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3일(현지시간) 1조 7천억 달러(약 2181조원) 규모의 ‘옴니버스 지출법안 2023’에 서명했다. 미 의회는 ...

최근 중국 공산당 당국은 그동안 실시해온 3가지 비정상적인 정책을 180도 바꿨다. 하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것이고, 또 ...

뉴스 분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대선 공식후보로 지명됐다. 전날 트럼프 대선 캠프 ...

작년에 미국에 있는 나에게 주 정부에서 배심원으로 출석하라는 편지가 한 통 왔다. 판례법 체계를 취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법률 교육을 받은 적은 없지만 기본적인 상식과 정상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 배심원으로 출석하도록 한다. 피고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여부를 상식선에서 판단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깨닫게 된다. 비록 법률 조항들은 복잡하지만, 법제도의 기초와 법제도의 정신은 간단하다. 기본적인 감정과 상식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복잡한 이론은 잠시 내려두고, 중국에서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의거해 나라를 다스림)을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 상식으로부터 출발해 논의해 보도록 하자. 1. ‘부패와의 전쟁’과 의법치국 올해로 취임 4년째에 들어서는 시진핑은 그간 헌법에 위배되는 노동교양제도를 폐지하는 등 ‘의법치국’을 목표로 눈에 띄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부패와의 전쟁’에 있어서도 ‘법에 따르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와의 전쟁’은 전반적으로 수많은 질타를 받았다. 정적들의 고의성 폄하발언을 차치하더라도, ‘중앙기율위를 통해 부패인사를 체포, 심리한 시진핑의 방식은 위법이고 위헌’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법률적인 관점에 따르면 법집행기관이 아닌 중기위에는 국민의 인신자유를 제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개별 안건 심리에 있어서 역시 ‘오직 사실만을 근거로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음이 역력하다. 이 점은 주지하듯 보시라이, 저우융캉, 궈보슝 등이 수수한 뇌물이 법정상에서 공표된 수치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과, 그들의 반인류적 죄행 역시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시진핑이 이들에 대해 취한 조치를 우리는 여전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인 상식에 근거한 판단이다. 예컨대 제2차대전 당시 전쟁범죄와 반인류적 범죄를 자행한 히틀러를 생각해 보자. 당시 우리가 미국을 위시한 연합군에게 “연합군은 법집행기관이 아니니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독일의 법률에 따라 히틀러를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면 고지식하다고 비웃음을 샀을 것이다. 법률이 실제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면 유태인에 대한 학살은 처음부터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나치 정부는 법률 위에 군림하는 독재정부였고, 법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치 정부부터 궤멸시켜야만 했다. 뉘른베르크 재판과 도쿄 재판[의 판결]은 파시스트들이 사라지고 난 뒤에야 비로소 실현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 마찬가지 원리로, 중국의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 공안부가 모두 정법위원회 서기인 저우융캉의 아래에 있는 상황에서는 정법위를 개혁하지 않는 한 저우융캉을 체포할 수 없다. 시진핑과 장쩌민 간 힘겨루기의 본질은 전쟁이다. 나는 이 ‘전쟁’ 과정에서 어떤 ‘법적인’ 분쟁해결 통로가 이용되리라고는 애초에 기대해본 적이 없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상황이 달라졌다. 시진핑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전쟁’이 끝나려는 시점에서 나는, 앞으로 시진핑과 중국 국민들 사이에 ‘전쟁’ 상황이 빚어져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싶다. 이제는 ‘의법치국’이 ‘뉴 노멀’이 되어야 한다. 중국의 현 제도 하에서 ‘의법치국’의 실현은 가능할까? 이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이것이다. 2. ‘의법치국’, 어떤 ‘법’에 ‘의거’할 것인가 ‘의법치국’을 이야기하려면 우선 어떤 ‘법’에 ‘의거’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여기서 다시금 기본적인 문제, 즉 법률을 제정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우선 중국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기원전 141년 불과 16세의 나이로 제위에 오른 한무제는 곧바로 조령을 내려 현량하고 품행이 바르며 간언에 능한 선비들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천인삼책(天人三策)>으로 널리 알려진, 한무제와 동중서(董仲舒) 간의 세 차례 문답은 이렇게 해서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동중서는 문답에서 ‘제자백가를 모두 내쫓고, 오직 유학만을 숭상해야 한다(罷黜百家，獨尊儒術)’는 요지의, 유명한 주장을 펼쳤다. 이 이야기는 흔히 유교가 최고 지위에 등극하게 된 계기로만 인식되는 경우가 많고, 동중서가 ‘법제가 자주 바뀌면 일반 백성들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모르게 된다(法制數變，下不知所守)’고 말한 이유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은 드물다.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법제도가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동중서는 이미 2천여 년 전에 예민하게 포착해냈던 것이다. 그리고 안정적인 법제도를 위해서는 법률을 제정하는 기반 역할을 해 줄 안정된 국가 이데올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한나라 이전 중국의 국가 이데올로기는 크게 3가지 단계—전국시대의 백가쟁명, 진나라 때의 법가, 그리고 한나라 초기의 도가—를 거쳤다고 본다. 백가쟁명 당시는 탐색 단계로서 대규모 실험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논하지 않겠다. 법가를 숭상했던 진나라의 법령은 혹형을 원칙으로 했는데, 그 결과 진나라는 2대만에 멸망하고 말았다. 한나라 초에는 정반대의 추세가 나타났다. 도가의 관대함과 ‘무위’를 원칙으로 한 한나라에서는 비록 경제는 번성했으나 지나친 관용으로 인해 내부적 정치 위기가 발생했다. 한나라 경제(景帝) 때 일어난 ‘칠왕의 난(七國之亂)’이 그것이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흉노의 침입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도가에서는 ‘소국과민(小國寡民)’을 이상적인 국가로 본다. 그러나 중국처럼 광대한 영토와 거대한 인구를 가진 국가의 경우 아무런 법제도 없이 완전히 ‘무위’에 맡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동중서는 법가와 도가 사이의 중도, 즉 지나치게 관대하지도 지나치게 엄격하지도 않은 제도를 선택했는데, 유가의 방식이 바로 그랬다. 이후 2천여 년 간 중국에서는 법률을 제정하는 원칙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이는 각 시대 각 왕조마다 모두 유가 사상을 국가 이데올로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법률 측면에서는 도가나 법가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안정이 유지됐다. 이제 서양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서양의 법률은 그들의 신앙에 따라 좌우된다. 하버드대 버만(Harold J. Berman) 교수는 <법률과 종교>라는 얇은 책에서 ‘법률은 형식이라는 측면에서 종교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원칙이라는 측면에서도 종교의 교리에 부합하는데, 이는 법률이 종교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고 언급했다. 그는 “법률은 반드시 신앙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지고 만다”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법학자들은 서양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근원은 ‘모세의 십계명’이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한다. 내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모세의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처음 세 가지 계명은 사람과 신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해 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나머지 일곱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룬 것으로, 예수가 정리하신 대로 ‘타인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내용이다. 뒷부분의 일곱 계명은 앞선 세 계명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모두 같은 신을 사랑하므로, 신도 사람을 사랑하시며, 그러므로 사람들은 서로 돌봐 주어야 한다’는 세상에 대한 단순한 인식을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