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한때 10.2%
전기요금 급등이 원인, 제조업 경쟁력 약화돼
스웨덴이 43년 만에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로 하면서 재생에너지 100% 정책이 달성 가능한 것인지에 관한 의문이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달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웨덴은 향후 20년간 원자로 10기를 건설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전기차 전환 등으로 전력 수요는 증가하는데, 재생 에너지로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기준 인구 1042만 명의 스웨덴은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가 국내총생산(GDP)의 20%, 전체 수출의 77%를 차지하는 제조업 강국이다. 북부지방에 매장된 철과 각종 광물자원을 기반으로 철강산업을 발전시켜 왔으며, 안전성으로 유명한 자동차 브랜드 ‘볼보’와 효율적인 전투성능의 4.5세대 전투기 ‘샤브 JAS 39 그리펜’을 생산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자료가 집계된 38개 국가 중 6위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그러나 100%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탄소중립을 표방한 이후 전력비용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력을 공급받는 해외 생산시설에 비해 국내 제조시설의 경쟁력이 약화하면서 여러 공장이 문을 닫거나 해외로 이전해 지금까지 구축한 산업 구조가 무너지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스웨덴은 최근 자국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위원회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탄소중립, 즉 기후변화 대책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기후변화는 과거 ‘지구 온난화’로 불렸으나 온난화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을 포함하기 위해 기후변화로 용어가 변경됐다.
탄소중립을 주도하는 것은 국제연합(UN·유엔)이다. 유엔 총회는 1988년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를 설립했다.
미국의 기상연구가인 존 맥로버츠는 “이 협의체는 인간의 활동으로 지구의 기후를 바꿀 수 있다는 가정하에 기후변화와 관련한 과학적, 기술적 , 사회경제적인 데이터를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맥로버츠는 “이 위원회는 중앙집권적 형태를 띠고 있으며, 전 세계 국가들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명령에 따라 수천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해 기후가 개선됐는지 아니면 악화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엄청난 자원 낭비로 이어지며, 서방국가들은 경제적 곤경에 빠져들고 있다”며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 것은 서방의 저소득층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에너지를 공급받을 기회가 차단됐다”고 비판했다.
IPCC는 1995년 베를린에서 ‘제1회 당사국 총회(COP1)’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수만 명의 대표들이 참석해 각 참여국에 탄소중립 목표치를 할당했다.
호주 퀸즐랜드대학 법학부 명예교수 가브리엘 모언스는 “지구과학은 물리학, 화학, 수학, 기하학, 지질학, 기상학, 천문학, 천체물리학 등 종합적인 과학적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 중 지구과학에 진지한 관심을 가진 이는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
모언스는 “그들의 관심사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지구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화석연료를 사용해 부유해진 국가의 부(富)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였다며 “그것은 과학이 아닌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스반테슨 스웨덴 재무장관은 지난 6월 의회에서 “우리는 안정된 에너지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 목표를 폐기했다. IPCC나 유엔 총회의 승인 없이 내린 독자적 결정이었다.
스웨덴은 현재 30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 4월 제출한 예산안에서 GDP 성장률 전망치를 1%포인트 낮춘 0.6%로 하향 조정하고, 경기 침체에 빠져 있다고 선언했다.
고물가의 주된 원인으로는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로 인한 전기요금의 급등이 꼽힌다. 작년 12월 인플레이션이 1991년 이후 최고치인 10.2%까지 치솟은 바 있다. 올해 인플레이션은 8.7%로 예상된다.
스웨덴은 1980년 국민투표를 통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탈원전을 결정하고 이후 원전 6기를 단계적으로 폐기했으나, 40년이 지난 지금도 나머지 6기가 전체 에너지 수요의 30%를 충당하고 있다.
맥로버츠는 “암석이나 나무의 나이테, 빙하에는 시간에 따른 기후변화 기록이 담겨 있다”며 “지구를 감싸는 얇은 대기층에는 언제나 이산화탄소(CO2)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기후는 이산화탄소 농도와 무관하게 주기적으로 극적인 변화를 보여왔다”고 말했다.
그는 호주 시드니의 멘지스(Menzies)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해 “이산화탄소가 넷제로(Net-Zero)였던 적은 없었다”며 “대기 중에 미량 존재하는 이 가스를 지난 수천 년간 유기물이 흡수해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에서 삭감 대상으로 지정한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총 6가지다. 이 중 이산화탄소가 약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비전문가들은 이산화탄소가 엄청난 규모로 존재해 지구에 온실효과를 일으킨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지만,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0.035% 정도다.
맥로버츠는 “사실 온실효과를 가장 크게 일으키는 것은 수증기(구름 포함)이다”라며 “현재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하고 안정된 전력원은 석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태양광 패널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희소광물의 채광 및 처리,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데 따르는 비옥한 토지와 산림 손실, 그 결과로 제공되는 태양광 발전의 낮은 신뢰성과 안전성 등을 비판했다.
그는 “이산화탄소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130ppm 이하로 떨어지면 식물은 생존 위기에 처한다. 다행스럽게도 그동안 이산화탄소는 화산활동을 통해 지구 내부에서 공급되며 그 이상을 유지해 왔다”며 설명했다.
이어 “지구상의 동물과 식물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높았던 수억 년 전에도 번영했다”며 “인류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절해 지구 기후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일종의 환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IPCC에 세뇌돼 생명에 필수적인 물질인 이산화탄소를 적이라고 여기게 된 사람들도 늘어났다”며 “스웨덴은 IPCC의 인질에서 벗어나는 첫발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