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자금 보위전’

He qinglian
2015년 9월 16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3일

전 세계는 중국 정부가 ‘증시 보위전’을 벌이는 걸 알고 있지만, 또 다른 사실에 대해서는 소수 경제계 인사만이 알고 있다. 8월부터 시작해 보위전의 주요 전장은 이미 외환시장으로 옮겨졌다.

이에 신흥 경제범죄는 ‘악의적 공매도’뿐 아니라 ‘악의적 환투기’도 추가됐다. 작전 상대는 외부 세력이 아니라 중공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은 권력자, 관료, 재계 부호이다.

줄줄 새는 정부 자금

중국 정부가 세계에서 환영을 받는 이유는 정부가 보유한 두둑한 자금, 즉 보유외환 때문이다. 사실 이 자금은 중국 정부의 자산이 아니며, 중앙은행이 외환관리제도를 이용해 국내 외국 자본, 외무기업 및 외환을 보유한 각종 기관, 개인 예금주에게서 ‘빌려’ 온 것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낮은 비용으로 빌릴 수 있기 때문에, 대다수 중국인을 포함해 중국 정부나 외국 투자자는 이를 중국 정부의 자산, 즉 ‘중국 인민의 자산’으로 여겼다. 당시 일부 사람이 외환보유액을 모든 중국 인민에게 고르게 나눠주자고 주장하자, 저우샤우촨 중앙은행장이 어쩔 수 없이 전면에 나서 진실을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은 모두 중앙은행의 부채와 대응한다. 다만 사람들이 믿지 않을 뿐이다.”

현재 이 ‘대차관계’에 말썽거리가 생겼다. ‘채무’ 측이 형세를 비관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6월부터 중국 정부가 강력한 ‘증시 구제’ 조치를 취한 이래로, 그들은 집정자가 중요한 순간에 본색을 드러내는 걸 발견했다.

즉, 그는 시장 규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지 않고, 약속이나 한 듯 ‘집단행동’에 나서, 외환시장에 몰려들어 달러를 환전해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중앙은행의 달러 보유액은 계속 유출돼, 순식간에 줄어들었다.

중국 외환보유액, 3000~4000억 달러 감소 시
심각한 자금 부족 직면할 것

정상적인 상황에서, 중국의 외환 거래량은 일일 100억 달러 정도이다. 2014년 6월,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 9,900억 달러에 달했지만, 1년이 채 안 된 올해 7월 말, 외환자산은 3조 6900억 달러로 3000억이 줄어들었다.

올해 8월 11일 이후, 외환시장 거래량은 일일 300억 달러 이상을 유지했다. 8월 하순, 3일간의 기록은 매우 놀라운 정도이다. 8월 26일 489억 달러, 8월 27일 385억 달러, 8월 28일 512억 달러가 거래됐다.

만약 이렇게 빠른 유출이 평소 상태가 된다면, 중앙은행은 외환 고갈에 직면해 더는 통화 유동성을 내보내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자금량 지원이 필요한 증시는 자금 단절에 직면하고 부동산 거품도 터질 것이다.

이 결과를 막기 위해, 중국 중앙은행은 할 수 없이 각종 방법을 동원해 자금 유출을 완화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시장에 위안화를 주입해 시장 유동성을 보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이 대규모 달러로 위안화를 사들여 위안화 환율을 보증한다. 또한 각종 방법을 동원해 외화 환전의 난이도를 높이고 있다.

9월 1일, 중국 중앙은행은 외환 선물계약 설정에 관한 부가 조건을 선포해, 투자자가 위안화 공매도 시 드는 비용을 증가시켰다. 신규정은 고객에게 위탁받아 외환 선물을 구매하는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거래 대금의 20%를 외환준비금으로 1년 동안 납부하도록 요구했다.

이 규정은 10월 15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 규정을 실질적으로 공매도자에게 8:1의 비율로 달러를 구매하게 한 것이다.

중국자본 은행업계의 고위층에 따르면, 중국은행, 중신은행을 포함한 일부 대형 중국자본 금융기관이 기업고객의 대규모 외환거래에 대한 내부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중국 금융감독 기관 및 법 집행 기관은 불법수단을 통해 타인의 해외 자금 유출을 대리하는 기관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위의 모든 조치는 금융 위험을 방비하기 위해서이다.

채무 측 반부패 공포에 떨어

중국 정부가 외화 유출을 통제할 때 나름대로 논리가 있다.

중국 정부 눈에 빌려온 돈은 ‘채무’ 측의 자금에 속하지만, 외국인의 외국자본을 제외한 ‘채무’ 측 중 중국 정부와 관계되지 않고, 중국 정부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국영기업 사장, 민간 기업가나 부패관리들은 중국 정부가 돈을 벌게 눈감아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돈을 벌었겠는가? 과거에 중국 정부의 지갑이 두둑해 외환시장에서 자금을 빠져나가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이 빠져나가는 것은 어림없는 일이다.

하지만, ‘채무’ 측도 자신들의 논리가 있다.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은 점점 비관적으로 향하고 반(反)부패 때문에 좌불안석인 상황이다. 외국자본은 중국에 더는 수익을 기대할 수 없어 지금이 철수할 시기라고 판단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고 질서 정연하게 자금을 철수했고, 남아 있는 일부 기계와 세든 공장은 적당한 시기에 인원 해고와 폐쇄를 선언했다.

하지만 총량으로 볼 때, 철수한 외국자본은 지난해 감소한 3천억 달러 중 10분의 1에 불과해 외환보유액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

외환보유액을 급격히 감소시킨 것은 중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영기업 고위층, 부패관리와 민간 기업인이다. 그들은 각종 이해관계에 따라 자산을 해외로 이전했다.

부패관리들은 왕-시의 반부패를 매우 두려워하고 증오한다. 도망가고 싶어도, 여권을 제출했고 세관도 까다로워 쉽게 도망칠 수 없다. 그래서 방법을 궁리해 자산을 전할 뿐이며, 지하 금융기관에서 하는 일이 대부분 이와 관련된 일이다. 국영기업 고위층도 부패관리만큼 반부패를 싫어한다. 단, 그들은 자금을 이전할 방법이 다양한데, 특히 거대 국영기업이 일찍이 설립한 다양한 해외 지사를 이용한다. 해외 지사에 나가 있는 친인척들이 일찍부터 ‘사장’을 대신해 자산을 이전하는 임무를 담당했다.

중국의 민간 기업인은 제도적 환경의 영향으로 대부분 ‘정경유착’의 길을 걷고 있다. 그들은 부는 시장에서 온 것이지만, 시장 진입이든 경영이든 권력의 비호를 충분히 이용했다.

산시의 정경관계는 자원형 지역의 전형을 보여준다. 석탄 자원은 정부가 통제하고 있어 지대를 추구할 공간이 크며, 정부가 채굴과 운영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몇 차례에 걸친 석탄기업 구조 조정도 행정 권력이 강력하게 개입했다.

민간 기업가가 채굴권을 얻으려면, 관료의 검은돈을 세탁해 주고 그와 상호호혜 관계를 만들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2014년 반부패 중 파산한 산시 부호들이 특히 많다. ‘산시 정경의 회색 친구단: 석탄 부호들을 만들다’라는 글을 보면 이를 매우 직설적으로 말했다. “낙마한 관료 배후에는 항상 연관된 기업인들이 있으며, 체포된 기업인들 역시 관료들과 연관돼 있다.”

저우융캉 사건은 그가 역임한 모든 지역에 연루돼 있다. 그가 쓰촨에서 발탁했던 성급 관료인 리춘청, 궈융샹, 리충시는 모두 낙마했고, 그들과 연루돼 체포된 쓰촨 기업가도 다수이다.

그중에는 류한 한룽그룹 이사장 외에도, 다이샤오밍, 왕쥔린, 장쥔, 덩훙, 리광위안, 우빙 등 10여 명이 포함됐다. 그들은 모두 현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부호였다.

산시, 쓰촨 기업가들의 성공 요인이었던 정경 관계는 중국 민간 기업과 정부 관료의 관계를 보여주는 축소판이나 다름없다.

그들이 몰락하자 중국의 모든 부호는 자산을 중국 외부로 유출할 생각에 사로잡혔다.

원숭이 왕이 도망가려는 원숭이를 붙잡을 수 있을까?

중국 정부는 이번 자금 보위전에서 승리해 외화 유출을 감소시켜야 한다. 2015년 중국의 외환보유액이 지속해서 3000~4000억 달러 감소한다면, 중국 경제는 심각한 자금 부족에 직면할 것이다.

위안화 시장가치, 중국 국내 통화 공급량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정부의 경제 자극 능력도 크게 떨어질 것이다.

단, 중국 정부는 예상한 목표의 절반만 달성할 수 있다. 과거 경험에서 보듯이, 정부의 제한 조치는 일부 사람들만 제한할 수 있다. 자금 이전 통로에 익숙한 ‘성공 인사’가 정부 제한을 우회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많은 언론에서 자금 이전 방법을 소개한 바 있다. 그중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유학 항목이다. 중국 유학중개 기관 절반가량은 지하 금융기관의 두 번째 신분으로, 자금의 외국 이전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

둘째는 기업의 해외 지사를 통해 자금을 이전하는 것이다. 중국 기업들은 해외에 수백만 개의 자회사를 설립했는데, 모두 자금 이전에 사용된다.

셋째는 가짜 합자회사이다. 적지 않은 기업들이 허구의 합자 파트너를 통해 이윤을 투자 명목으로 해외에 남겨둔다.

넷째는 은행의 가짜 업무를 통해 불법으로 계좌를 이전하는 것이다. 전하는 바로는,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서비스 중, 40% 이상이 여태껏 일어난 적 없는 서비스로, 오직 가짜 항목을 이용해 자금을 이전한 것이다.

일부 해외 언론은 외환의 대량 유출이 “중국 외관국, 은감회 및 기타 관리감독 기관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자금의 규모를 거의 인식하지 못해 일어난 것”이라고 말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외관국, 은감회 및 기타 관리감독 기관의 관료와 가족 중 대다수가 해외에 유학하거나 거주하기 때문에, 앞서 말한 방법을 통해 자금을 이전해야 한다. 그러면 관리, 감독이 미치지 못하고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가 나타나게 된다.

국공내전 당시 국민당이 공산당에게 패한 이유 중 하나는 수많은 중공당원이 적의 심장 안에서 싸웠기 때문이다. 예컨대, 금원권 개혁을 주장한 스파이 경제학자 지차오딩은 저우언라이가 직접 이끌었으며, 오랫동안 장개석이 중용한 류페이 국방부 참보차장, 궈루쿠이 작전청장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중국 정부는 금융을 관리, 감독하는 관료에 의존하지만, 그중 대부분은 외국에 자산을 이전하려고 한다. 그들이 일으키는 작용은 당시 국민당에 있던 중공 스파이와 다를 바 없다.

중공이라는 거목은 아직 쓰러지지 않았지만, 이 나무에서 과일을 따는 원숭이들은 과일을 품에 안은 채 나무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한다.

나무를 지키는 원숭이 왕과 그의 조수는 두 눈과 네 다리밖에 없어, 한 명을 지키면 다른 한 명이 달아나 버린다. 원숭이 왕을 더욱 화나게 하는 건, 잠시 지켜보지 않았던 원숭이들이 전임 원숭이 왕의 관용과 인자함을 회상하기 시작하면서, 입을 모아 현 원숭이 왕의 폭정을 비난하는 것이다. 원숭이 왕은 정말로 고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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