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강국 한국이 재생에너지 확대로 불러올 전기요금폭증

한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원자력 발전 기술 강국이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은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2년 5월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몇 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는 2024년 2월 현재 43조 원이 넘는다.

전기요금을 인상했지만 엄청난 적자가 계속 쌓이는 이유는 전력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판매 가격에 충분히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이 국가 산업 활동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엄청나 정부가 다가올 4월 10일 총선을 의식해 강압적으로 가격 인상을 억누르는 것이 숨어있는 이유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전기요금 전망은 앞으로 더 큰 한국전력의 적자가 쌓일 것이고 소비자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번 정부가 탈원전을 막아 적자 해소에는 약간의 효과가 있었지만, 탄소 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은 미래에 전기요금 폭증을 불러올 것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20년에 2050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2021년에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을 약속했다. 약속 이행을 위해 태양광과 풍력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앞으로 계속 늘려갈 계획이다. 현재 약 6.7%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1.6%로, 그리고 2036년까지 30.6%로 증가시키는 것이 국가 목표다.

국가 전력망에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비중을 높이면 전기요금은 당연히 올라간다. 이유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본질적으로 에너지 밀도의 희박성(Diluteness), 발전 시간의 간헐성(Intermittency), 그리고 지리적 원격성(Remoteness)이라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자재와 넓은 토지가 필요하고, 보조 발전소(Back-up Plant)와 배터리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며,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전기를 운반하기 위해 새로운 장거리 송전선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전기요금이 앞으로 얼마나 오를 것인지 추정해보자. 2023년 재생에너지 비율이 6.7%인 상태에서 한국의 전기요금은 1kWh당 약 0.09달러다. 이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약 6.5%인 대만과 유사하다. 대만의 가정용 전기요금도 1kWh당 약 0.09달러다. 한국이 목표로 하는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21.6%가 되면 전기요금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보자. 현재 전력의 약 21.1%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일본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1kWh당 0.25달러다. 또 전체 전력의 23%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미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1kWh당 0.18달러다. 이에 근거하면 만약 한국이 2030년 재생에너지 비율 21.6%를 달성할 경우 가정용 전기요금은 적어도 지금의 두 배인 미국 수준 0.18달러 이상 증가할 것이다. 심지어 일본 수준인 0.25달러로 더 높아질 수도 있다.

한국의 2036년 목표인 재생에너지 비율 30.6%가 되면 전기요금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해외 사례를 보자. 여기에 가장 가까운 국가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26.7%인 호주와 33.1%인 네덜란드다. 호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1kWh당 0.22달러이고 네덜란드는 1kWh당 0.34달러다. 따라서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이 2036년에는 1kWh당 0.28달러가량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수준의 세 배 정도로 상승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위한 국토 조건은 앞서 비교한 국가들보다 열악하다. 이는 곧 한국은 해외 사례로 예측한 전기요금보다 더 높은 인상을 불러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 산업과 국민 생활에 돌아온다. 우수한 원전 기술을 가진 한국이 열악한 국토 조건을 가진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은 세계적인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전기는 국가 전력망을 통해 석탄 및 천연가스 화력, 원자력, 수력, 태양광, 풍력 등 모든 에너지가 혼합·공급되고 국가가 가격을 정하는 독특한 상품이다.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도 수요와 공급으로 가격이 정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 원하는 에너지원을 택할 수도 없다. 그래서 잘못된 국가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국민 모두 이러한 사실을 알고 국가의 경제적 자살행위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 태양광과 풍력이 초래할 경제적 자해와 환경적 피해에 관한 과학적 증거와 추가 자료는 “기후 종말론: 인류사 최대 사기극을 폭로한다(2023년 2월, 박석순·데이비드 크레이그 공저)”를 참고하길 바란다.

번역 및 원고 정리는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가 기여했다.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