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 마샬플랜?… ‘新 실크로드=신기루’

2014년 12월 2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3일

중국에 실크로드 열풍이 불고 있다. 38억 명과 연계되는 신 실크로드에 대한 장밋빛 전망, 중국의 공급 과잉을 얼마나 방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과 밝은 미래를 꿈꾸게 만드는 문장들이 넘쳐난다.

대 중국 투자에 이해도가 얕은 사람들은 어쩌면 이토록 좋은 기회를 두고도 총명한 중국인들이 여태 뭘 하고 있었는지 의문을 가질지도 모르겠다.

투자는 ‘수익성과 위험성’을 검토해야

다년간 중국 해외투자 정황을 조사한 경험에 따라 쓴 필자의 글에는 투자의 생산 능력만 드러나 있을 뿐 투자 수익이나 보증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산이 없다.

중국에서는 어떻게 상급 정부의 정책 제한을 해제할지, 은행 자금을 어떻게 쓸지를 고민할 뿐 진정한 시장경제는 없었다.

그렇다면 실크로드는 얼마나 많은 국가와 지역을 망라하고 있을까? 인민망의 분석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유럽이 포함되어 있다.

추산에 따르면 실크로드에 인접한 지역은 대부분 공업화 초기 단계 국가다. 대부분 국가의 산업이 에너지와 광물과 같은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산업 구조상 중국은 실크로드에 인접한 대다수 국가와 확실한 산업 구분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 노동력을 비롯한 우세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여기까지 봤을 때 실크로드는 전망이 밝다. 하지만 인접국가 중에서 한국,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벨기에, 러시아 등 국가들은 당연히 공업화 초기 단계에 속하지 않는다.

해당 국가들의 철도, 고속도로, 교량, 항구 등 기초 인프라 건설은 이미 성숙한 단계로 중국의 대규모 공급과잉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중국의 부실한 건축 공정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인도의 제조업, IT업계도 중국만큼 낙후되지 않았다.

인도는 인구가 많아서 많은 기초 건설 인프라가 필요하다. 하지만 좋은 일은 남에게 줄 수 없듯이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나라는 기껏해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 국가들이다.

이러한 국가들이라면 중국의 바람처럼 대규모 신규 기초건설 인프라가 있어야 하는 중국의 공급과잉 현상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국가들과 합작하면 중국은 직접 자금을 얻는 동시에 대오를 꾸릴 수 있다. 투자 수익은 몇 가지 형식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인프라를 필요로 하는 국가는 중국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제공한다.

두 번째는 중국이 기초시설을 건설한 후 일정 기간 비용을 상환한다. 예를 들어 철도 운행권, 통행료 등을 말한다.

세 번째는 정부가 상환을 책임지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형식이든 모두 두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한다. 하나는 해당 국가의 정치가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경제발전 전망이 양호한 국가신용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술한 국가 중에 어떤 국가는 정치가 불안정하고 어떤 국가는 국가의 신용을 소홀히 하며 어떤 국가는 두 가지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미얀마의 경우, 애초 미쑹 수력발전소와 중국 전력투자 단체가 정식 서명한 계약 기관은 미얀마 전력부와 현지기업인 아시아월드였다.

중국 측은 세계에서 15번째로 큰 수력발전소의 수익 전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미얀마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좌초되어 손실이 커졌다. 2011년 9월 공사를 중단한 이후 공사현장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다. 이러한 대형 설비의 보호, 임차 비용에 대해 회사는 매월 몇천만 위안의 손해를 보고 있다.

중국 해외투자 손실 실태

실크로드 해외투자와 과거 중국 해외투자의 차이점에 대해 언급하자면 아래와 같다.

이전 중국의 해외투자는 본국의 에너지원과 광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한 전략적 투자였고 수요자는 중국 자신이었다.
이번 해외투자는 거대한 공급과잉을 방출시키기 위한 것으로, 전제조건은 기초시설을 필요로 하나 자금이 없는 국가가 있다는 가정이다.

그러나 두 번째 경우에는 모두 투자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수익이 필요한 것이다.

그 때문에 과거 중국 해외투자의 이득과 손해는 참고할 가치가 있다.

미국 싱크탱크 재단은 중국 기업이 1억 달러 이상 투자한 해외 프로젝트를 자세히 조사했다(채권 불포함).

해당 정보에 따르면 중국의 투자영역은 에너지원, 광업, 운송, 은행 등 여러 업계가 포괄되어 있다.

2005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중국기업이 해외 492곳에 1억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에 투자한 총액은 5051억5000만 달러로 그중 90%가 국유기업이었다.

에너지 기업들이 투자의 주된 표적이었다. 중국 기업은 해외투자에 있어 거의 지역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미국, 유럽 외에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낙후 지역을 불문하고 시장과 자원이 있는 곳이라면 중국기업이 등장했다.

중국은 이른바 실크로드 국가에도 사실 적지 않은 투자를 했다. 2013년 인도네시아(207억 달러), 나이지리아(207억 달러), 이란(172억 달러), 카자흐스탄(235억 달러)에 투자했으며, 2012년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

하지만 조사 결과 중에서도 골치 아픈 부분이 있다. 바로 감독관리 기관의 반박으로 일부 실패한 프로젝트들이다.

2005~2012년까지 실패를 맛본 프로젝트는 총 88개로 총액은 1988억1000만 달러에 달한다. 애초에 대부분의 골치 아픈 프로젝트들은 에너지 업계에 연관이 있었으며 연후 연관된 업계들은 더욱 다양해졌다.

2013년, 중국기업 해외투자에서 계약 손실이 가장 많은 6개 국가는 호주, 미국, 이란, 독일, 나이지리아, 리비아로 전체 손실액의 5분의 3을 차지했다.

이 결과는 재단 계산법에 따른 것으로 중국 측에도 손익을 따지는 시스템이 있다.

지난 8월, 중국경제무역추진회 부회장 왕원리는 중국 2만여 기업이 해외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90% 이상이 결손이 났는데 적자 원인은 자산 함정(자산 평가), 노동 함정(노동자 권익 보호가 불러일으킨 노동분쟁), 반독점과 국가안전문제, 세금, 환경보호, 공공 관계 등의 문제라고 말했다.

왕원리가 언급하지 않은 것은 국유기업 해외투자 관리자들의 공금 횡령이었다. 상술한 전체 요소는 모두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로서, 실크로드 투자는 또 다른 수출 공급과잉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누가 중국 해외투자의 진정한 수혜자일까

최근 10여 년 동안 중국에서 발생한 해외 대규모 투자 붐은 국제사회에서 전례 없던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민간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국제회사도 장기적으로 손실률이 70~90%까지 달하는 투자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나타난 적은 없다. 왜냐하면 1990년대 이전에 사회주의 국가는 여타 경제 체제와 교류가 적었기 때문이다.

1990년 이후 마지막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해 재력을 축적하고 국가 역량을 동원해 대규모, 저효율 해외투자를 진행했다.

이로써 중국은 국제사회 간의 자원 배치 정황을 변화시켰고 중국 사회주의 국가와 세계 각국에 복잡한 경제 교류를 일으켜 중국을 위한 광활한 국제공간을 얻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전제국가의 대립관계를 공존관계로 전환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은 이전 냉전 시대에는 없었던 일이다. 중공 정권의 수명이 늘어나고 대내 모순이 심각해지는 반면 외부는 압력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객관적인 효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 보면 경제상에서는 오히려 적자 상황에 놓였다. 실크로드 전략에도 이러한 상황은 여전히 바뀔 수 없다.

과거 중국 대외 원조처럼 걸핏하면 수억, 수백억 채무를 감면하는 식의 전략은 결국 돈으로 우의를 사고 정의를 잃는 일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중국 해외투자가 야기한 손실은 완전히 순적자일 수밖에 없다. 최근에도 중국 해외투자는 계속되고 있다.

중국 상무부의 발표로는 올해 중국이 1~10월 사이 진행한 해외 투자액은 819억 달러이다.

반면 해외 중국 투자액은 959억 달러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크로드의 투자를 고려하는 것은 수익 장부는 따지지 않는 것과 다름없으며, 이를 정상적인 투자행위라고 보기는 힘들다.

광저우 시대주보는 지난 9월 2일, 어쩌면 중국 해외투자를 이해하는 것은 비록 거대 손실이지만 여전히 하나의 열쇠이기도 하다며, 페트로차이나와 시노펙 계열 중역들이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캐나다, 미국, 아랍에미리트 등으로 해외 도피를 가면서 해외로 유출된 자금은 200억~4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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