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날카로운 발톱 드러낸 양제츠, 보고도 오판한 바이든 정부②

탕징위안(唐靖遠)
2021년 3월 26일
업데이트: 2021년 3월 29일

양제츠의 폭언은 사실상 선전포고

시진핑은 과거에 내부에서만 하던 말을 지금은 양제츠의 입을 빌려 중대한 국제외교의 장(場)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했다. 그래서 필자는 양제츠가 선언문을 발표한 것, 즉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말한다.

중공은 이미 칼을 높이 들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여전히 꿈속에 있는 듯하다.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이를 제대로 간파한 많지 않은 미국인 가운데 한 명이다.

폼페이오는 “양제츠의 공격적인 발언이 중국 내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1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약함은 전쟁을 부르고 적의를 부를 것이며, 특히 중공이 이번 정부가 중공에 약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반드시 정면 대응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 측이 BLM 운동을 언급하면서 미국 민주주의 쇠퇴의 상징이라고 했을 때 나라면 BLM이 마르크스주의 추종자들이라고 했을 것이다”라고 했다. 폼페이오는 또 “중공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해야 하지만, 미국 측 대표는 이 점에서 중공에 반격하지 않았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폼페이오는 여기서 핵심, 즉 중공의 이데올로기를 언급했다. 사실 이번에 양제츠가 늘어놓은 장황설의 핵심은 이데올로기다. 양제츠가 한 발언을 그대로 되새겨 보면 중공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지 더 똑똑히 볼 수 있을 것이다.

양제츠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국제 여론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며 서방 세계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다. 인구 규모나 세계적 추세로 볼 때 서방 세계는 전 세계 여론을 대표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국은 보편적 가치와 국제 여론을 거론할 때 그렇게 말해도 되는지 생각해보기 바란다. 미국이 세계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미국 정부를 대표할 뿐이다. 나는 세계 대다수 국가는 미국이 내세우는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견해가 국제 여론을 대표한다고 인정하지 않으며, 소수자가 만든 규칙이 국제 질서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바이든 정부는 중공의 이데올로기 위협을 언급하지 않았고, 중국 공산당과 중국은 다른 개념이라는 점도 거론하지 않았지만, 중국은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부정하고 미국의 가치관을 부정하는 데 열을 올렸다.

이는 매우 기이한 광경이다. 폼페이오 시대에는 가치관과 이데올로기가 미국이 중공을 포위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하지만 바이든 시대에 와서는 전체 국면이 뒤바뀌었다. 중공이 오히려 득의양양해서 당당하게 가치관과 이데올로기로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바이든 정부의 미중 회담에 대한 인식은 중공의 의도를 전혀 읽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중공에 대한 바이든의 대응책은 가장 중요한 급소를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바이든의 제재, 천둥소리만 크고 빗방울은 가는 꼴

이런 배경에서 최근 소식을 몇 가지 더 보면 바이든의 대외 정책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 있다.

이번 회담이 끝난 후 미·EU·중·러 등 세계 4대 열강이 모두 움직였다.

블링컨 장관은 바로 오늘(23일, 현지시간) 브뤼셀을 방문해 중공의 도전과 같은 중대한 문제에 대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동맹국 외무장관들과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유럽연합(EU) 외무장관회의에서는 중국 관리 4명과 기관 1곳을 제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제재 범위는 그들에 대한 비자 제한 및 국외 자산 동결이 포함된다. EU가 인권을 이유로 중국을 제재한 것은 지난 1989년 중국 톈안먼 사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도 이들 4명 가운데 2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바로 왕쥔정(王君正) 신장 당위원회 부서기와 천밍궈(陳明國) 신장 공안청장이다.

분명 미국과 유럽의 동맹국들이 조율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중공은 강하게 반발했다. EU가 중공 관리 4명과 기관 1곳을 제재하자 중공은 즉시 EU의 개인 10명과 기관 4곳에 대한 제재를 선언했다.

중공은 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초청했다. 그는 22~23일 중국을 방문한다. 신화통신은 이번 방문과 관련해 간단한 단신만 내보냈다. 중공이 관심을 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격조를 낮춘다고 볼 수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이 출발에 앞서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달러 및 서방 결제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협조하기 위함이다. 즉 미국의 제재에 대비하기 위해 만나는 것이다.

중공의 의도는 분명하다. 바이든의 계획이 유럽 동맹국들, 특히 나토와 함께 중공을 포위하는 것이라면, 중공의 대응책은 러시아를 경제 제재의 난관을 헤쳐나가도록 돕는 조건으로 끌어들여 나토로부터의 전략적 압력을 분담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공에 맞서는 데 있어 바이든의 선천적인 부족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는 자신의 대선 불법성을 감추기 위해 중공 대신 러시아를 제1의 희생양으로 삼았다. 그렇다면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할 것이다. 특히 바이든의 푸틴에 대한 공격은 이성을 잃은 행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중국-인도 간의 국경 충돌 문제로 중국과 거리를 두었던 러시아를 불과 며칠 만에 다시 중공에 밀어 협력하게 만들었다. 이는 불필요한 적을 하나 보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도 러시아에 제재를 가했지만 트럼프와 중공의 무역전쟁이 치열할 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떤 태도를 취했던가?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을 만난 자리에서 “원숭이가 산 위에 앉아 호랑이 싸움을 지켜본다”고 했다.

이 한 가지 태도만으로도 미국을 위해 얼마나 많은 돈과 물자를 절약했을지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외교의 뛰어난 점이다. 그는 중공의 급소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손을 쓰기만 하면 분명 급소를 찌른다. 이 또한 중공이 트럼프와 폼페이오를 상대할 때는 예의를 지켰지만 바이든 팀에게는 행패를 부릴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에다 동맹국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기세가 대단해 보이지만 정작 중공의 정곡을 찌르지는 못했다.

미중 회담이 끝난 19일 뉴욕타임스(NYT)는 다시 여론몰이의 선봉에 나섰다. NYT는 평론을 통해 제재는 무의미하다며 중공과의 대결을 끝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미국은 즉시 ‘평화 봉사단(Peace Corps)’ 등의 중국 내 장학 프로그램을 재개해야 한다.

둘째, 미국 정부는 중국의 공자학원을 사악한 선전 도구로 몰아 비난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공자학원은 단순한 문화센터이자 교육기관에 불과하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방한 중국 기자들의 미국 입국을 허용하고, 중국 공산당원에 대한 비자 제한을 없애야 한다. 절대다수의 중국 공산당원은 해롭지 않은 일반인이기 때문이다.

넷째, 미국은 휴스턴 주재 중국 영사관을 재개관해야 한다.

이 평론은 이렇게 해야만 미·중 관계가 정상적인 궤도에 재진입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글이 NYT 편집자의 독립적인 판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NYT는 돌을 던져 물 깊이를 가늠하듯 미국 여론의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 내용은 모두 중공이 미국을 침투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심 요소들이다. 이것이 바로 중공이 이처럼 이데올로기를 중시하는 이유다.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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