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 토마 미 하원의원(공화당·애리조나주)이 학교에서 ‘공산주의 정권의 해악’에 대해 의무적으로 교육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오는 31일(현지 시간) 하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토마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두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는 공산주의 정권의 해악에 관한 의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매년 11월 7일을 ‘공산주의 희생자의 날’로 제정해 애리조나주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기념하도록 하는 일이다.
법안 전문에는 “2024~2025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필수 교육에 공산주의 정권의 폐해를 가르치는 최소 45분 이상의 프로그램이 포함돼야 한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전 세계 공산주의 정권의 역사와 정권하의 기아, 빈곤, 언론 및 시민 통제, 인권 탄압 등을 자세히 다뤄야 한다”고 명시했다.
토마 의원은 “‘공산주의’라는 개념은 현실 세계에서 결코 작동할 수 없다”며 “결국 사람들에게 총을 겨누고 자원을 재분배하도록 강요하는 ‘강제적 자선(Forced charity)’으로 이어질 뿐”이라고 말했다.
커리큘럼
법안은 매년 11월 7일을 ‘공산주의 희생자의 날’로 제정하고, 이날 공산주의 정권의 해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공산당 초대 주석인 마오쩌둥과 그가 주도한 문화대혁명에 관한 내용 등을 다루는 커리큘럼을 개발하도록 한다.
이 커리큘럼에서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차베스주의(Chavismo), 이오시프 스탈린과 소비에트 연방 체제, 블라디미르 레닌과 러시아 혁명 등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다.
토마 의원은 현지 매체 ‘애리조나 캐피톨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당시 공산주의 국가였던 루마니아를 탈출한 경험이 있다”며 “이건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도 중국, 북한, 베트남 등 공산주의 국가가 존재하며 그곳의 사람들은 여전히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산주의 정권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말할 것도 없다. 전 세계 수억 명이 희생됐으며, 소실된 가치는 그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반공(反共) 활동
공산주의의 해악을 폭로하거나 미국 내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입법 노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미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인 마크 그린 하원의원(공화당·테네시주)은 지난해 10월 미 국무부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중국공산당 컨설턴트 금지법(No CCP Consultants Act)’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미 국무부 장관이 중국과 러시아 정부를 포함한 특정 집단과 ‘자문 및 지원 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체결, 갱신, 연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린 의원은 에포크타임스에 “우리는 중국공산당과 그들의 스파이 네트워크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미 하원은 지난해 3월 강제 장기적출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3 강제장기적출 금지법(Stop Forced Organ Harvesting Act of 2023)’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강제장기적출에 연루된 모든 이를 처벌하도록 한다. 또한 미 국무부는 외국의 강제장기적출 사례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당·뉴저지주)은 “강제장기적출은 반인륜적 범죄인 동시에 전쟁 범죄”라며 “이는 중국의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전쟁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포함해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모든 관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톰 코튼(공화당·아칸소주), 크리스 쿤스(민주당·델라웨어주)를 비롯한 상원의원 10여 명은 해당 법안을 상원에 발의했다. 현재 이 법안은 상원 외교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