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안 싸우고 이기는 법 4가지

장톈량
2023년 01월 5일 오전 9:37 업데이트: 2023년 01월 5일 오전 10:23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3일(현지시간) 1조 7천억 달러(약 2181조원) 규모의 ‘옴니버스 지출법안 2023’에 서명했다. 미 의회는 옴니버스 지출법안의 일환으로 2023년도 정보수권법안(intelligence authorization Act)에 “중국 공산당(CCP) 지도부의 부(富)와 부패 행위에 대한 보고를 요구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것은 중요한 움직임이다. 미국이 입법을 통해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부패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늘날까지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 때문에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거나 정부 관리가 된 중국인은 거의 없다.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한 것은  감독받지 않는 중국 공산당 시스템이 그들에게 통제받지 않고 부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들이 중국 공산당 정권을 옹호하는 유일한 이유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이 중국 공산당 고위 관리들의 부패를 조사하고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한다면, 부패한 정권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이 약화될 것이다.

2021년 9월 필자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친구를 만났을 때, 친구는 필자에게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공격할까 봐 걱정된다고 했다. 필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견해를 기고문(1, 2)을 통해 피력한 바 있다. 하지만  분석 내용을 그에게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전에 부패한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가족과 자산이 미국에서 대거 빠져나갈 것이고, 그런 일이 없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일단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침공하면 워싱턴은 공산당 관료들을 제재하고 그들의 자산을 동결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이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자산을 동결한 전례가 있다. 2018년 9월, 워싱턴은 인민해방군(PLA) 장비발전부와 리상푸(李尚福) 장비발전부장을 제재했다. 이 제재로 리상푸는 미국 비자를 얻을 수 없게 됐고, 미국에 있는 그의 모든 자산이 동결됐고, 미국 회사 및 개인과의 거래가 금지됐다. 워싱턴은 리상푸 부부의 미국 내 자산을 곧바로 압류했다.

미국과 중국 공산당의 경쟁에서 미국은 압도적인 경제적, 기술적,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필자는 2019년 6월 2일 유튜브 채널에서 미국이 중국 공산당을 물리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4가지 조치를 제안했다.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자산 동결

워싱턴은 부패한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미국 내 자산을 조사하고, 공개하고, 동결해야 한다. 그리고 이 자산은 미래에 중국이 자유 사회로 바뀌었을 때 중국을 재건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중국 국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면 중국 공산당에 대한 부패 관리들의 충성심을 약화시킬 수 있다. 또한 중국 인민들은 미국에 반감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부패한 관리들이 자신들과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옴니버스 지출법안 2023’ 외에도 미국과 동맹국들은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을 통해 중국 공산당 간부들의 해외 자산을 조사하고 동결하기 위해 더 협력할 수 있다.

◇사이버 방화벽 해체

베이징 당국은 정보 검열에 의존해 중국인들을 세뇌한다.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과 같은 인기 검색엔진, 소셜 미디어, 매체 웹 사이트 등은 중국에서 액세스할 수 없다. 중국 인민들이 중국 공산당의 저지른 범죄와 폭정을 알게 되면 전체주의가 종식되고 자유의 물결이 일 것이기 때문이다.

에포크타임스가 입수한 중국 공산당 정법(政法·정치법률) 시스템 내부 문서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사이버군은 정법 시스템 전문팀과 향진(鄕鎭) 지방팀으로 구성된 ‘정규군’을 주축으로 한다. 사진은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시 팡정(方正)현 정법 시스템의 사이버군이 회의를 하는 모습. | 에포크타임스

미국은 중국 공산당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군비 수천억 달러를 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의 ‘정보 베를린 장벽’을 허무는 데 몇 억 달러만 투입해도 중국을 자유 사회로 바꿀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인들이 자유를 외치며 들고일어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중국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시위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시그널, 텔레그램 등 암호화된 메신저 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일단 방화벽이 해체되면 중국인들은 해외 소셜미디어를 사용해 집회를 모의하고 기획할 수 있다. 이것은 중국인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일 수 있는 퍼즐의 필수적인 조각이다.

◇첨단 기술 금수

빅데이터, 인공지능, 얼굴 인식 등 첨단 기술은 중국인들을 사이버 감옥에 가두었다. 미국의 첨단 기술 금수 조치는 중국인들을 중국 공산당의 철통같은 감시로부터 해방하고 중국 공산당의 통제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무역과 인권 연계

미국은 무역을 통해 중국의 인권을 신장할 수 있다. 미국이 무역전쟁에서 인권 카드를 쓴다면 도덕적 우위에 설 것이다. 그리고 중국인들은 점차 인권이 시민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결국 인권이 연계된 무역전쟁은 중국 국민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을 겨냥한 조치이고, 미국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인에게도 유익한 조치인 것이다.

‘손자병법’에는 이런 말이 있다.

“백 번 싸워 백 번 이기는 것은 최선책이 아니다(百戰百勝, 非善之善者也).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는 것이 최상책이다(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

필자는 3년 전에 이 4가지 조치를 제안한 바 있다. 이제 첫째, 셋째 조치가 실현되고 있어 다행이다. 미국이 이 4가지를 모두 실행함으로써 싸우지 않고 이기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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