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력난, 사고인가 사건인가…배후 포석 분석

탕하오(唐浩)
2021년 10월 2일
업데이트: 2021년 10월 2일

중국의 전력난이 국제적 이슈로 떠올랐다. 중국 31개 성(省)·직할시·자치구에서 대규모 단전 사태가 일어난 곳은 지난달 말까지 북부 랴오닝성에서 남부 광둥성까지 20곳에 이른다.

제조업 중심지인 광둥성에서도 핵심지역인 광저우-선전-홍콩·마카오 사이의 삼각지대(주장 삼각주)에서는 한주에 하루만 전기가 공급되고 6일간 정전되는 극단적 상황까지 벌어졌다.

문제는 당국이 이유에 대한 별 설명도 없이, 당일 새벽 통지하는 식으로 갑자기 단전해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가동 중인 공장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중국 온라인에서는 “공산당이 대량의 전기를 아껴서 핵무기를 증산하고 있다”는 괴소문까지 떠돌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7월 중국이 북서부 사막지역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사일로로 추정되는 시설을 100개 건설하고 있다는 사실이 외신 보도로 드러나긴 했다. 다만, ‘핵무기 증산설’은 가능성이 희박한 허황한 주장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중국이 고의로 제조업 생산시설 가동을 제한해 수출 물량을 줄이고 있다는 설도 있다. 현재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을 더욱 곤경에 몰아넣기 위해서라는 설명도 곁들여졌다. 적잖은 중국인들이 타당성이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수출 억제설’에 중국인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적을 타격하기 위해서는 우리 편, 특히 자국민의 희생쯤은 감수해야 한다는 전략이 공산당의 악질적인 본성과 잘 맞아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제조업과 관련이 적은 지역까지 대규모 단전 사태가 빚어지는 것은 설명이 안 된다는 비판도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중국인들이 대규모 전력난에 대해 단순한 사건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누군가의 큰 그림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전력난으로 중국 남부 광둥성 제조업 거점인 둥관 산업단지에 있는 한 공장에 불이 꺼진 모습. | AFP/연합

원인 1. 석탄 가격 급등과 재고량 감소…부메랑 된 무역 보복

전력난의 직접적 원인은 호주산 석탄 수입 중단에 따른 석탄 재고량 감소다. 중국은 세계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전년 대비 석탄화력발전량이 유일하게 증가(1.7%)한 나라다. 중국의 2020년 전체 전력 생산에서 석탄화력발전이 차지한 비중은 61%였으며, 이는 전 세계 석탄화력발전의 53%를 차지한다.

2019년 중국은 발전용 석탄의 57%를 호주에서 수입했으나, 이듬해 코로나19 기원 조사 문제로 호주와 마찰을 빚으면서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했다. 그 결과 중국 발전업체들의 석탄 재고량은 급감했다. 현재 2주 정도 버틸 재고량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국제 석탄 가격 상승이 덮쳤다. 공급망 병목현상으로 국제 화물수송량이 대폭 감소하면서 모든 원자재가 일제히 상승했는데, 현재 국제 석탄 가격은 t당 70달러였던 올해 4월과 비교하면 t당 170달러로 배 이상 뛰었다.

발전 원가 폭등도 전력난을 심화시킨 주요 원인이다. 석탄 가격이 오르면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 원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중국의 전기요금은 계획경제체제에 따라 시장가격이 아니라 당국이 지정한 가격으로 설정된다.

발전업체들은 그동안 전기료 인상을 요구했지만, 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로 인해 발전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적자운영을 해오다가 ‘설비 고장’, ‘안전 검사’ 등 이런저런 핑계로 발전량을 줄이기 시작했고 이번에 곪은 곳이 터진 것이다.

중국 허베이성 탕산시의 카오페이뎬 항구의 석탄 적재지 항공 사진. 2020.5.22 | 신화통신/연합

원인 2. 당국, 에너지 절감 정책, 지방정부 실적평가에 반영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전력난 원인이 석탄 등 발전 원가와 관련된 요인이었다면, 중국 중앙정부에서 촉발한 측면도 있다. ‘에너지 소비 두 가지 통제(能耗雙控)’ 정책이다.

중국 당국은 2015년 10월 ‘18기 5중 전회’에서 에너지 ‘소비 총량’과 ‘소비 강도’ 두 가지를 통제하겠다는 계획을 처음 발표했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소비 총량 통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소비 강도 통제) 것이 목표다.

이 계획이 구체화한 것은 지난 8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지방정부 실적평가에 ‘에너지 통제’ 달성 여부를 반영하면서부터다. 광둥성, 광시성, 푸젠성, 장쑤성 등 지역이 “표준 미달”로 찍혔다. 이후 9월부터 이들 지역에서 잦은 정전이 시작됐다.

이를 두고 중국 민간에서는 “관리들은 연말 실적 평가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민간기업 경영이나 주민들 생활이야 어떻게 되든 절전과 탄소 배출량 감소 목표 달성에만 신경 쓴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코로나19로 침체했던 세계 각국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특히 연말 소비 대목을 앞두고 생산주문이 늘어나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난 것도 전력난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원인 3. 중국 전력난 이면에 놓인 공산당의 ‘전략적 목표’

중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은 이면을 봐야 한다는 게 중화권 분석가들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정설’이다.

정전 사태와 관련해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 사용량 제한이 내년 3월까지 이어진다고 통지했다. 석탄 수요가 높아지는 겨울이 다가온다는 측면도 있지만, 선박을 통한 석탄 해운에 통상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도 “너무 길다”는 평가가 많다.

이로 인해 중국 공산당 당국이 이번 위기를 이용해 ‘뭔가’를 꾸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 하나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전면 개편이다.

과거에 비해 명성이 떨어지긴 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세계의 공장이다.

엄청난 인구와 낮은 인건비, 심지어 감옥 수감자들을 동원한 제로(0) 인건비를 기반으로 대규모 노동집약적 산업과 전통적 제조업 역량은 전 세계 기업들이 중국에 생산공장을 짓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들 공장은 화학공업·시멘트·철강 등 대다수가 에너지 소모량이 많고 환경오염 물질과 탄소량 배출이 많은 공장들이었다.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중국의 인건비는 높아졌고, 특히 올해는 국제 원자재 가격과 화물 운송비가 오르면서 제조업에 기반한 중국의 경쟁력이 더욱 힘을 잃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중국을 상대로 탄소배출 감축 압력을 높여가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전력 제한 조치는 에너지 소모량이 많고 효율이 낮은 산업을 도태시키거나 업종 전환 혹은 해외로 공장 이전을 유도하려는 계획일 수 있다. 이른바 “새장을 비워 새를 바꾸자”는 등롱환조(騰籠換鳥) 전략이다.

이는 디지털 강국을 추진하는 현재 경제 정책과도 일치한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 발표한 14차 5개년 계획(14·5규획)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핵심 목표를 ‘기술혁신’, ‘내수확대’, ‘환경보호’로 요약했다.

기술혁신은 2021~2025년에 사회 전체 R&D 투자비용을 연 7%이상 늘려 산업별 핵심기술을 업그레이드해 제조강국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2016~2030년 중국 데이터 규모 증가 예측. 단위는 ZB(제타바이트)다. 제타 바이트는 약 1조 기가바이트이며,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2020년 인류가 생성한 디지털 데이터 총량은 44제타바이트로 추산된다. | 그래프=쳰잔산업연구원

디지털 대약진, 핵심은 대규모 데이터 센터와 충분한 전력

여기서 제조강국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술이 접목된 고부가가치 신과학기술 선도국가를 의미한다. 환경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전통적 제조업과는 차별을 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력의 배분은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중국의 전체 전력 생산량은 제한돼 있고, 국제적인 탄소배출 감축 추세에 따라 전력생산의 61%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을 줄여야 한다. 즉 전기 쓸 곳은 많은데 생산량은 줄어들 판국이다.

중국 공산당은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한편,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을 통해 디지털 위안화를 확대하며 디지털 경제를 추진하고 있다. 공산당이 목표로 한 디지털 위안화 확대 범위는 중국이 아닌 전 세계다.

디지털 위안화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면서도 분산처리가 아닌 중앙집권화된 시스템이 특징이다. 모든 화폐 흐름을 중앙에서 수집하고 관리한다. 이를 위해선 더 많은 데이터 센터를 건설해야 한다.

여기에 얼굴인식, 위치추적 등 중국의 주민 감시망은 더욱 촘촘해지고 있다. 공산당의 감시망은 자국에만 그치지 않고 5G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로 뻗어 있다. 디지털 전체주의에도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 더 많은 데이터 센터는 더 많은 전력 소모를 의미한다.

앞서 올해 5월, 중국은 ‘완전 퇴출’을 목표로 암호화폐 채굴장을 대대적으로 단속했다. 디지털 위안화에 방해되는 민간 암호화폐를 없애려는 것도 있었지만, 전력을 지나치게 사용해 탄소배출 저감을 방해한다는 이유도 내세웠다.

중국 국영전력회사인 스테이트 그리드(國家電網·국가전망)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전국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량은 2천억 kWh를 넘어 국가 전체의 2.7%를 넘어섰으며 2030년까지 소비량은 3.7%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중국 쓰촨성의 가상화폐 채굴장 | 웨이보

베이징교통대는 중국 전체 인터넷 산업의 전기 소비량이 매년 10%씩 증가해 7~8년 후 2배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고 탄소배출량과 전력소모량은 그대로인 산업들은 점차 도태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정치·외교적인 요인도 있다. 최근 세계의 반중, 반공 정서 심화 고조되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6월 ‘사랑스러운’ 중국 이미지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탄소배출 감소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이같은 지시에 부합한다.

앞으로 중국이 탄소배출 목표량 이행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을 상대로 한 압박을 높여가리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중국의 전력난 심화는 자초한 부분이 크지만, 중국은 이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뭉뚱그려 미국에 전가할 수도 있다.

중국의 대규모 정전사태는 석탄 재고량 감소, 발전 원가 상승이라는 객관적 상황을 은폐물로 민간에 희생을 강요하며 노후한 산업을 퇴출하고 산업구조 전반을 업그레이드하려는 고의적 사고로 분석된다.

향후 중국은 디지털 대약진을 추진해 주민에 대한 디지털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기후변화’를 볼모로 미국과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