있다. 사실 중국 정부는 이미 ‘법’을 통해 화웨이에 대한 런정페이의 소유권을 확실히 인정했다. 2003년 화웨이의 두 간부 직원은 가상주식 때문에 화웨이와 법정 싸움까지 갔지만, 최종적으로 선전(深圳)시 중급인민법원과 광둥(廣東)성 고급인민법원은 화웨이 가상주는 주주권이 아니며 화웨이 직원들은 화웨이 주주가 아니라며 그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화웨이는 2003년 의도적으로 '화웨이투자지주유한공사'를 설립하고 이를 화웨이의 지분 주체로 삼았는데, 이는 화웨이를 ‘주주제’의 민영기업으로 보이도록 만들려는 의도였다. ‘화웨이는 전 직원이 지분을 가진 민영기업’이라는 것은 사실 일종의 사기성 선전으로, 주로 국제사회를 속이고 해외 확장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화웨이와 선전 체제개혁반(현재는 없어짐)이 ‘국제화를 위해 전략투자자와의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한 문건 해석은 더더욱 허울 좋은 이유일 뿐이다. 따라서 지분구조와 실질적 통제의 관점에서 보면, 화웨이는 직원들이 지분을 가진 민영기업이 절대 아니라, 단지 1%의 지분을 가진 런정페이에 의해 100% 통제되는 비(非)전형적 기업이다. 런정페이를 둘러싼 몇 가지 특징, 즉 중국 공산당 군대 배경, 화웨이가 통신이라는 민감한 업계에서 거침없이 통할 수 있었던 그들의 발전 역사, 그리고 특히 현재 중국 당국이 런정페이 딸 멍완저우를 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낌없이 쏟아부으며 심지어 ‘인질외교’까지 동원하는 것 등을 보더라도, 런정페이 혹은 화웨이와 중국 공산당이 특별한 관계임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화웨이는 대체 누구 소유일까? 어쨌든 9만6768명의 주주 직원들 소유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2. 화웨이 제품 품질은 좋은가, 브랜드는 중국 이미지를 대표하나 중국 언론은 화웨이에 대해 대개 좋은 말만 한다. ‘화웨이 제품을 사지 않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은 심지어 한동안 화웨이 휴대전화의 마케팅 전략이 되기도 했다. 게다가 인터넷에서 소비자가 화웨이 휴대전화의 품질 문제를 지적하기라도 하면, 그 게시글 댓글 창은 ‘비애국자, 매국노’ 등 거친 욕설들로 도배가 된다. 심지어 중국 인터넷은 ‘화웨이 해군(海軍)’이라는 화웨이를 위한 인터넷 용어까지 일부러 만들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인터넷 수군(水軍)’은 이익을 위해 인터넷에서 물타기(편향적 댓글을 다는 것)하는 사람들을 뜻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 많은 중국회사가 이 인터넷 수군을 이용해 선전하는데, 이를 ‘마케팅 홍보’라 부른다. 백억 마케팅으로 유명한 화웨이의 홍보활동은 중국 회사들 중 단연 최고다. 화웨이 수군은 규모나 효율 면에서 다른 제조사들의 수군을 압도하기 때문에 혼자만 ‘해군(중국어에서 바다 해·海자는 엄청난 수량이나 규모를 뜻함)’이라는 특별 이름이 붙는다. ...화웨이, ZTE 빠진 5G 시장 선점 경쟁 본격화
중국의 거대 통신업체 화웨이가 세계적으로 포위된 채 면밀한 검증대에 오른 가운데, 몇몇 기술 기업들은 차세대 5G 무선 모바일 네트워크 장비 시장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시작했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통신장비 신생기업 알티오스타 네트웍스(Altiostar Networks)는 핀란드 통신회사 노키아와 함께 일본의 라쿠텐(Rakuten)으로부터 4G 모바일 네트워크 신규 구축 계약을 수주했다는 사실을 일본 언론 니케이가 12월 25일 보도했다. 라쿠텐은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로, 알뜰폰 이동통신 서비스도 하고 있고 일본 4위 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되어 있다. 라쿠텐은 4G에서 5G로 전환시에도 노키아 및 알티오스타와 계속 거래할 계획이다. 라쿠텐의 네트워크 공사 입찰에서 떨어진 회사는 화웨이와 스웨덴 통신회사 에릭슨이었다. 두 회사는 모두 전형적으로 모바일 네트워크 인프라에 필요한 통신장비를 제조한다. 알티오스타는 세계 최초로 가상 무선접속네트워크(vRAN)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로 홍보하고 있는데, 이 기술은 특화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통신사의 네트워크 용량을 확장하고 기존 통신 인프라를 활용하여 5G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통신사는 5G 네트워크를 기본부터 구축하거나 신호 중계용 5G 기지국 장비를 새로 구매하는 대신, 범용 장비를 활용해 5G를 구현하는 훨씬 저렴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라쿠텐 모바일 네트워크의 야마다 요시히사 회장은 10월 3일 일본 정부 청문회에서 “4G 기지국에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것만으로도 5G를 서비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가와 유이치로 와세다대학의 연구원은 니케이 인터뷰에서 “알티오스타 같은 기업이 화웨이나 에릭슨 같은 기업들의 사업 영역에 마침표를 찍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세계 각국 정부들은 중국 공산정권과 밀접한 유대를 맺고 있는 화웨이와 ZTE 등 중국 기술회사들의 장비와 전화기에 대한 보안상의 허점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화웨이와 ZTE를 전 세계 5G 장비의 주 공급자로 키우기 위해 두 회사의 5G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었다. 화웨이와 ZTE가 대부분의 서구 시장에 진입이 거부되자 5G 시장에 빈자리가 생겼다. 삼성전자가 이에 따른 수혜가 큰 기업으로 꼽힌다. 니케이에 따르면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와 AT&T는 삼성전자 및 에릭슨에서 5G 기지국 장비를 구매할 것이고, AT&T는 노키아에서도 구매 예정이다. 한국 최대 이동통신사 SK텔레콤과 KT 두 회사는 5G 네트워크용 장비 공급업체로 화웨이를 배제하고 삼성, 에릭슨과 노키아를 선정했다. LG그룹의 계열사 LG유플러스는 주요 이동통신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화웨이로부터 5G 장비를 구입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의 3대 통신사인 소프트뱅크, NTT도코모, KDDI는 모두 화웨이와 ZTE가 만든 5G 장비를 거부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 발표는 일본 정부가 정부 조달에서 이 두 중국 업체가 만든 장비 도입 금지를 발표하고 며칠 후에 이루어졌다. 미국도 두 회사로부터 정부 조달을 금지했다. 지난 5월 미 국방부는 미군 염탐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미군기지 내의 매장에서 화웨이와 ZTE 휴대폰을 모두 없애라는 명령을 내렸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Gartner)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IT 및 기타 분야의 기업 임원이 포함된 조사대상 조직 중에서 66%가 2020년까지 5G를 구축할 계획이며, 많은 이들은 이 차세대 네트워크가 주로 사물인터넷 기기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화웨이 비밀 이름은 ‘F7’…어떻게 만들어졌나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북미 정상회담 당일,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의 부사장 멍완저우(孟晚舟)가 미국의 인도 요청으로 1일 밴쿠버에서 갑자기 캐나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건은 즉시 국제 뉴스의 헤드라인에 등장했다. 멍완저우는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任正非)의 딸이자 당시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유력한 화웨이 후계자였다. CBC 방송에 따르면 7일 보석심리에서 미국 측을 대리한 캐나다 검찰은 화웨이가 대이란 금수 조치를 피하고자 2009~2014년 사이 홍콩에 설립된 스카이콤을 통해 이란과 거래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멍완저우의 사건으로 ‘F7’ 재조명 화웨이의 이란 제재 위반 혐의는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 미국은 화웨이의 경쟁사인 중국 ZTE의 이란 제재 위반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화웨이가 관련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2012년 3월 로이터 통신은 ZTE의 북한과 이란 제재 위반에 대한 조사 보고서(Special Report: Chinese firm helps Iran spy on citizens)를 발표한 후, FBI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그해 5월 ZTE의 법률고문 애슐 카일 야블론은 FBI에 ZTE 내부문서를 제공했다. 2012년 7월 인터넷 매체 ‘스모킹 건(Smoking gun)’이 공개한 FBI 기밀 증언의 일부 내용(자세한 내용은 <FBI Targets Chinese Firm Over Iran Deal> 참조)을 보면, ZTE 직원들이 FBI를 어떻게 파괴할지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는 사실을 야블론(Yablon)이 FBI에 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상무부는 2016년 3월에 일부 ZTE 내부 문건(중문 원문, 영문 번역문)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ZTE는 미국의 규제를 피해 이란에 수출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F7이라는 경쟁 상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F7도 유사한 수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ZTE의 제재위반 계획은 분명히 F7의 방법을 참조한 것이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0명의 미국 의원들이 같은 해 언론 보도를 인용해 F7이 화웨이라고 확신하는 내용의 서신을 상무부에 보냈다. 2017년 4월 의원들은 다시 로스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F7의 신원 공개와 전면조사 등을 요청했다. ZTE 문건에서 열거한 F7의 세부사항 서방 언론과 미국 의원들의 F7에 대한 추적은 이미 확인된 ZTE 내부 문서(ZTE 내부문건 제 4,5 쪽)에 근거한 것이다. 문건은 F7의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1. 2010년, F7이 제재국에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것이 미국의원에 의해 고발됐다. 2. 2010년, F7은 미국 IT 솔루션 기업인 3리프시스템(3Leaf System) 회사 인수를 시도했으나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미 행정부에 의해 거부됐다. 3. F7은 미국 보안 소프트웨어 회사인 시만텍 코퍼레이션과 합자회사를 설립한 바 있다. 4. F7은 미국 수출통제법에 익숙한 변호사를 초빙해 본사뿐 아니라 해당 계열사에서 전문경영인으로 근무하게 했다. 2010년 8월 18일 공화당 의원 8명은 오바마 행정부에 미국의 3위 이동통신업체인 ‘스프린트 넥스텔’에 전기통신설비를 공급하려는 화웨이의 입찰을 심사하라고 요구했다. 화웨이가 사담 후세인 정권에게 장비를 팔았고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와도 밀접한 비즈니스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2010년 5월 화웨이가 200만 달러를 출자해 3Leaf의 자산을 인수했고, 미국 외국투자위원회(CFIUS)는 국가안전을 이유로 거래 중단을 제안했다. 2011년 2월 화웨이는 3Leaf 인수포기를 선언했다. 화웨이 별명은 F7, 두루 알려진 사실 ...美 ‘푸젠진화’ 수출 제재…다른 中 IT 기업으로 확대 조짐
일본 경제신문 니케이는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푸젠진화에 대한 최근 미 상무부의 수출 제재 조치에 이어 곧 다른 중국 IT 기업들도 이와 유사한 제재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 강하게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0월 29일, 미 상무부는 푸젠진화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부품, 소프트웨어 및 관련 IT 제품의 수출이 원천봉쇄 될 것이라 발표했다. 이러한 제재는 일찍이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ZTE’에 취해진 제재 조치와 같은 맥락이다. 니케이는 11월 2일 자 기사를 통해 2018년 4월 미 의회 보고서에 '수출 제재 해당' 기업들로 중국 기업 10곳 이상이 이름을 올렸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이 이들 기업에 대해 제재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 이슈와 관련한 미 의회 자문그룹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미국 IT 기업의 높은 중국 의존도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IBM,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미국의 7대 IT 기업이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부품 절반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은 미 국가 안보와 경제적 경쟁력에 중대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의회 보고서는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와 ZTE, 디스플레이 업체 BOE 글로벌, 서버 생산자 인스퍼 그룹, 자산 관리 그룹 칭화 홀딩스, 컴퓨터 제조업체 레노버 등 중국의 국영 기업 혹은 정부와 긴밀한 관계 속에 있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국 민간기업 및 연구 기관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푸젠진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예로서 미국 컴퓨터 제조사 델의 배터리 공급자인 리션 파워 배터리 시스템이 중국 군부 및 스파이 프로그램과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를 밝히고 있다. 최근의 수출 제재 조치는 중국 기술 산업을 향한 경고다. 리서치 기업 가트너의 상하이 지사 분석가 로저 셩은 니케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푸젠진화의 사례를 이용해 자신들이 어떤 반도체 업체라도 하루 아침에 문을 닫게 만들 수도, 혹은 거대 IT 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푸젠진화는 컴퓨터 및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새로운 DRAM 칩의 대량 생산을 불과 몇 달 앞둔 상황이었다. 현재 디램 부문은 삼성과 SK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이 장악하고 있다. 2018년 1/4분기 기준, 세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90% 이상을 차지한다. 수출 제재 발표가 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지난 11월 1일, 미 법무부는 마이크론의 디램 제조 기술 탈취 혐의로 푸젠진화를 기소했다. 또한 푸젠진화와 2016년 협력 협정을 체결해 디램 기술 개발에 참여한 대만 위탁 생산업체 UMC도 함께 기소했다. 수출 제재 발표 이후 UMC는 푸젠진화와의 모든 관련 업무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또 중국 동부 안후이성 허페이에 위치한 디램 제조업체 ‘이노트란 메모리’, 그리고 중부 후베이성 우한에 위치한 낸드 플래시 메모리 제조업체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높은 정치적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는데, 이들 역시 미국 수출 제재로 인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디램과 낸드 플래시는 둘다 디지털 제품 속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반도체 메모리칩이다.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는 이번 미 의회 보고서에 이름을 올린 국영 자산관리 기업 칭화 홀딩스와 관련이 있는 업체다. 이 업체는 중국 반도체 제조사 칭화 유니그룹의 자회사인데, 칭화 유니그룹 자체가 칭화 홀딩스의 자회사이기 때문이다. 니케이의 보도에 따르면, 이노트란 메모리와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 모두 아직까지 이렇다 할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전히 제한된 생산 단계에 머물러있는 것이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리서치기업 시노 소속 반도체 전문가인 션 양은 니케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들 반도체 업체 중 누구라도 유사한 수출 제재 조치의 대상이 된다면, 이들 신생 업체로서는 종말이 온 것과 다름없다”며 “전 세계 어떤 반도체 제조사라도 당장 미국 공급처를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캘리포니아의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램리서치, 케이엘에이텐코, 뉴욕의 비코, 네덜란드의 ASML, 이 5개 제조사가 전 세계 IC칩 제조업체 물량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니케이에 따르면 모두 2016년 창립된 푸젠진화, 이노트란 메모리,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는 중국이 추진 중인 ‘중국제조 2025’ 정책의 핵심 참여사들이다. ‘중국제조 2025’는 첨단 정보 기술 및 반도체 기술 등을 포함한 10가지 첨단 산업부문에서 70%의 자급률 달성이라는 중국 정부의 목표를 골자로 하는 전략이다. 중국 국영 뉴스사이트 차이나닷컴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가 IC 및 차세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5G와 같은 기술 부문의 발전을 끌어 올릴 필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호주 이어 인도·한국도 ‘5G’ 사업에 화웨이·ZTE 제외
9월 17일, 인도 통신부가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와 ZTE를 5G 네트워크 장비 공급자 후보에서 제외했다고 발표했다. 아루나 순드라라잔 인도 통신부 차관은 인도 영자지 이코노믹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인도 정부기관에서 보안 문제의 민감성을 고려해 중국 통신업체의 장비 수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순드라라잔 차관은 "우리는 이번 결정에서 화웨이를 제외했다"며,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와 우리와 파트너 관계를 맺은 통신서비스 공급자들에게 5G 기술 시범 테스트를 시작하자고 공문을 보냈고 그들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우리나라에서도 SK텔레콤이 5G 통신장비 공급 우선협상 대상자로 삼성전자, 에릭슨, 노키아를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은 최종 결정 단계에서 화웨이를 제외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박종호 회장은 3월, 안전 문제상 화웨이의 사용은 우려된다고 코리아 헤럴드에 밝힌바 있다. LG와 KT는 아직 5G 장비 파트너 선정 발표를 미루고 있지만, 화웨이에 대해서는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저렴하지만’ 안보 측면에서 우려가 있어서다. 모든 산업에 혁명을 일으킬 5G 차세대 무선통신기술 시장 선점을 위한 각국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중국이 ‘중국제조 2025’ 등 국책 산업으로 키워온 화웨이, ZTE 같은 거대 기술기업이 안보상의 우려로 장비 공급자 경쟁에서 밀려나는 추세다. 8월 23일, 호주 정부는 화웨이와 ZTE를 예정된 5G 관련 사업 하청기업 후보군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를 "호주의 정보 통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명확하게 밝혔다. 미국에서는 화웨이가 정부 사업에 입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5월 미 국방성은 미군 병사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화웨이와 ZTE 스마트폰의 기지 반입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중국 메이커가 통신 장비 시장을 휩쓸고 있는 러시아에서도 두 회사의 배제를 검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러시아 일간지 코메르산트가 보도했다. 신문은 8월 20일 자 기사에서 러시아 정부 담당자가 국내 통신 장비 업계 관계자로부터 화웨이와 ZTE를 비롯한 외국 통신 설비의 수입을 금지하자는 제안이 있었다고 밝혔다. 화웨이의 설립자이자 회장인 런정페이(任正非·74)는 인민해방군 정보장교 출신으로 여전히 중국 당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화웨이 2인자 쑨야팡(孫亜芳)은 과거 중국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의 통신 분야에서 일했으며, 안전부의 주선으로 화웨이에 합류했다. 이 회사는 창립 때부터 군 산하 기업과 거래해 왔으며, 지금도 중국군과 여러 가지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 중국 전문가와 미국 의원들은 ZTE도 중국공산당과 관계가 깊다고 오래 전부터 지적해왔다. 9월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한 미국 의원 보좌관은 '미 양당 의원들이 ZTE같은 중국 통신 기업을 미국의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미국의 기밀을 절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인식하고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워싱턴에서 중국의 군사 동향을 연구하는 민간 싱크탱크 ‘국제평가전략센터(IASC)' 선임 연구원 리차드 피셔는 이 두 회사에 대해 "중국공산당 지배력 강화를 위한 손과 발이다. 그들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경계심을 놓지 말 것을 촉구했다. 시드니 맥쿼리 대학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연구하는 베이츠 길 교수는 코리아 타임스와의 9월 3일 자 인터뷰에서 “5G 네트워크는 어느 국가에나 중요한 인프라다”라며 "5G 네트워크상의 내부 정보에는 에너지 망, 교통, 수도, 금융, 은행 서비스 등 모든 기밀 정보가 포함된다. 거기에 접속할 수 있는 통신사는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美 민주당 “중간선거때 화웨이와 ZTE 장비 사용 말라”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DNC)가 오는 11월 열리는 중간선거 출마자들에게 중국 통신회사 화웨이와 ZTE가 제조한 장비가 안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한 민주당 인사가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밥 로드(Bob Lord) DNC 수석 보안 책임자는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보안상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화웨이와 ZTE 장비 사용을 경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밝혔다. 로드는 “회사에서나 다른 곳에서, 개인적으로나 업무적으로도 ZTE 또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거나 구매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미국의 국회의원과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 또는 ZTE 제품을 판매하는 미국 기업에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이 제품들은 미국인을 감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했다. 올해 초, 미국 정부는 AT & T에 화웨이의 휴대전화 판매 계약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아짓 파이(Ajit Pai)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지난 3월 의회에 “화웨이의 스파이 활동에 따른 위협에 대한 미국 의회의 우려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당시 아짓 파이는 “공유기와 인터넷 교환기 및 기타 인터넷 장치에 숨겨진 ‘백도어’는 외국 적대 세력이 컴퓨터에 바이러스를 주입하고, 서비스 거부 공격을 하며, 미국인의 개인 데이터를 훔치거나, 미국 기업을 모니터링 하는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로이터 통신은 “미 국방부는, 잠재적인 보안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미 화웨이와 ZTE가 생산하는 휴대전화와 모뎀을 군사 기지 내의 상점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미국에서 화웨이와 ZTE가 야기한 보안상 위험은 미국 의회에서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 8월 1일, 의회에서 통과된 ‘2019년 국방수권법안(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은,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미국 정부 부처에서 화웨이 및 ZTE의 제품 사용을 금지하며, 미국 정부와 업무적으로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역시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 법안은 또한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와 ZTE 및 화웨이의 기술 계약을 제한하고 있다. 올해 2월, 리차드 버(Richard Burr) 상원 정보위원장은 미 의회 청문회에서 “해외 공급업체의 일부 제품 및 서비스가 미국에서 안티 스파이웨어와 정보 보안의 위험을 확산시킬까 두렵다”고 했다. 버 상원의원장은 “오늘 나는 중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와 관계가 밀접한 것으로 여겨지는 화웨이와 ZTE 같은 중국 통신회사를 특별히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4월, 미연방통신위원회(FCC)는 미국 정부에 국가 안보상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네트워크 통신장비를 연방정부 보조금으로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안을 승인했으며, 그 대상에는 화웨이와 ZTE와 같은 중국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트럼프, 對중국 제재 본격화… ZTE 이어 ‘페트로차이나’ 정조준
중국인과 중난하이를 경악게 한 ‘ZTE 사건’은 현재 미국 의회가 개입함으로써 계류 상태로 남아있다. 하지만 미국 의회가 트럼프 정부와 협의해 ZTE에 대한 제재를 풀어준다고 해도 이미 내상을 입은 데다 미국의 관리 감독 하에 놓일 ZTE는 어떻게 시장에서 신용을 회복할 것인가 하는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이 강하게 ZTE에 제재를 가하자마자 ‘어메이징 차이나’는 속이 텅 빈 본모습으로 되돌아갔다. 하지만 이는 트럼프 정부가 작게 시험해 본 것에 불과하다. 5월, 트럼프 정부는 이란 핵협정 탈퇴를 선포하며 이란과의 새로운 협약에 서명하는 것을 금지했다. 모든 회사와 은행은 180일 이내에 이란과의 업무를 종결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트럼프는 “이란 핵무기 개발을 돕는 어떠한 국가라도 미국의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달 후인 6월 26일, 트럼프 정부는 모든 국가가 이란산 석유 수입을 중단할 것을 호소했다. 11월 4일 전까지 이란산 석유 수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미국 국무부 고위층에서 흘러나온 정보에 의하면 이란산 석유에 대한 수출입 금지 조치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매우 중대한 조치’이기 때문에 시행 범위에 모든 나라가 해당된다.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태도로 볼 때, 관련 회사들이 미국발 제재로부터 자유로울 확률은 거의 없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중국과 이란은 우호국이며 앞으로 각국 국제법 의무의 틀 안에서 정상 교류 및 협력을 유지할 것이며, 여기에는 경제무역 및 에너지 영역의 협력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말에는 중국이 이란산 석유 수입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함의가 담겨 있다. 베이징이 이처럼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정말로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일까? ZTE에 가하는 제재는 바로 이란에 대한 기술 수출 규제 위반으로 인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중국의 또 다른 대규모 국유 기업인 페트로차이나는 정말로 이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을까? 자료에 의하면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며, 중국은 이란의 6대 석유 수출국이다. 에너지 정보 분석 회사 젠스케이프(Genscape)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이란이 중국에 판매한 석유는 전체 수출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게다가 프랑스의 슈퍼 메이저 석유기업인 ‘토탈(Total)사’는 미국으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지 못하면 2017년 7월부터 이란 사우스파(South Pars) 지방에서 진행하는 대형 천연오일가스 프로젝트를 지속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프로젝트의 또 다른 합작 기업이 바로 페트로차이나이다. 한 분석 자료에 의하면 트럼프 정부가 제재 명령을 내린 이후 한국과 일본 등 이란의 주요 석유 구매국 및 유럽의 투자자는 모두 미국의 금지령을 준수할 것으로 보이나 베이징은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이란산 석유를 낮은 값에 사들여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페트로차이나가 이란 천연오일가스 프로젝트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즉, 베이징은 미국이 중국의 석유 회사를 제재 명단에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하거나 이전의 경험에 비춰 중국이 궁극적으로 이란 시장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믿고 있을 수 있다. 또는 중국이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기꺼이 미국을 끝까지 상대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하려고 미국발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어쩌면 베이징이 이러한 판단을 내린 데는 역사적 경험이 작용했을 수 있다. 2006년 미국이 이란에 엄격한 제재를 내린 후 유럽과 미국 회사들이 분분히 이란을 떠난 사이, 중국 기업들이 기회를 틈타 이란 시장에 들어갔다. 중국 정부 발표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중국 기업이 사들인 이란산 석유 규모는 이란의 수출량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2015년 이란 핵협정이 체결되면서 제재 조치가 지속적으로 완화되자 중국의 이란산 석유 수입량 또한 계속해서 상승했다. 따라서 이란으로서는 대 중국 수출량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란 대통령과 외무부 장관이 중국의 지지를 얻고자 잇따라 중국을 방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베이징과 페트로차이나가 지난 제재에서 미국의 제재에 상관하지 않고 이란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었던 것은 베이징이 당시 미국 정부의 대 중국 유화정책을 의식해 주문서와 같은 다른 수단으로 워싱턴의 목소리를 낮춘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즉, 당시 미국은 중국을 어느 정도 봐주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당시 페트로차이나는 제재로 인해 유전 개발 시설 구매 및 운송에 난항을 겪고, 유럽과 미국의 통제하에 있는 유전 발동기, 압축기 등 주요 정밀기기 구매 등의 영역에서 지장이 생기고, 산하의 쿤룬(崑崙)은행은 미국 금융 시스템의 연계가 끊겼으나, 페트로차이나 자체는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베이징과 페트로차이나가 끝까지 버티겠다는 마음으로 요행을 바란다면 오산이다. 그러다 실패한 전례가 바로 ZTE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란에 대한 이번의 강경한 압박은 바로 공정한 무역을 추구하고, 설정한 목표에 따라 일을 추진하려는 트럼프에게서 나온 조치이다. 트럼프가 취임 이후 북핵 문제와 대 중국 교역 문제에서 극한의 압박을 가하는 등, 국내외에서 진행한 일련의 조치는 세계를 뒤흔들었다. 또한, 트럼프 효과로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침투에 대비한 방어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의 무역 규칙에 ‘노(no)’를 외치고 있다. 필자는 만일 베이징이 트럼프 정부가 발한 ‘엄격한 제재’의 경고, 그리고 트럼프의 결심을 과소평가한 채 계속해서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한다면, 미래에 베이징의 명령에 따르는 페트로차이나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본다. 제재는 쿤룬은행 업무뿐만 아니라 페트로차이나 해외 개발과 관련된 업무 및 금융계정, 해외 자산에까지 미칠 것이다. 2012년 이전에는 중국 중신(中信)은행, 건설은행, 취저우(衢州)은행 및 중국은행의 지방 분점에서 이란의 신용장을 수리할 수 있었으나, 2012년 이후로는 정책 위험성에 대한 고려로 해당 은행들이 모두 이란과의 업무를 중단했다. 그럼으로써 쿤룬은행은 중국 내에서 이란과 교역할 수 있는 유일한 자금 통로가 됐다. 같은 해 7월, 미국 재무부는 쿤룬은행에 제재를 시행한다고 선포하며 쿤룬은행과 미국 금융시스템 간의 연계를 차단했고, 쿤룬은행의 계좌를 소유한 미국 금융기구는 반드시 10일 이내에 계좌를 해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후, 미국은 쿤룬은행의 달러 결산 통로를 차단했으며, 그에 따라 쿤룬은행은 유로 및 위안화 결제밖에 할 수 없게 됐다. 쿤룬은행은 또한 이란을 제외한 모든 국제 업무를 차단당했다. 제재가 끝난 후에야 이를 회복할 수 있었다. 만일 페트로차이나가 미국의 금지령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이란산 석유를 수입한다면, 분명히 쿤룬은행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7000억 달러가 넘는 페트로차이나의 해외 자산 및 계좌가 제재 명단에 들어갈 수도 있다. ZTE에 이어 트럼프의 눈엣가시가 된 페트로차이나는 이번에 크게 한 번 당할지도 모른다.美의회 청문회 “中통신사들, 美중소기업에 타격 입혀”
미국 의회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의 수상한 관행들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방식을 논의하는 가운데, ZTE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특히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의회 특위 청문회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미국 하원 중소기업 특위는 6월 27일 미 중소기업에 ZTE가 미치는 위협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국가보안 전문가 및 사이버보안 회사 패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 스티브 샤보트는 미국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문제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가 중국의 ZTE 또는 화웨이 등 '부도덕한 행위자'에 의해 제공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언급했다. 글로벌 IT 미디어 CNet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지난 2월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ZTE나 화웨이가 만든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에 관해 경고했다. 그는 이들 업체의 "악의적으로 정보를 수정하거나 훔칠 수 있는 능력"과 "탐지가 힘든 간첩 행위"에 대해 언급했다. 샤보트는 "ZTE는 바로 현존하는 국가안보 위협이며, 미국인과 미국의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은 미 연방정부가 해야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중소 제조기업들은 미국 경제의 중추다. 2015년 미국의 인구 센서스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제조업 부문의 25만 1744개 회사 중 98.5%가 직원 500명 미만의 기업이다. 그 중에 75%는 직원이 20명 미만이다. 미국의 제조업 부문은 2016년에 국가 경제에 2조 2500억 달러(2511조 1000억 원)를 기여했는데, 이는 세계에서 9번째로 큰 경제 규모에 해당한다,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안토닌 스캘리아 법학대학원 국립 안보연구소의 앤디 카이저(Andy Keizer) 객원 연구원은 미시간의 한 회사가 연루된 사건에서 ZTE와 화웨이의 위협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미시건주의 시골 지역에 있는 이동전화 송신탑 건설에 중국 통신 대기업들이 현지 기업을 어떻게 입찰에서 이겼는지에 대해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 마이크 로저스에게 우려를 전달했다. ZTE 및 화웨이의 입찰가격은 송신탑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건축자재 값보다 낮았다. 카이저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이익을 내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그는 "막대한 양의 정보 수집 소스로 이용하고 분쟁이 생길 때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레버리지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통신 중추'에 침투함으로써, 중국 기업들은 전기 그리드 같은 중요한 인프라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카이저는 말했다.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에 본사를 두고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체들을 주로 서비스하는 컨설팅회사 테크솔브(Tech Solve)의 데이비드 링거 회장은 중소기업이 사이버 공격으로 사업에 치명타를 받는 상황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설명했다. 링거 회장은 국가사이버보안연맹(NCSA)에 의한 리서치를 인용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전 세계 '사물(IoT) 인터넷' 공격의 21%가 중국에서 시작됐다. 링거는 크레인 시스템 솔루션을 제공하는 오하이오 기업인 신시내티 크레인(Cincinnati Crane)은 전자메일 시스템이 손상되어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은 후 직원 4명을 해고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 공격이 중국으로부터 왔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 회사는 피싱 사기의 희생물이었다. 손상된 전자 메일 시스템이 가짜 송장과 회사의 은행 정보와 다른 은행정보를 고객에게 보냈다. 송장이 가짜라는 사실을 모른 채, 고객들은 계속 대금을 지불해 잘못 송금된 금액이 20만 달러(2억 2400만 원)에 이르렀다. 신시내티 크레인은 새로운 사이버 보안정책을 도입했지만 회사는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오하이오 제조업 확장 파트너십(OMEP)이 실시한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오하이오 제조업자들의 12.51%만이 사이버 보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자신들의 정보기술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19일 미국 상원은 ZTE가 14억 달러(1조 5680억 원)의 벌금을 지불하고 미국 감사팀의 조사에 동의하면, ZTE가 미국 기술 부품을 다시 살 수 있게 허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과의 딜을 나서서 막았다. 4월 ZTE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는 이 회사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위반하고도 미 상무부와 합의한 제재조치를 지키지 않음으로서 이행됐다. 그 결과 ZTE는 업무 중단사태에 이르게 됐다.中 IT업계, ‘ZTE 제재’ 이후 반도체칩 공급 부족 ‘심각’
중국 통신 공룡기업 ZTE가 미 정부로부터 미국산 IT 부품 매입 제한조치 해제 결정을 기다리면서, 현재 중국 반도체 산업의 문제점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6월 26일, 중국 언론계의 저명인사이자 경제전문지 제일재경(第一財經)의 전 편집장 친숴(秦朔)는 중국 소셜미디어 플랫폼 '위챗(Wechat)'에 새로운 계정으로 장문의 글을 게시했다. 친의 글은 중국이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가장 많이 구입하는 국가이며, 중국 반도체 업계는 중국에서 소비되는 반도체의 10%도 생산해내지 못한다는 제목 만으로도 큰 주목을 끌었다. 실리콘 반도체 기판(웨이퍼)을 집적회로(IC)로 전환하면, 평면 TV에서 스마트폰까지 모든 IT 장비의 전원을 담당하는 반도체 칩이 탄생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하이테크 공정이 필요하다. 즉, 인텔, 삼성, 대만 지티뎬루(積體電路·TSMC) 등 테크 공룡들의 기업 기밀 기술 수준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과도한 수입 의존 지난 6월 8일, 무역단체 중국반도체산업협회(CSIA)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 전 편집장의 주장을 확인했다. 중국에서 사용되는 반도체칩 중 92% 이상이 해외에서 제조되고 있다. 또한, CSIA는 2017년 중국의 반도체칩 수입액은 2601억 4000만 달러인 반면, 수출액은 668억 8천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보고했다. 즉, IT 장비 제조에 필요한 부품 수급 시, 중국은 해외 공급업체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제재 조치가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ZTE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1억 4000만 달러 규모의 엄청난 비용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작년 이란 수출 제한 조치 위반으로 지불한 벌금 8억 9200만 달러까지 고려할 경우, 총 벌금액은 ZTE의 2017년 당기 순이익의 3배에 이른다. 또한, 해당 게시물은 중국 반도체 업계가 회로 내 핵심 부품을 설계 및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기업들은 자국 내에서 스마트폰, PC 등 여러 IT 장비의 반도체 빌딩 블록인 디램(DRAM)과 낸드 플래쉬(NAND Flash) 시장에 발도 붙이지 못하고 있다. 즉, 중국은 필요한 모든 디램과 낸드플래시를 전부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다. 끝으로, 해당 게시물은 IT산업 시장조사회사 가트너(Gartner)가 2017년에 지정한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에 중국 기업의 이름이 오르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대만 시장조사회사 트렌드포스(TrendForce)에 따르면, 중국 최대 반도체기업 중 하나인 중신국제(中芯國際 SMIC)는 2017년 전 세계 반도체기업 5위(총수입 기준)를 차지했다. 하지만,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업체)인 SMIC는 타 기업에서 설계한 반도체칩을 제조만 할 뿐 자체 설계 능력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中 반도체 산업 내 문제점 친 전 편집장에 따르면, SMIC는 28나노미터 노드 기술(칩의 크기를 줄이고, 성능을 높이는 제조 기술)의 수율을 개선시키고 있다. SMIC가 28nm 다음 세대인 14nm 기술 돌파에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지난 6월 21일 대만 온라인 매체 이코노믹데일리뉴스(Economic Daily News)의 보도에 따르면, 세계 일류 집적회로(IC) 파운드리인 대만 TSMC는 이미 7nm 기술 공정 개발에 착수해, 현재 대량 생산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 심지어, 업계는 TSMC가 5nm 기술에 25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 2018년말~2019년초까지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또한, 중국의 반도체 산업 분야 인재부족은 매년 더 심각해지고 있다. 2016~2017년 중국 집적회로(IC)산업 전문가 백서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친 전 편집장은 중국이 이미 30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을 원활하게 이끌어나가기 위해선 추가 인력 40만 명 이상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친 전 편집장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 시 중국은 집적회로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지닌 전문가의 숫자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중국과학원(中國科學院)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연구소 소속 우전화 연구원이 지난 5월 9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최고 명문대 중 극소수만이 우수 마이크로일레트로닉 연구원을 위한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ZTE로 불거진 중국 IT기업의 민낯 이란 제재조치 위반이 적발된 후 트럼프 행정부가 집행한 ZTE 제재는 중국이 앞으로도 우수 반도체 기업을 한 곳도 조성하지 못할 경우, 외국 공급업체 단절 시 발생할 위기 상황의 일부분일 뿐이다. 지난 4월 제재조치가 발효된 지 수주 만에, ZTE는 주요 사업분야의 운영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5월 28일,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도 과학자 및 엔지니어 컨퍼런스에 참석해, 자주적인 기술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ZTE · 공자학원, 中공산당과 10년 이상 유착 관계
중국이 방대한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전 세계적으로 확장해가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ZTE(中興通訊)와 중국이 자금을 지원하는 ‘공자학원(孔子學院)’이 전 세계 각지에서 ZTE와 협력을 구축하고 있다. 미국 언론은 “두 단체의 이러한 행보는 중국이 전 세계에 모니터링 센터를 건설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추측케 한다”고 보도했다. 6월 27일 ‘데일리 비스트(The Daily Beast)’는 “미국 의회 의원들은 이미 ZTE를 중국이 가진 모니터링 항목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수개월 동안 ZTE는 이란, 북한과의 무역상거래 과정에서 미국의 제재를 무시한 혐의로 미국의 징계를 받았고,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재정적 쇼크 상태에 빠져 있다.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와 마크 워너(Mark Warner) 미 상원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중국은 ZTE, 화웨이(華爲)가 생산한 휴대전화와 공유기, 기타 제품을 이용해 미국을 감시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ZTE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ZTE · 화웨이의 모니터링 행위와 중국 정부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미국 시민들은 ZTE와 화웨이의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루비오 의원은 “ZTE와 화웨이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는 간첩 활동과 지적재산권 절취 과정에 이용되며, 이는 미국의 시민과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 정부가 ZTE와 화웨이의 제품과 서비스 구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법안 초안을 제출했다. 공자학원과 10년 이상 유착해온 ZTE 그러나 ZTE와 중국 당국의 관계는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할 가능성이 크다. ‘데일리 비스트’의 조사에 의하면, ZTE와 공자학원은 10년 이상 협력해 왔다. 또한 공자학원은 중국의 ‘소프트파워’ 수출 기관으로서 이미 미국에 있는 대학 중 100곳이 넘게 침투해 있다. ‘데일리 비스트’는 “ZTE와 공자학원은 서로 방문단을 보내고 합동행사를 후원한다” “ZTE는 쿠바에서 잠비아에 이르기까지 많은 나라에 진출해 있는 공자학원을 위해 장비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ZTE는 심지어 공자학원의 공동설립자이기도 하다. 공자학원과 ZTE의 협력은 공자학원이 설립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ZTE는 2005년 프랑스 프아티에 대학(University of Poitiers)에서 공자학원 설립에 공동 참여했고, 원격교육을 제공했다.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와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공유하고 있다고 여겨졌으며,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많은 나라의 비난을 받았다. 당시 일부 미국 의원들은 “공자학원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최근 미국 의원들은 공자학원에 ‘외국 에이전트 등록법(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초안을 제출했다. 이는 공자학원의 활동과 자금 지출 내역이 미 법무부에 공개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크리스토퍼 레이(Christopher Wray)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올해 2월 의회 증언을 통해 “현재 FBI는 미국 전역에 위치해 있는 공자학원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공자학원이 중국의 비밀정보 수집과 영향력 확대 활동에 이용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자학원 통해 해외 데이터 수집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현재 ‘사회신용체계(Social Credit System)’를 구축하고 있다.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과 기업에 점수를 부여하고, 이 점수를 토대로 각종 제약과 혜택을 규정하는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비평가들은 중국이 준비 중인 사회신용체계를 조지 오웰이 제시한 ‘집단 모니터링 도구’와 비교하고 있다. ‘호주 정책 연구소(Australian Strategic Policy)’가 최근 발표한 새 보고서에는 중국 당국이 사회신용체제를 어떻게 해외에 확장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방안이 서술돼 있으며, 중국이 공자학원을 해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견해가 표명돼 있다. ‘데일리 비스트’는 “여러 측면에서 볼 때 ZTE와 공자학원이 서로 연관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두 조직은 중국 소프트파워 확장을 위해 기술과 교육 등의 전략방면에서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트럼프 “시진핑과 협력해 ZTE 제재 완화 계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협력해 중국 통신회사 ZTE가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함께 ZTE가 사업을 신속히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당 분쟁으로 인해 ZTE는 중국에서 너무 많은 일자리를 잃었다. 미 상무부에 이 일을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가 ZTE에 대한 미국 기업의 칩 판매를 금지한 이후, ZTE는 지난 수요일 “주요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미 상무부의 해당 조치는 ZTE가 2017년 유죄 판결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벌적 제재이다. ZTE는 이란과 북한에 미국 제품을 판매한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ZTE는 세계 최대의 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퀄컴(Qualcomm)과 인텔(Intel) 등의 미국 기업에 부품을 공급해왔다. 스마트폰 및 통신 네트워크 장치를 포함한 ZTE 제품은 미국 기업에서 약 25~30%의 부품을 생산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ZTE는 지난해 퀄컴과 보컴, 인텔에 각각 1억 달러를 지급하는 등 미국 공급업체 200여 곳에 23억 달러(한화 약 2조 4598억 원)의 대금을 지급했다. 지난 수요일 ZTE는 미 상무부의 금지령을 개정하거나 뒤집을 것을 목표로 미국 정부 부처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미국 관리들이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와 무역 협상을 진행하기 며칠 전에 발표됐다. 이번 회담은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중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역사적인 합의를 도출하려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對)중 경제 전략은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계는 여전히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3월 트럼프 대통령이 600억 달러(한화 약 64조 1700억 원) 상당의 중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을 명령하자 중국은 맞대응을 시작했다. 또한 트럼프 정부는 중국 통신회사의 미국 침투를 제한했다. 미 국방부는 4월 군부대 내 ZTE 휴대폰 판매를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최근 미국 인터넷 제공 업체가 화웨이 등의 중국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구입하는 데 연방 기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