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시, 공산 정권 고수익 효자상품

He qinglian
2015년 7월 23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3일

최근 중국인 수백만 명이 당국의 주식 거래 장려로 주식 도박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사실 중국 주식시장은 시작부터 중국공산당의 통제 아래 있었다. 중국 공산당은 증시로 국영기업의 금고를 채우고, 국영기업 CEO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일종 ATM(현금자동인출기)으로 여긴다. 그 와중에 소액투자자들의 저축이 고갈되어 버리는 것이다.

“국영기업들을 가난에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증시가 필요하다.”

주룽지 전 총리가 재임 중 한 말이다. 중국 공산당은 증시를 이용해 3년 안에 국영기업을 가난에서 탈피시키려는 목표를 세웠다.

경영이 부실하고 유지가 힘든 국영기업들을 증시에 상장시키면서 일이 시작됐다. 이러한 방침으로 주식제도 개혁과 주식상장은 오랫동안 국영기업에 제한되어 있었다. 개인 소유 기업은 대중의 투자를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국영기업은 증시를 투자 기회로 활용했다. 모(母)기업의 계열사들이 현금 흐름을 끌어오는 ATM기 역할을 한 것이다. 그리하여 중국증시는 “10년 만에 100년에 이룰 진보”를 이뤄냈다.

타이캉 생명보험 천동셩 회장에 따르면 주룽지는 모든 기업들이 증시에 상장되는 것을 허락하는 큰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더 나아가 당시 주요 아젠다가 자본시장 개혁이어서 모든 지방정부에 목표치가 할당되고, 모두가 그것을 시행하고 싶어 했다고 한다. 이것이 중국의 자본시장이 성립하게 된 방식이라고 천 회장은 말했다. 중국 증권시장은 탄생부터 국영기업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한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탄생했다.

그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며 “왜 우리가 우리 자본시장을 잘 운용할 수 없는가? 총리가 하라고 하면 국영기업들이 상장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증권시장은 자금세탁 기구

중국 국영기업의 중요한 개혁은 소위 자사주 매점 방식이다. 외부 세계에서는 이것을 이사들이 권력을 이용해 국가 자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국영기업의 최고 중역인 공산당 고위 지도층과 그 가족들이 이 개혁의 최고 수혜자들이다.
시진핑이 최근 국영기업 이사들의 호시절을 끝내버렸다. 지난 2년간 중국 당국은 국영기업은 궁극적으로 당이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리고 2014년 11월에 ‘주요국영기업개혁 국가위원회’가 발족했다.
18대 전국인민대표회의 후 반부패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국영기업 임원이 해고되면서, 국영기업 임원들은 자신의 보유 주식이 부패로 분류될까봐 노심초사했다.
그들은 서둘러 주식을 현금화했다. 2014년 10월 17일까지 중국의 상장기업 임원들의 주식 보유는 상당히 감소했으며, 470억 4300만 위안(70억 6800만 달러)이 현금화 됐다. 2015년 전반 6개월 동안 국영기업은 또다시 5000억 위안(810억 달러 )을 추가로 현금화했다. 역사적 기록이다. 이들 임원들이 국영기업과 증시를 자금세탁기구로 이용했음을 보여 준다.

주주들의 투자금 고갈

1992년 이래 중국 증시는 10번 이상의 큰 부침을 경험했다. 대체로 득보다 실이 컸던 투자자들이 더 많았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시장에서 도박을 계속하고 있다.

2008년에 A주(외국투자자들에게 개방된)시장이 70% 이상 하락했다. 상하이 증권뉴스가 중국 전역의 2만 5000명 이상의 투자자들에게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90% 이상이 돈을 잃었다. 돈을 잃은 사람의 60% 이상이 주가의 70% 이상 손실을 보았다. 6%의 투자자만 이익을 냈다. 2013년 중국증시는 아시아에서 최악의 실적을 내고 있었다.

시나닷컴이 2014년 1월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2013년에 약 65%의 주주들이 손실을 보았다. 주식투자로 인해 32.2%의 투자자들의 생활수준이 심각하게 저하됐으며, 9%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전반 6개월 동안 중국 투자자들의 손실은 상상을 초월한다. 5월 마지막 2주 동안에 시장에서 13조 2600억 위안(2조 1480억 달러)이 증발했다.

투자자당 평균 손실액이 14만 7000위안(23814 달러)에 이르러, 연간 국민소득의 거의 3배에 이른다. ‘2015 전반기 증시 투자자들의 손실’이라는 보고서가 제시한 통계다.

중국 증시는 서방과 달라

중국 증시에는 다만 투기자들이 있을 뿐 장기 투자자가 없다. 아무도 상장기업의 실질 경영상황에 상관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다만 주가가 오르느냐 내리느냐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주식가치는 기업의 사업실적이나 재정 상태와는 상관이 없다.

서구의 증시에도 단기 투자자들이 있다. 그러나 서구에는 장기 투자자들 또한 있다. 서구의 주가 결정의 근거는 비즈니스 여건과 수익성이다.
게다가 중국 공산당은 증시를 조작한다. 증시에서의 오르내림을 규제하기 위해 이런 저런 정책들을 이용한다. 반면 성숙한 규제가 자리 잡은 미국에서는 정부는 증시의 관리인 역할만 한다.

전 세계에서 오직 중국 증시만이 대다수 투자자를 허탈하게 만든다. 중국증시는 늘 독점적 정보와 정치 권력을 이용하는 국영기업과 당 간부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농간을 부려왔다. 그들은 이렇게 신참 투자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부를 늘려 왔다. 이것이 전체주의적 독재를 떠받치는 ‘추출적 경제(extractive economy, 금융 등, 산업에서 생산성을 갖지 못하는 영역을 지칭하는 용어)’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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