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폼페이오 연설로 살펴본 미국-대만 관계 전망

왕요우췬(王友群)
2020년 8월 7일
업데이트: 2020년 8월 26일

지난달 23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캘리포니아주 닉슨 도서관 앞에서 연설을 통해 중공 척결의 막을 올렸다.

폼페이오는 연설에서 네 차례 대만을 언급하면서 “뜻을 같이하는 새로운 연합”, “새로운 민주연대를 만들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대만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 멸공 연합’의 중요한 일원이 될 것이 분명하다.

대만은 중국인의 자유 민주주의 등대

대만은 올해 총통선거와 입법위원 선거, 한궈위 가오슝 시장의 파면과 같은 두 차례의 민주 선거와 한 차례의 탄핵 투표를 치렀다. 모두의 주목 아래 이뤄진 세 차례의 민주적 사건들은 긴박하고 치열했지만, 평화롭고 질서 있고 합법적이었다.

이 세 번의 선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직접 홍콩 특별 자치구 행정 장관을 뽑아 본 적 없는 홍콩인과 71년 동안 진짜 선거에 참여해보지 못한 중국 본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샀다.

93만 가오슝 시민의 표로 시장을 탄핵한 투표 역시 의미가 크다. 만약 중국 본토 사람들이 부적격한 중국 공산당(중공) 관료들을 투표로 파면할 수 있었다면 중공은 진작 해체됐을 것이다.

반공(反共) 노선 민진당이 선거에서 대승하고 친공(親共)노선 가오슝 시장이 파면된 것은 중공이 대만에서 인심을 얻지 못했고, 일국양제로 대만을 통일하려던 방안이 무산된 것을 나타낸다.

대만은 오래전부터 사상·종교·표현·집회의 4대 자유를 누렸다. 홍콩은 영국 통치 아래에서는 4대 자유를 얻었지만, 중공에 의해 박탈당했다. 14억 중국 본토 사람들의 4대 자유 역시 중공에 의해 박탈당했다.

미국이 중공을 제거하기 위해선 2300만 대만인과 함께 일어나 대만의 자유민주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미국, 중공의 무력행사에 강경 대응할 것

대만은 미국과 자유, 민주, 법치, 인권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

미국이 대만을 보호하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까지 주요한 해역의 원활한 통행을 보장할 수 있다.

대만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는 중공군에 대한 대비, 반격, 토벌인데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대만은 그 최전선에 서 있다.

이러한 대만을 중공이 공격한다면 미국의 강경 대응은 불 보듯 뻔하다.

2005년부터 미국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현역 미군이 미국 재대만협회(AIT·사실상 미국 대표부)에 주둔하고 있다. 중공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을 공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올해 미국 군함은 대만해협을 이미 7차례나 항해했다. 지난 6월 이후 미국의 3개 항공모함 부대가 서태평양 해역에 배치돼 있다. 중공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미국이 직접 개입할 것이 분명하다.

미군이 대만을 돕기 위한 또 다른 전장은 남해에도 있다. 남중국해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미군은 중동, 아프리카로부터 석유를 들어오는 해상 생명선을 끊어 중공의 해군과 공군에 궤멸적 타격을 줄 수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공의 극좌파는 끊임없이 대만에 대한 횡포를 부리고 있지만, 중공이 대만에 무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지만 미국은 최악의 시나리오에도 착실히 대비하고 있다. 만약 중공이 과격한 선택을 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자유 세계가 뜻대로 되게 두지 않을 것이다.

미국, 대만과 관계 강화

폼페이오는 캘리포니아주 연설에서 “폭정을 이기기 위해 세계에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이미 격상된 대만과의 관계를 더욱 고도로 격상시킬 수 있음을 뜻한다.

지난 4일 미국은 알렉스 아자르 보건부 장관을 대만에 파견하겠다고 발표했다. 방문이 성사되면 1997년 이후 대만을 찾은 미국 관료 중 최고위급 인사가 된다.

아자르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대만의 고위 보건 관료, 방역 전문가들과 만나 대만과의 파트너십, 전염병 대응, 글로벌 보건 등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대만 외교부는 아자르 장관이 방문하는 동안 대만 총통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만남이 성사되면 이후 미국과 대만 관료들의 상호 방문이 더 많아지고 격도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미국과 대만의 관계는 경제, 정치, 군사, 외교, 문화 등 모든 면에서 4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격상됐다.

미국과 대만의 수교 가능성

폼페이오의 연설은 과거를 끝내고 미래를 열어가자는 선언이었다.

폼페이오는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결국 중공은 우리의 자유를 침식하고, 우리의 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지금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우리의 후손들은 중공에 의해 좌지우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이 자유 국가가 행동해야 할 때이며, 중공의 도전에 맞서려면 유럽, 아프리카, 남미,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의 민주국가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미국과 대만 관계에는 여러 돌파구가 마련됐다.

단교 이후 37년 만의 전화 통화가 이뤄졌고, 미국 관료들이 대만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대만 여행법이 서명됐다. 또한, 48년 만의 유엔 회의에 대만 대표가 초청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총통에게 재선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폼페이오의 연설은 미국과 중공이 양립할 수 없음을 드러냈다. 이어질 멸공을 위한 전쟁에서도 미국은 대만을 포함한 자유 세계 국가들과 굳건히 서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고 중공이 대만을 계속 압박한다면, 미국과 대만 간 외교 관계 회복이 오히려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원래 중화민국과 국교를 맺고 있었고, 양국 간 연대의 역사적 뿌리도 깊다. 유엔 헌장’의 창립 회원국에는 지금까지도 ‘중화민국’(대만)이 선명하게 적혀있다.

맺는말

중공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중화민국을 전복 시켜 71년 동안 악행을 저지르고 피 값을 쌓아왔다.

역사는 이미 ‘천멸중공(天滅中共·하늘이 중공을 멸할 것)’의 단계에 이르렀다.

폼페이오가 연설을 통해 전 세계에 보낸 강력한 멸공의 신호는 ‘천멸중공’의 시대적 흐름과 일치한다.

없애려 하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는다.

중공은 멸망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대만을 탄압할 것이다. 중공이 대만을 탄압할수록 미국과 대만 간 관계는 긴밀해지고, 미국의 대만을 향한 지지는 더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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