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 미 상하원 통과, 10월 본회의 상정

Frank Fang, Epoch Times
2019년 9월 27일 업데이트: 2019년 9월 28일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홍콩 인권법)이 미국 공화·민주 양당 협력으로 상·하원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5일(이하 현지시간) 홍콩 인권법을 공동 발의한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당)은 에포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법안이 하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말했다.

법안은 곧바로 개최된 상원 외교위원회도 무사히 통과해 본회의 심의 표결만 남겨두고 있다. 본회의는 10월 하반기에 열릴 예정이다.

홍콩 인권법은 1992년 제정된 ‘미국-홍콩 정책법’(홍콩 정책법)에 대한 보완적 성격이다.

‘미국-홍콩 정책법’은 1997년 중국에 반환을 앞두고 홍콩을 중국에 비해 비자, 법 집행, 투자 등 분야에서 특별대우를 하도록 한 법안이다. 이로써 홍콩은 역외 위안화 거래기지로서 위상을 바탕으로 가파르게 성장하며 ‘글로벌 금융허브’가 됐다. 그러나 이 법안은 홍콩의 자유·인권·법치 시행을 보장하는 부분에서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최종 심의를 앞둔 홍콩 인권법은 미 국무부에 매년 홍콩의 자치수준을 평가해 미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홍콩의 특별지위 유지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홍콩 인권법에서는 홍콩의 자유를 침해한 개인에 대한 미국 내 자산 동결과 입국 금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고위층이나 정부 관계자가 제재대상에 오를 수 있다.

홍콩 인권법은 지난 2014년 홍콩 우산혁명 기간에 최초 발의됐으나 법안으로 제정되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6월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대가 경찰의 무력진압을 당한 다음 날 미국 의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무더위와 폭우 속에서 무려 16주에 접어든 홍콩 민주화 시위가 낳은 또 하나의 결실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의회 벤 카딘 의원(민주당)은 “몇 달 동안 세계는 홍콩에서 자치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수만 명의 민주화 시위자들이 폭력적인 세력(홍콩경찰)에 의해 반격당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우리 법안은 미 의회와 미국민이 홍콩시민과 연대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초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송환법을 공식 철회했지만, 홍콩 시위대는 중국 정권에 더 큰 자치권을 요구하며 시위와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홍콩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이 계속되면서 시위대는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홍콩 인권법 통과를 미 의회에 촉구했다.

상원에서 법안 발의를 주도한 마르코 루비오 의원(공화당)은 “베이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1984년 국제조약과 홍콩의 기본법에 약속했던 자치권을 계속 잠식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를 비난했다.

루비오 의원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본회의에서 홍콩 인권법을 빠르게 통과시켜 트럼프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안과 별도로 미 의회는 홍콩보호법안(PROTECT Hong Kong Act)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은 폭동 진압 장비를 홍콩 사법기관에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미 의회의 움직임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겅솽(耿爽) 대변인은 “중국 내정에 심각한 간섭”이라며 “홍콩 인권법이 최종 통과된다면 홍콩의 극단적 폭력 세력을 더욱 대담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또한 26일 성명을 내고 “미국이 불에 기름을 더 해 홍콩의 혼란을 더욱 키운다”고 비난했다.

한편, 캐리 람 장관은 송환법 반대 시위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지난 26일 오후 7시 홍콩 완차이의 퀸 엘리자베스 스타디움에서 사태 해결을 위한 150여 명의 시민과 첫 대화를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등에 따르면 정부 각료들과 함께 참석한 람 장관은 시민들의 불만에 경청하는 자세를 취했으나 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메시지 전달에 주력했다.

상당수의 참석자는 시위대의 상징인 검은 옷에 마스크까지 쓰고 행사에 참가했다.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경기장 바깥에서도 수백 명의 시위대가 모였다.

송환법 반대 시위는 오는 주말과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70주년 행사 기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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