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보기관이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비롯한 상무위원 7명과 중국 공산당 고위층의 부패와 은닉재산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 중이라고 미국 보수성향 일간지 워싱턴타임스가 10일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고위층을 공포에 몰아넣을 이 글은 워싱턴타임스의 국가안보 분야 특파원이자 중국 관련 안보 문제의 최고 전문가 중의 한 사람인 빌 거츠가 작성했다.
이 보고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서명한 1000여 쪽 분량의 ‘2023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6501조에 따라 작성된다.
이 조항은 에이브릴 헤인즈 미 국가정보국장이 지난해 12월부터 1년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함께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재산과 부패 활동’에 관한 비(非)기밀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상원 정보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이 연례 국방수권법에 이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법안을 추가했다.
이 보고서는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와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정치국 위원 25명, 중앙위원회 위원 205명 등 공산당 고위층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미국 정보기관은 중국 29개 성(省)의 당서기들에 대해서도 부패에 연루됐는지,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평가·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수년 동안 중국 공산당 고위층 친인척의 부패 스캔들이 해외 언론을 통해 다수 밝혀졌다. 2016년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파나마 페이퍼스’ 사태가 대표적이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파나마 로펌 모색폰세카의 내부 문서인 ‘파나마 페이퍼스’를 확인한 결과,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소속 상무위원 7명 가운데 최소 3명의 친인척이 조세회피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시진핑의 친인척도 포함됐다.
미국은 이미 미국 내 공산당 고위 관리의 자녀 및 가족의 정보를 대부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14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3년 차인 2019년, 중앙정보국(CIA)에 소규모 팀을 구성해 시진핑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중국 소셜미디어(SNS)와 해외 언론에 퍼뜨리는 작전을 승인했다고 전직 관료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미국에 체류 중인 중국 공산당 관리의 자녀 180만 명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CIA 전직 관료들에 따르면 이 작전에는 ‘중국 공산당 관리들이 부당하게 얻은 돈을 해외에 은닉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인프라에 자금을 지원하는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은 부패한 데다 돈 낭비다’ 등의 폭로가 포함돼 있었다.
거츠는 부패가 중국 공산당 체제에 만연해 있다고 지적하며 시진핑은 부패 혐의를 받는 당·군 간부들에 대한 정치적 숙청을 수차례 단행한 사실을 언급했다.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지난달 발표한 연례 위협 평가에서 ‘2023년 국방부장 등 고위 관리들을 숙청한 것으로 볼 때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이 군의 전투력과 신뢰성에 지속적으로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부패에 대응하고 있음이 거의 확실하다’고 했다.
거츠는 부패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직면한 여러 문제 중 하나라며 “시진핑은 질책, 공개 경고, 조사, 당적 박탈 등을 통해 부패의 위험성을 계속 강조해 왔다”고 했다.
전직 외교관이자 퇴역 해병대 대령인 그랜트 뉴셤(Grant Newsham)은 그의 저서 ‘중국이 공격할 때(When China Attacks)’에서 “부패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시진핑과 나머지 중국 공산당 지도부를 두려움에 떨게 한다”면서 중국 공산당의 부패 문제는 뿌리 깊은 공산주의 제도에 있기에 시진핑이 근절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뉴셤은 또 “부패 조사는 중국 공산당 최고위층 500명과 그 가족부터 시작하고, 또 반복적으로 광범위하게 알려야 한다”며 “부패는 일대일로 사업을 가속화하고 태평양,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원동력”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전문가이자 전 의회 보좌관인 폴 월포위츠는 “루비오의 법안은 공산당 고위 관리들이 어떻게 엄청난 재산을 축적했는지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미 하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2월 28일 ‘2023년 대만 분쟁억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많은 내용을 담지 않았지만 의미가 매우 크다.
이 법안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만을 침략할 경우 미 재무부 장관은 중국 공산당 고위 관리와 관련된 금융기관 및 계좌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고, 또 고위 관료의 직계 가족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한한다.
이 밖에 지난 3월 미국 하원 위원회는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 그리고 그들의 성인 친인척에 대한 금융 및 비자 제재를 부과하는 ‘중공 제재법(STOP CCP Act)’을 통과시켰다. 제재 방식에는 재산 동결, 비자 및 모든 복지 취소 등이 포함된다.
지난 2월 29일, 미국 하원 공화당 연구위원회 의장인 케빈 헌 의원과 공화당 연구위원회 외교안보 특위 의장인 조 윌슨 의원, 다수의 초당파 의원들이 ‘공산주의 중국 대응법안(Countering Communist China Act)’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국 공산당을 겨냥한 미국 의회 역사상 가장 크고 포괄적인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케빈 헌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현실은 중국 공산당이 현대의 그 어떤 적보다 미국의 주권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미국은 반드시 중국 공산당을 위협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했다.
* 이 기사는 저우샤오후이 칼럼을 참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