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특위 갤러거 위원장 “중공 위협 가볍게 봐선 안 돼”
바이든이 제안한 20억 달러에 “120억 달러 추가 지원”
미국 연방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자금 지원 우선순위를 중국 공산당의 위협 억제라는 국가안보에 두고 대폭 증액할 것을 의회에 요구했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 유지를 위해 의회에 요청한 20억 달러에 120억 달러를 추가한 규모다.
마이크 갤러거 미 하원 ‘미국과 중국 공산당과의 전략적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이하 중공 특위)’ 위원장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120억 달러의 추가 지원 요청안을 가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갤러거 위원장은 서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20억 달러는 전적으로 부족하다”며 “인도 태평양은 우선순위다. 후순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시아의 평화를 지키고 이전 세대에 볼 수 없었던 대규모 분쟁을 억제하려면 너무 늦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 억제는 어렵지만 전쟁은 그 이상의 지옥이기 때문”이라며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걸맞은 심각성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공 특위를 다수 국내 언론에는 ‘중국 특위’로 보도하고 있으나, ‘중공’이 정확한 표현이다. 이 위원회는 미국 하원이 중국 공산당과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전담 기구다. 중국이 아닌 중국 공산당(CCP·중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둘을 구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대중 정책을 주도한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중국과 중공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시작점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미국에서는 공식석상에서 중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정치인, 정부 관리들이 늘어났다.
갤러거 중공 특위 위원장은 “인도 태평양 전략은 향후 이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10년을 좌우할 것”이라며 미국 자산에 대한 위협, 남중국해에서의 괴롭힘, 대만에 대한 협박 등 중공의 공격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공의 침략에 대응하려면 포괄적인 자원이 필요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20억 달러로는 이러한 자원을 조달하고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수개월간 남중국해에서는 중공은 인민해방군 항공기와 선박을 이용해 미국 선박과 항공기, 필리핀 선박에 충돌 위협을 가하며 전례 없는 수준의 위기를 고조했다. 또한 중공은 인민군 군사력을 증강하는 한편, 러시아와의 관계를 “워프급 속도”로 강화했다고 서한은 밝혔다.
서한은 구체적으로 미군 주둔 병력 증대, 인도 태평양 사령부 시설 확충, 군수물자 증산에 100억 달러를 지원하고, 대만에 배송한 미군 비축 무기를 보충하기 위해 2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에게 필요시 6억 5천만 달러를 추가로 지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이 자금은 방공 시스템, 지휘·통제 장비, 대만 예비군용 장비, 육상· 해상 기반 지뢰, 다중 발사 로켓 시스템 차량 등 대만 전력 강화에 쓰일 수 있다.
이 서한에는 하원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롭 위트먼 의원, 한국계 미셸 스틸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서명으로 지지의 뜻을 나타냈다.
갤러거 의원장은 서한과 관련해 “오늘날 전 세계는 유럽과 중동에서 분쟁의 끔찍한 결과를 목격하고 있다”며 “내일 중공의 침략을 저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역사는 우리의 무능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보다 덜 안전하고 덜 번영하며 덜 자유로운 시대에 살게 될 미국의 미래 세대는 지금 이 시대를 돌아보며, 시진핑의 적대적 의도와 군사력 강화가 너무도 분명한데 왜 우리는 긴급하게 행동하지 못했는가 묻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