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국 정권에 대한 대응은 ‘비례적’이 아닌 압도적이어야 한다

10월 24일, 중국 J-11 전투기가 남중국해 국제 영공을 비행하던 미 공군 전략폭격기 B-52에 3m 이내로 초근접 위협 비행을 하는, 무모한 도발을 감행했다. 그동안 중국은 수십 년 동안 모든 나라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영공과 영해에서 미국 비행기와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는 도발을 해 왔지만, 이제는 호전적인 행동의 속도가 더 빨라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과 만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마침내 11월 중순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만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는 얼마 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이루어졌다. 왕이 부장은 바이든 대통령,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다.

지금 시점에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과 만나는 것은 실수다. 한마디로 이 만남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물론 외교 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을 환영하고 있다. 미국의 안보 전문 싱크탱크인 스팀슨센터(Stimson Center)의 중국 프로그램 책임자인 쑨윈(Yun Sun·孫韻)은 AP 통신 인터뷰에서 “여기서 키워드는 양국 관계의 ‘안정화’다. 진정한 관계 개선이 아니라 안정화다”라며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 합리적인 길을 택하고 관계를 안정화해 지역과 세계에 더 많은 확실성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쑨 씨는 모든 점에서 틀렸다.

우선 쑨 씨의 견해는 베이징의 목표와 일치한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의 10월 28일 자 톱기사의 제목은 ‘중국 외교부장, 그의 방미는 중미 관계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기사 링크]’였다. 중국이 원하는 것은, 그게 어떤 것이든, 미국에 이롭지 않다.

게다가 몇 달 안에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적이라고 선언한 호전적인 정권과 어떻게 관계를 ‘안정화’할 수 있을까?

설상가상으로 중국 공산당 정권은 이미 미국과 전쟁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11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을 의도적으로 살해했고, 매년 수천억 달러어치의 미국 지적재산을 훔치고 있다. 또 선전선동을 통해 미국을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지속적으로 미국 선거에 개입하고, 미국 정부가 전복되도록 부추기고 있다.

그동안 미국 대통령들의 ‘간청’은 효과가 없었다. 중국 정권과 대화하고 협상하는 것으로는 중국 정권을 설득하지 못했다. 중국 정권을 회유하거나 ‘포용’하는 전략도 먹혀들지 않았다.

펜타닐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다. 펜타닐은 마약 밀매조직이 중국의 실험실에서 설계하고 제조하는 수십 가지 오피오이드 마약성 진통제 중 하나다. 중국 감시 당국은 마약 조직의 활동을 알고도 눈감고 있으며, 베이징 당국은 외교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게다가 중국 중앙 정부와 공산당 언론들은 이들의 범죄를 옹호하고 있다. 심지어 틱톡과 같은 민간 기업들도 이러한 선전전(宣傳戰)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중국 은행 앱을 사용하는 중국의 ‘자금 중개업체(money brokers)’들은  중국 국영은행 시스템을 통해 펜타닐 수익금을 세탁한다. 중국 공산당은 현재 거의 전면적인 감시 국가를 운영하는 데다 모든 은행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어 정권의 승인 없이는 그 누구도 은행 네트워크를 통해 거액을 이체할 수 없다.

당연히 중국 당국은 펜타닐 밀매를 막으려는 미국의 노력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미 연방 당국은 펜타닐 및 기타 마약 자금을 취급하는 중국인들을 기소하고 수감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시진핑 정권에 펜타닐 생산 중단을 요구하며 대화를 시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따라서 미국은 이제 연방정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할 때이다. 예를 들면, 재무부 장관이 미 애국법 311조(the US PATRIOT Act)에 따라 중국 은행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지정하는 것 등이다. 지정된 은행은 더 이상 미국 금융망을 통해 달러 거래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된 중국의 대형 국영은행들은 중국 이외의 모든 지역에서 영업을 중단하게 될 것이다. 대형 국영은행이 실패하면 국가가 지배하는 중국의 은행 시스템, 나아가 금융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것이고, 그러면 정치 체제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비례적’인 대응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미국인의 삶이 미중 관계의 안정성보다 중요하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잠정 통계에 따르면 작년에 약 7만 명의 미국인이 불법 펜타닐 복용으로 사망했다.

어쨌든 실패한 바이든 국가 안보팀보다 ‘웨스트 윙(The West Wing)’의 가상의 대통령 제드 바틀렛(Jed Bartlett)에게 외교 정책 조언을 듣는 것이 나을 것이다. 바틀렛은 시즌 1의 에피소드 3 ‘비례적 대응’에서 “비례적인 대응의 미덕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서 “지금 이 시간 이 곳에서 이 말이 울려 퍼지게 하라. ‘당신이 미국인을 죽이면 우리는 비례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완전한 재앙을 안기고 돌아올 것이다!’”라고 했다.

침략자들은 한 가지 언어만 이해한다.

제네바 안보정책 센터(GCSP)의 제임스 파넬 연구원은 싱크탱크인 게이트스톤 연구소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한 압도적인 무력 사용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전 세계는 우크라이나에서 ‘비례적’ 대응이 실패했음을 목격했다”고 했다.

미 태평양함대 정보국장 출신인 제임스 파넬(James Fanell) 대위는 “중국은 현재 서태평양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방치할 경우 곧 미국 본토를 위협할 것이다. 미국은 이런 중국과 타협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우리는 우리와 동맹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지금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은 지금 자국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 중국 정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 미국 내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수천 명은 아니더라도 수백 명의 군인 연령대의 중국 남성들이 잠정적 파괴분자로서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해 들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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