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부 장관 “우주 경제 시대…유일한 해법은 혁신 기술”

이윤정
2022년 08월 11일 오후 11:52 업데이트: 2022년 08월 12일 오전 10:15

6월 누리호, 8월 다누리 발사…잇단 낭보
초격차 기술 선도, 신흥기술 경쟁력 확보해야
연구성과 확산, 기술혁신 주도할 인재 양성
우주, 미래 먹거리 산업…우주 강국 도약

대한민국 독자 기술로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 성공에 이어 국내 최초 달 궤도 탐사선 다누리가 우주를 향해 발사됐다. 1992년 8월 대한민국 첫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가 발사된 지 30년 만의 쾌거다.

지난 8월 5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다누리가 발사돼 지상국과 초기 교신에 성공하고 목표 궤도에 진입했다. 다누리는 오는 12월 16일 달 주변을 도는 궤도에 들어서 31일에 목표 궤도인 달 상공 100km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공한다면 한국은 러시아·미국·일본·유럽·중국·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달 탐사선을 보낸 7번째 국가가 된다.

우리나라의 우주 강국 도약을 향한 잇따른 낭보 속에서 외신기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주요 과학기술과 ICT 정책들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월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해외문화홍보원(KOCIS)과 함께 외신기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총 10개국 30여 명의 외신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 초청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에서는 한국의 우주 정책 방향 및 반도체·디지털 신산업 등 미래 기술 육성 방안, 한국의 주요 과학기술과 디지털 분야 핵심 정책이 소개됐다.

이종호 장관은 “우주는 더 이상 미지의 영역이 아닌 인류의 경제 영토”라며 2040년 우주 산업 규모가 1조10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장관은 지난 7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담겼던 과학기술·디지털 분야 5가지 핵심 과제를 소개했다. △국가 R&D(연구·개발) 체계를 민간 주도 시스템으로 혁신 △민관 공동 기술 개발, 공공기술의 민간 이전 추진 △산·학·연 협력에 기반한 인재 양성 체계 구축 △국가 전반에 디지털 혁신 가속화 △취약 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제고, 플랫폼 상생 생태계 조성 등이다.

이어 “팬데믹, 이상 기후, 경제 위기, 공급망 불안정 등 복합적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혁신 기술”이라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협력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월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해외문화홍보원(KOCIS)과 함께 외신기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에포크타임스

국가 R&D, 임무지향·민간주도·전략성 제고

정희권 과학기술정책국장은 ‘국가 R&D 체계 개선 주요 방향’ 발표에서 한국이 세계 10위의 경제성장을 이룬 주요 원동력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을 꼽았다. 1960년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한국의 과학기술은 1980년대 D램(RAM) 메모리 반도체 개발, 1990년대 우리별 인공위성 발사 성과로 이어졌다. 현재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정부·민간을 합쳐 4.81%로 세계 2위, 연구원 수는 2020년 기준 44만7000명으로 세계 5위 수준으로 진단했다.

정 국장은 과학기술 역량 측면에서 향후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국가 R&D 체계 개선을 위해 ▲국가의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임무 지향형 R&D 전환 ▲민간 주도, 정부 지원 방식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가 R&D 전략성 강화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초격차 기술 선도, 신흥기술 경쟁력 확보해야

이창윤 연구개발정책실장은 ‘미래를 선도하는 기술 혁신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창윤 실장은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수소·차세대원전(SMR) 등 초격차 기술을 선도하고 양자·첨단 바이오·핵융합·첨단소재 등 신흥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차세대 유망 기술 개발을 위한 민관 합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2차전지는 산학연 협력을 통해 한계 돌파형 신개념 1차전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소는 2030년까지 그린 수소 25만t 생산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2030년까지는 세계 소형 원전 시장 선점을 위한 차세대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흥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양자 기술은 50큐비트(qubit·양자컴퓨터의 연산 단위) 양자컴퓨터 개발, 양자 기술에 특화된 핵심 인력 양성,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해 기술 경쟁력 신속 확보 △첨단 바이오는 바이오 R&D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서 산업으로의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디지털 융합 중점 지원 △2050년까지 전력 생산 실증을 목표로 국제 핵융합 실험로 공동개발 사업과 연계하는 핵융합 실증 계획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수 연구 성과를 산업적 가치로 전환하기 위해 산·학·연 기술 스케일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인재 양성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첫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가 8월 4일(현지 시간) 오후 7시 8분(한국시각 8월 5일 오전 8시 8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의 우주군 기지 발사대에서 발사되고 있다. | 연합뉴스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우주 정책에는 한국의 독자 발사체와 위성항법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독자적인 우주 개발 역량 강화, 공공 중심으로 축적된 기술력을 민간 기업으로 이전해 우주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민간 우주 산업 활성화, 국제적인 우주 개발 활동에 기여하는 우주 국제 협력 강화 계획 등이 포함됐다.

바야흐로 우주 분야가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구성되는 우주 경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 경제 시대 본격화에 대응해 독자적인 우주 개발 역량과 우주산업 생태계를 갖춘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도약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했다.

경제·산업·사회 전반 디지털 혁신 전면화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대한민국 디지털 정책 방향으로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핵심 역량 강화 ▲디지털 신(新)산업 본격 육성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사이버 보안체계 구축 ▲국가·사회의 디지털 혁신 전면화를 제시했다.

그는 한국의 디지털 분야 현황을 두고 “지난 몇 년간 매우 빠른 속도로 디지털 분야의 핵심 역량을 강화해 오고 있다”면서도 “아직 글로벌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디지털 신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산업별·지역별로 디지털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덧붙여 “디지털 신산업 육성과 관련해 메타버스·블록체인 등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규제 샌드박스의 실효성을 제고해 신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