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률, 발표 중단 후 여전히 비공개
중국 국책 연구기관인 사회과학원의 정년 연장 제안에 온라인에서 부정적 여론이 속출했다. 노년층 일자리보다 청년 고용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현지 매체 신랑재경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산하 사회과학원 세계사회보장연구센터의 정빙원(鄭秉文) 주임은 최근 바이두 재경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현재 평균 퇴직 연령이 55세로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다. 선진국보다 12년 정도 빨리 퇴직한다”며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주임은 “중국이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우선 고용과 경기 침체의 압박으로 인해 은퇴가 늦어지면서 정책적 조정의 여지가 줄어들고 있다. 또 하나는 퇴직을 늦추는 데에는 생리학적 한계가 있는데, 일본은 70세를 검토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정년 최고 연령은 67세”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정한 정년을 훌쩍 넘은 나이에도 노동을 하는 고령 인구가 늘면서 현실적인 정년을 설정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사회통합제도’라는 이름하에 퇴직자에 지급하는 연금을 재직자가 내는 연금 보험료에서 주로 충당하고 있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9%, 노동 가능한 인구(16~59세)는 62.4%를 차지해 연금 운용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정년 연장 제안 소식에 온라인에서는 퉁명스러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년을 선진국 수준으로 늦추자’는 발언에 대해 “임금과 복지는 그대로인데 왜 정년만 선진국 수준으로 하자는 것인가”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가통계국이 공개를 중단한 청년 실업률과 관련한 댓글도 다수 이어졌다. 해당 뉴스를 공유한 소셜미디어 게시물에는 “청년 고용부터 해결하자”, “정년 연장 말고 젊은이들 일자리부터 만들어달라”는 댓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중국 전문가 리닝은 “중국 국책 연구원들의 발표는 그럴듯하지만 정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회의 전체가 아닌 특정 부분만으로 시야를 제한하고 있다”며 “정권에 곤란한 문제는 외면해 버리기 때문에 갈수록 민심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