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中 군 사기, 정국이 불안정하고 권력 구조도 흔들린다

지난 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18차 당대회 이래 강군·흥군(興軍)을 위대하게 실천하면서 대립대파(大破大立·대대적으로 낡은 것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확립함)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현실은 중공군 수뇌부를 대거 물갈이해 ‘대대적 타파(大破)’는 실현했지만 ‘대대적으로 새로운 것을 확립(大立)’하지는 못했다.

로켓군 사령관과 정치위원이 최근에 교체됐고, 친강(秦剛) 외교부장은 여전히 행방불명이고, 군심과 정국은 뚜렷이 불안정해졌고, 중국 공산당의 권력구조도 흔들리고 있다.

중공군 인사 10년, ‘대파’는 했으나 ‘대립’은 미완 

신화통신은 1일 ‘시진핑 강군사상 학습요강(2023년판)’이 발간됐다고 보도하면서 시진핑의 강군사상을 강조했다.

“강군사상은 당이 끊임없이 중국 특색의 강군의 길을 모색하며 형성된 귀중한 사상의 결정체이고, 세계 일류 군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강령이다. … 영도간부는 앞장서서 배움을 통해 혼(魂)을 불어넣고 지혜를 늘려야 하며, 군사위 주석 책임제를 관철하고 당 중앙과 중앙군사위, 시 주석의 지휘를 결연히 따라야 한다.”

중앙군사위는 곧바로 ‘건군 100년 분투목표 달성을 둘러싼 군의 당 건설 강화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이 ‘의견’은 “시진핑의 강군사상을 관철할 것”을 요구하면서 “더 높은 기준과 더 엄격한 요구로 군사위 주석 책임제를 관철하고, 당 위원회의 통일된 집단적 영도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부패해서도 안 되고, 부패할 수도 없고, 부패할 엄두를 내서도 안 된다(不敢腐 不能腐 不想腐)”고 했다.

시진핑은 2012년 군사위 주석직에 오른 후 10여 년 동안 군에 대한 대숙청을 여러 차례 단행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군사위 주석 책임제’를 강조하는 것은 시진핑이 군권과 관련해 우려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1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강군의 길, 통수권자의 걱정’이라는 기사에서 “18차 당대회 이후 강군·흥군(興軍)을 위대하게 실천하면서 대파대립했다”며 “군은 약진하는 기세로 세계 일류 군대의 목표를 향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했다.

오늘날 현대화 무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전문성이 있는 장병이야말로 군 전력의 핵심이다. 중국 당국은 군비 경쟁에 거액을 들이고 있지만 고위 장교들은 오히려 고위험군이 됐다. 지난 10년간 부패 혐의로 숙청된 고위 장교만 160여 명에 달해 그야말로 ‘대파’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진핑이 직접 발탁한 장성들마저도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대립’은 하지 못했다.

7월 31일, 시진핑은 상장 2명을 승진시켰다. 왕허우빈(王厚斌)은 해군에서 로켓군 사령관으로, 쉬시청(徐西盛)은 공군에서 로켓군 정치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리위차오(李玉超) 전 로켓군 사령관과 쉬중보(徐忠波) 전 정치위원은 행방이 묘연하다. 우궈화(吳國華) 전 로켓군 부사령관의 부고는 사망한 지 3주가 지난 7월 27일 인터넷에 공개됐으나 곧 삭제됐다. 이는 그동안 떠돌던 자살설을 확인한 셈이다.

로켓군 사고는 비밀누설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중국 공산당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중공군에서는 새로운 반부패 운동이 일고 있다. 중공군의 다음 숙청의 칼날은 전략지원부대와 군사위 장비발전부를 향할 가능성이 높다.

고위 장성이 잇따라 낙마한 영향은 하급 장교, 병사에까지 미칠 것이다. 전 세계가 중공군의 대만 침공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중공군 통수권자가 전쟁을 앞두고 장성들을 숙청하고 있어 군심이 동요할 가능성이 크다.

당이 군 위에 군림하는 구조로는 ‘강군’ 불가능

중국공산당 정치국은 7월 24일 오후 ‘전면적인 군사통제 강화’에 대한 집단학습을 했다. 시진핑은 “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 영도를 견지한다”고 강조하면서 “전면적인 군사 통치 강화는 당의 치군 이념과 방식의 중대한 변혁이고, 군비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핵심 분야의 관리를 심화한다”고 했다.

7월 26일, 중공 군사위 장비발전부는 ‘전군 장비구매 입찰심사 전문가의 규율위반 단서 수집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는 2017년 10월 이후의 규율위반 단서를 수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7년 8월, 장유샤(張又俠)가 장비발전부 부장직에서 물러나고 이상푸(李尚福)가 후임으로 임명됐다. 2017년 10월 이후의 규율위반 문제를 조사한다는 것은 리상푸가 부장을 맡은 후의 비리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장비발전부는 중공군에서 부패의 온상이다. 또한 공산당 관리들 가운데 부패하지 않는 자가 없다. 반부패는 단지 반대파를 숙청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이는 중공군에서 10년 동안 반복돼 온 패턴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중공군은 줄곧 공산당의 친위군(親衛軍)이자 인민 탄압 도구였고, 또 공산당 내부 투쟁의 도구로도 자주 이용됐다.

1989년 덩샤오핑의 명령에 따라 중공군은 톈안먼 광장에 모인 맨주먹의 학생과 시민을 탱크로 학살했다. 장쩌민은 파룬궁 수련자들의 장기를 강제로 적출해 이식에 이용하도록 군대에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은 집권 후 장쩌민 계파로부터 군권을 빼앗기 위해 장쩌민파 장성들을 부패 혐의로 대거 숙청했다.

7월 26일, 시진핑은 서부전구 공군을 시찰하면서 “새로운 장비와 새로운 역량으로 전투력을 형성하는 데 박차를 가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서부전구에 새로 추가된 젠-20, 젠-16 등의 전투기가 아직 전투력을 갖추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새로운 장비가 있다고 해서 진짜 ‘강군(强軍)’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시진핑은 또 “당이 사상적·정치적·조직적으로 군을 확실히 장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이야말로 시진핑의 최대 관심사이자 10년 동안 해온 일이다. 하지만 이 소원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듯하다.

당이 군을 확실히 장악해야 한다는 요구는 군 참모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것이다. 군을 장악한 공산당 간부들이 전문지식을 갖춘 장교들 위에 군림하기 때문이다. 군의 핵심 임무가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 권력자에게 봉사하는 것으로 변질됐는데 어찌 ‘강군’을 논할 수 있겠는가?

시진핑, 군 개혁 10년 하고도 충성심 얻지 못한 듯

시진핑은 2012년 권력을 잡자마자 군 개혁을 부르짖으며 군에 칼을 댔다. 실제로는 장쩌민파 장성들을 제거하고 자기 사람 심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시진핑이 발탁한 사람 중에는 시진핑의 진짜 측근이 아닌 자도 적지 않았다. 군 개혁을 빌미로 솎아낸 자들의 자리를 채울 인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충성하느냐’이지 군사 전문성이 아니었다.

시진핑의 군 개혁은 한때 군 내 저항에 부딪혔지만, 2014년부터 강력하게 추진됐다. 그는 “중앙군사위가 군사를 총괄하고, 각 전구(戰區)는 작전과 전투 수행에 주력하고, 각 군은 부대 건설과 관리에 매진한다”는 대원칙을 내세웠다. 시진핑은 군 개혁을 통해 군권이 중앙군사위에 더욱 집중되게 했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각 대군구는 사라졌다.

2015년, 중앙군사위 내에 육군사령부가 창설됐다. 기존에는 각 군구의 주체가 육군이었는데, 모두 중앙군사위의 영도하에 들어갔다. 18개 집단군을 다시 13개로 개편하면서 육군 장교들이 대거 이동했다.

군 개혁으로 설립된 5대 전구는 명목상 전시에만 병권이 있다. 그렇다면 진짜 전쟁이 벌어졌을 때 각 전구의 기관들이 과연 효과적으로 지휘할 수 있을까?

중앙군사위는 기존의 4총부(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근부, 총장비부)를 폐지하고 7개 부(청)와 3개 위원회, 5개 직속기구 등 15개 직능기구로 개편했다. 중공군을 위에서 아래까지 모두 뒤섞고 재배치했으니 ‘대파(大破)’한 것은 확실하다.

새로 창설된 로켓군과 전략지원부대는 격상됐지만 전문성이 강해 큰 인사 변동이 없었다. 2015년에 웨이펑허(魏鳳和) 제2포병부대 사령관과 왕자성(王家勝) 정치위원이 로켓군 초대 사령관과 정치위원이 됐다. 그러나 웨이펑허는 2년 뒤 열린 19차 당대회에서 국방장관으로 내정돼 로켓군 사령관직에서 물러났다. 이는 겉으로는 승진했지만 사실상 좌천된 것이다. 국방장관은 병권이 없기 때문이다.

웨이펑허의 후임인 저우야닝(周亞寧) 전 로켓군 부사령관과 그 뒤를 이은 리위차오(李玉超)는 모두 제2포병부대 출신이다. 그러나 육군에서 전입한 쉬충보(徐忠波) 제2대 정치위원도 이번에 리위차오와 함께 교체됐다. 새로 임명된 로켓군 사령관 왕허우빈(王厚斌)과 정치위원 쉬시성(徐西盛)도 모두 로켓군 출신이 아니다.

로켓군은 중공군이 핵심 전력으로 평가되지만 로켓군 장성들은 계속 숙청되고 있다. 만약 장비발전부와 전략지원부대 장성들까지 숙청된다면, 사기 저하로 ‘강군’은 구호에 그칠 것이다.

시진핑은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군 재배치를 완성했다. 그런데도 군에 중대한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시진핑이 군 숙청을 10년 동안 멈추지 않았지만, 총대가 누구를 위해 봉사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중국 공산당은 이미 나라를 다스릴 능력을 상실했다

신화통신은 시진핑이 7월 27일 쓰촨(四川)성을 시찰하면서 성장급 관리들에게 훈시를 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은 ‘시진핑 사상’ 주제 교육을 언급하면서 1차 행사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기에 ‘평가’를 해야 하는데 “간부 대오의 교육 정비 효과는 사상 불순과 조직 불순 현상이 바로잡혔는지, 정치적 복병이 제거됐는지를 봐야 한다”고 했다.

친강(秦剛) 외교부장이 해임된 뒤에도 그의 행방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중공군 내부에는 ‘정치적 복병’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 외교 시스템에도 ‘정치적 복병’이 있는 게 아닐까?

군과 외교부서는 핵심 부문이기에 시진핑이 이 두 곳을 가장 먼저 손에 넣었지만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7월 31일, 공산당 이론지 ‘구시(求是)’가 ‘기초연구를 강화해 수준 높은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실현하자’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다. 이 글에는 시진핑이 지난 2월 21일 정치국 집단학습에서 한 연설이 담겼다.

그중 주요 부분을 발췌했다.

“현재 국제 과학기술 협력은 소수 국가의 일방주의, 보호주의의 충격과 도전에 직면했다”, “기초 연구를 강화해 핵심 기술 문제를 원천적으로, 기초부터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난 오랜 기간 우리 나라의 기초연구는 주제를 국외 학술지에서 찾고, 기기 설비는 외국에서 수입해 성과를 거둔 후 돈을 써서 국외 저널과 플랫폼에 발표하는 ‘양두재외(兩頭在外·양쪽을 모두 해외에 의존하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시진핑의 이 발언은 중국의 기초연구의 현실을 보여 준다. 이 글은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다. 하나는 “과학 기술자들이 과장과 경솔함을 버리고 ‘차가운 걸상’에 앉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더 개방적인 사고와 조치로 기초연구 등 국제교류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견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감히 투쟁하고, 투쟁에 능해야 하며, 국제과학기술계의 개방·신뢰·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과학기술 관리 직능은 기존의 국무원에서 공산당 중앙위원회로 넘어갔다. 그리고 ‘투쟁’을 계속해서는 “국제 교류와 협력”은커녕 국제적 과학기술 봉쇄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자립과 자강”을 실현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또한 시진핑의 기구 개혁이 계속되면서 권력은 공산당 중앙위원회로 더 집중될 것이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국가 통치 능력을 상실한 듯하다. 지난 3월 양회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고 코로나 봉쇄를 전면 해제했는데도 경제가 속수무책으로 추락하고 있고, 정치국이 대내외적인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7월 31일, 중국 국무원은 소비 회복과 확대를 위한 20가지 조치를 발표했고, 뒤따라 당 매체 보도가 나왔다.

“경제 운영은 국제 및 국내로부터 새롭고 어려운 도전에 직면했다. 국제시장 수요가 감소하고, 글로벌 경제 및 금융 분야의 위험이 축적되고, 지정학적 구도가 크게 조정되고, 외부 환경이 복잡하고 심각하며, 국내 수요가 부족하고, 일부 기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일부 영역에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은 위험이 있다.”

8월 2일, 중국 당국은 ‘영도 간부가 알고 장악해야 하는 당내 법규와 국가 법률 제도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 ‘의견’은 영도간부에게 “더욱 자각적으로 당내 법규를 학습할 것”, “자신의 일언일행을 단속할 것”, “정직하게 일을 처리하고 시종일관 정치적 입장, 정치적 방향, 정치적 원칙 및 정치의 길에서 당중앙과 높은 수준의 일치성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 공산당은 군, 외교, 경제, 과학기술, 사회 통치 등의 방면에서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다. 또 중국 공산당 권력구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에 빠진 형국이다.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