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는 물론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 파업권 보장 등을 내걸었다.
16일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 20명과 사직 이유와 복귀 조건을 주제로 진행한 인터뷰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류옥 씨가 공개한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A씨는 ‘복귀를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돼야 하나’라는 질문에 “수련을 하며 기소당하고 배상까지 하게 된 선배와 교수님들을 많이 봤다”며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복귀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전공의 B씨도 “환자 사망을 포함해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을 막는다면 수련 현장으로 복귀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전공의들은 이와 함께 ‘전공의 파업 권한 보장’을 수련 복귀 조건으로 강조했다.
그 밖에도 “대통령 사과는 어렵더라도 실무 책임자이자 망언을 일삼은 복지부 차관은 반드시 경질해야 한다”, “전공의 수련 이후의 38개월이라는 군의관 복무 기간을 현실화해야 한다”, “업무 강도와 난이도가 높은 과목에 알맞은 대우가 필요하다” 등의 조건이 제시됐다.
‘수련을 포기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정권마다 이번과 같은 일이 반복되고 의사가 악마화될 것 같아서”, “정부와 환자가 사명감이나 희생을 강요해서”, “수련 환경이 좋아질 것 같지 않아서”, “필수의료 패키지가 통과되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의미 없을 것 같아서” 등의 답변이 나왔다.
인터뷰 외 류옥 씨는 전공의 1만2774명과 의대생 1만8348명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집단행동을 벌이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66.4%(1050명)는 ‘차후 전공의 수련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다만 이를 위해서는 ‘의대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93.0%·복수응답), ‘구체적인 필수의료 수가 인상'(82.5%), ‘복지부 장관 및 차관 경질'(73.4%), ‘전공의 근무시간 52시간제 등 수련환경 개선'(71.8%)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옥 씨는 이 같은 인터뷰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환자를 버리고 환자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대신, 더 이상 의료체계가 불능이 되지 않도록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