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중, 작년말 끝낸 인구조사 미공개…수치 들통나면 생길 문제들

셰톈
2021년 5월 4일
업데이트: 2021년 5월 5일

중국의 제7차 인구 조사 통계 결과는 아직도 미스터리다.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의 인구 조사가 지난해 12월 완료됐지만, 중공 정부는 발표를 미루고 있다. 인구 전문가들은 새로운 데이터는 “대단히 민감하다”며 데이터 뒤에 ‘깜짝 놀라운’ 뉴스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공 정권의 숫자 조작, 사기, 허풍, 댓글 도배 등이 중공의 거짓말과 폭력의 본질과 일치한 지 오래라는 것은 정∙재계를 막론하고 전 세계 정부와 국민에게 잘 알려져 있다. 미국 대학에서 교수들이 수업 시간에 ‘국제 마케팅’, ‘국제 비즈니스’, ‘세계 경제’와 같은 강의를 할 때 영어 교과서에 ‘Shuifen’(水分∙수웨이펀,과대 과장)이라는 고유명사가 들어있다는 것은 중공 정부의 통계 수치가 얼마나 허황된지를 뜻한다. 독재 정권이 경제 규모나 군사력 방면에서 조작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 적어도 외부 사람들은 이 독재자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인구 수치마저도 조작하는 정부는 중공 정권을 제외하고는 보기 드물다.

구소련 시절에도, 루마니아 공산당 정권 시절에도, 심지어 폐쇄적인 북한에서도 독재정권은 자국의 인구 부족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출산을 장려해 인구 증가를 유도했다.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사악하다 할 수 있는 중공 정권만이 수십 년간 펼쳐 온 산아제한, 한 자녀 갖기 정책으로 중국이 직면한 것은 인구 증가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 감소, 인구 보너스(중국이 노동력으로 이룬 경제성장)의 소멸, 노동력 부족이라는 사실을 뜻밖에 깨닫게 된 것이다. 이렇다 보니 올해 중국의 인구 조사 데이터, 중국의 진짜 인구 수는 갑자기 극도로 민감하고, 세심하게 다듬어야 하고, 심사숙고 끝에야 발표할 수 있는 비밀이 되어버렸다.

70년째 외치고 있는 ‘세계 인구 1위의 국가’, ‘땅은 넓고 인구는 많다’라는 중공 정권의 구호는 국민에게 민족적 자부심과 우월감을 줄 수 있는 상투적인 표현이다. 갑자기 이 타이틀을 잃으면 많은 사람이 막막해하며 상실감 같은 걸 느끼게 되면서 우리 민족과 국가가 어떻게 된 건지 되돌아보게 된다.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환생하기를 원하지 않나? 그게 아니면 산아제한으로 영아 학살이 지나쳤나? 아니면 단지 요즘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인가?

중공이 가족계획 정책을 내놓을 때나 인구가 많다고 자부할 때 사회의 균형 발전, 중국의 토지와 천연자원의 수용 능력, 남녀 성비 문제, 고령화 문제, 인구 기대수명 문제, 은퇴 후 노후 문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이건 차치하고서도 인구 수치 조작이 이제 와 들통나고 거짓말이 들통나면 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중공 정부가 인구 조사의 최신 수치를 발표하는 데 주저하는 이유다.

중공 정부는 당초 4월 초에 인구 조사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4월 들어 안후이(安徽)성, 산둥(山東)성 관리와 중공 국가통계국 대변인 모두 “인구 조사 통계 수치의 변화를 중시한다” “지방 당 정부에 즉시 보고하라” “데이터 비밀유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라” “여론 감시 대응을 강화하라” “사회적 여론을 선도하라” 등등 태세를 바꿨다. 하지만 중국 인구 수치의 탄로는 더 많은 문제와 의문을 가져올 수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산아제한 정책이 다소 완화됐지만, 중국 인구는 1949년 기록 이후 처음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실제 인구는 14억 명에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2019년 이미 14억 명이 넘었다. 중국의 인구학자 이푸셴(易富賢)은 “이번 인주 조사의 실제 데이터는 외부 예상과 차이가 크다”며 “당국의 인위적 조정 여부와 상관없이 여론의 파문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0년 전국 실제 인구는 12억 8000만 명을 넘지 않으리라고 내다봤다. 만약 실제로 그렇다면 중국의 인구수는 인도의 13억 8000만 인구에 추월당해 인구 1위 자리를 잃게 된다.

인구 세계 1위라는 이 좋은 간판을 인도에 뺏기는 건 그렇게 큰일까진 아니지만,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인구 성장세가 둔화하고 거대한 ‘중국 시장’ 동화가 깨질 수 있다. 인구 감소, 심지어 급락은 소비자층의 감소 그리고 노동력의 감소를 의미한다. 인도가 중국보다 높은 출산율과 성장률을 계속 유지한다면 인도의 경제 규모도 머지않아 중국을 추월할 수 있지 않을까?

중국 인구 수치가 가짜라면, 다른 숫자는 어떨까? 중공 당원의 숫자는? 중공 관리의 숫자는? 관리와 백성의 비율이 높아지는 게 너무 빠르지 않나? 만약 인구가 줄고 있는데 중공 관리 수는 늘어나고 있는 거라면, 이는 중국 민중의 부담이 커지고, 납세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관리의 숫자가 늘어나고, 잉여 인원이나 거짓 인원 보고로 인한 횡령 등의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인구는 줄었는데, 나랏돈은 줄지 않았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간 걸까?

미국도 10년마다 실시하는 인구 조사를 막 마쳤다. 미국의 최근 2020년 인구 조사 수치는 민주당의 캘리포니아가 하원 의석을 잃게 될 것이고, 공화당의 텍사스 등은 의석이 늘어날 것을 보여준다. 이런 추세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뉴욕과 캘리포니아를 미국민들이 떠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있다. 만약 중국에도 대규모 인구 감소가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어느 성, 어느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느냐고 묻게 될 것이다.

중국 인구가 갑자기 수천만 명, 심지어 억대로 사라진다면 이전에 허위 보고한 이런 수치는 누구의 잘못인 걸까? 누가 감투를 잃게 될까? 가뜩이나 중국 GDP는 허위로 과장된 것이어서 사람들의 의심을 사고 있었다. 이제 인구 저변이 줄었으니 1인당 GDP는 더 높아질 텐데, 중공의 허풍과 거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아니면 이걸 어떻게 수습하겠는가?

중국 인구는 줄고 있지만, 중국 인구의 고령화 추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중국인의 기대 수명은 20년 안에 80세가 될 것이라고 한다. 중국인의 양생과 장생의 길은 분명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저질 식용유와 가짜 쌀, 독이 든 국수가 난무할 때도 중국인들은 끈기 있게 살아남았다.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는데,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많은 누리꾼이 지적했듯이 인구의 갑작스러운 감소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과 관련이 있냐는 것이다. 중공은 당연히 이를 인정하지 않겠지만, 거짓말로 둘러대며 어떻게 덮을지는 더 큰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결국 거짓말하고 속이는 일은 정말 하기 어렵다. 조롱박을 누르니 표주박이 뜬다고, 계획이 어설프고 거짓말이 완벽하지 않으면 더 큰 실수와 골칫거리가 생기는 법이다. 지금과 같은 때, 요즘 세상에서 좋은 사람은 귀찮은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쁜 사람은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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