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지도자들 홍콩 지지, 세계가 힘을 합쳐 중국 공산당 억제

WANG YOUQUN
2019년 9월 3일 업데이트: 2019년 9월 3일

홍콩의 ‘범죄인 송환법안(송환법)’ 반대 운동이 6월 9일부터 현재까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송환법을 강제로 통과시키려 했으나 시위대의 저항으로 ‘(송환법은) 죽었다(壽終正寢)’고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절대다수의 홍콩인들이 보여준 평화, 이성, 비폭력은 갈수록 전 세계적인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홍콩에서 무력 진압이 일어나면 미중 무역 합의에 서명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7개국의 지도자들이 홍콩인의 자유, 민주, 인권, 법치를 쟁취하는 운동에 분명한 지지를 보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자유세계 최고 수준의 정치 지도자들이 홍콩 문제에 대해 내보낸 가장 강력한 목소리다.

G7의 홍콩지지

중국공산당은 “중영 공동성명은 기한이 지난 무효한 역사 문서로 어떠한 현실적 의미와 구속력도 갖지 않는다”라고 거듭 표명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 존슨 영국 총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트뤼도 캐나다 총리, 콘테 이탈리아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은 공동성명에서 “7개국은 1984년 홍콩 ‘중영 공동성명’의 존재와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양측 모두 폭력을 피하길 바란다”라고 명시했다. 7개국 정상들은 중국공산당의 불쾌한 반응과 항의를 예상하면서도 중영 공동성명을 의제에 올려놓고, 중국공산당에 약속을 지키고 홍콩의 자치를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7개국 정상 모두 홍콩 정세에 ‘깊은 관심’을 갖고 ‘안정되고 번영한’ 홍콩을 원한다는 것을 나타냈다.

1984년 12월 19일 자오쯔양(趙子陽) 당시 중국공산당 총리와 영국 마거릿 대처 총리가 ‘중영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양측은 홍콩에서 1997년 7월 1일 이후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나라 두 체제)를 시행하고, 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리고 고도의 자치를 시행”하며 이를 50년간 불변하기로 약속했다. 성명에는 “사회, 경제면에서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생활 방식이 변하지 않으며, 각종 권리, 자유, 사유재산, 기업 소유권, 합법적인 상속권 그리고 외국 투자는 모두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돼 있다. 1985년 6월 12일, 중국과 영국 양국 정부는 ‘중영 공동성명’을 유엔에 송부해 등록했다. 이 성명은 ‘유엔조약집’(United Nations Treaty Collection) 제1399권과 ‘중화인민공화국조약집’에 각각 실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 ‘홍콩 무력진압하면 무역 협상 어렵다’

7개국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홍콩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4일 트위터에 “중국 정부는 (무역) 합의를 원한다. 홍콩 사건을 우선 인도적으로 해결하라”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홍콩 문제를 미중 무역협정과 연계시킨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8월 18일 트럼프는 ‘톈안먼 사태’가 홍콩에서 발생한다면 “나는 (미중 무역) 협정을 맺기 어렵다”라 재확인했다.

홍콩 접경지대에 중공군이 결집하는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 나는 누군가가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누군가가 죽는 것을 원하지도 않는다”라고 했다. 그는 또 홍콩인들이 자유를 얻길 바란다고 했다. 트럼프는 또 홍콩 문제와 관련해 시진핑과의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시 주석이 홍콩 문제를 ‘매우 인도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시 주석에게 항의자들을 직접 만나라는 조언까지 했다. 이번 G7 정상회의 직후 있었던 모디 인도 총리와의 회담 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홍콩 문제를 언급하며 시 주석이 홍콩 문제를 ‘냉정하게’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미 의회는 전례 없이 현재 홍콩의 자치 및 인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펠로시 하원의장, 케빈 매카시 미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의 두 의장인 조지 맥거번 하원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은 모두 확고히 자유와 민주를 쟁취하고 있는 홍콩 민중의 편에 섰다고 했다. 양당 의원이 발의한 ‘홍콩 인권 및 민주법안’(Hong Ko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Act)은 9월 국회 재개 이후 높은 투표율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은 홍콩의 인권과 법치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국무장관에게 매년 홍콩의 자치 정도를 재확인하게 하여,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무역과 경제적 특별 대우를 이어갈 것인지의 근거로 삼는다. 이 법안은 또한 홍콩의 민주와 자유를 탄압하는 데 참여한 홍콩 관료들과 중공 관료들은 모두 미국 진입이 금지될 것이며 미국에서의 자산이 동결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홍콩의 캐리 람 행정장관, 중앙인민정부 주홍콩연락판공실(중련판) 왕즈민(王志民) 주임,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장샤오밍(張曉明) 주임 등은 모두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홍콩 문제는 중국 내정이자 국제적 사안

중국 공산당은 미국 등이 홍콩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지 마라”고 한다. 하지만 홍콩 문제는 중국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사안이다. 홍콩에는 85,000명의 미국 시민과 1,300여 개의 미국 기업이 있고, 290개의 미국 회사가 지역 본부를 홍콩에 두고 있다. 홍콩 인구 700만 명 중 절반(약 350만 명)이 영국 국적을 갖고 있으며, 그중 약 340만 명이 영국국민(해외)여권(약칭 BNO) 소지자이다. 홍콩에는 또 30만 명의 캐나다 시민이 있다. 독일은 600개 회사가 홍콩에 나가 있다. 홍콩·마카오 주재 프랑스 총영사관은 최소 25,000명의 프랑스 국민이 홍콩에 사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중국공산당은 중영 공동성명을 들고 각국 정부에 로비하며 거듭 장담했다. “홍콩에서 ‘일국양제’를 시행하며 50년 동안 변하지 않는다”라며 각국에 홍콩을 독립 관세 지역과 출입국통제구역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미국 등 서방 선진국은 중국공산당의 ‘중영 공동성명’ 공약에 따라 홍콩에 대해 중국 본토 도시와는 다른 특수 우대 정책을 취하기로 했다. 오늘날 각국은 중영 공동성명에 따라 중공이 홍콩에서 ‘일국양제’를 실행하고 있는지 감사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가? 만약 홍콩의 ‘일국양제’가 심하게 침해된다면, 각 국가는 그들이 홍콩에 부여한 여러 가지 특혜를 수정하거나 회수할 권리가 있지 않은가? 홍콩의 법치 환경은 홍콩에 있는 미국인, 영국인, 캐나다인, 프랑스인, 독일인 등등의 안위와 관련돼 있다. 이들 국가의 정부는 관심을 두고 주시하고 배려하지 말아야 하는가?

세계의 지지와 존경받는 ‘홍콩인의 평화, 이성, 비폭력’

홍콩의 송환법 반대 운동이 시작된 이후 국제사회는 줄곧 예의 주시하고 있다. 홍콩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홍콩의 행정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민중들의 요구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홍콩 경찰이 최루탄을 마구 쏘고, 맨주먹의 시위자들을 무차별 폭행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중구공산당 및 중국공산당이 조종하는 홍콩 매체는 홍콩 시위자들을 먹칠하고 공격하고 욕하고 있다.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전 세계인이 이를 똑똑히 보고 있다. 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에게 홍콩 문제를 ‘매우 인도적으로’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했을까. 홍콩 경찰이 폭력배들과 결탁해 ‘비인도적으로’ 시위자들을 대하는 동영상을 봤기 때문이다.

백악관 전 수석 전략가 스티브 배넌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홍콩의 이 젊은 시위자들의 행동은 1776년 미국의 독립을 위해 나선 애국자들의 행동에 가장 가깝다. 이 시위자들은 비범한 용기와 치밀한 사고, 그리고 절제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조지 워싱턴, 해밀턴, 존 아담스, 사뮤엘 아담스, 패트릭 헨리, 토머스 제퍼슨 등 1776년 강인한 애국자들을 상기시킨다. 그들이 없이는 오늘날 독립된 미국이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홍콩의 시위자들은 나에게 이런 역사를 상기시킨다. 중국공산당이 자유와 정의, 근면, 무고한 홍콩인들에게 대규모 무력을 행사한다면…중공은 수명을 다한 것이다.”

6월 16일, 200만 홍콩인들이 더위를 무릅쓰고 거리로 나섰다. 8월 18일, 170만 홍콩인들이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빅토리아 공원에서 집회를 열었다. 질서 정연하고 품격 높은 모습에 세계인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 세계 30여 개 도시에서 홍콩의 송환법 반대 시위를 지지하는 집회가 열렸다. 지난 17일, ‘홍콩 지지 글로벌 연맹’ 노스캘리포니아 지부가 출범했다. 이어 뉴욕 지부, 워싱턴 지부, 포틀랜드 지부, 시애틀 지부 등이 잇따라 설립됐다. “홍콩을 지지한다”,“송환법 반대”, “홍콩인, 힘내라!”와 같은 외침이 전 세계에서 아득한 하늘로 울려 퍼진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대만 유럽연합 유엔 등 정부와 기관들은 홍콩의 ‘높은 자치권’을 주시하며 홍콩인들의 자유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냈다. 중국공산당 치하의 본토인들도, 어떤 이들은 홍콩에 직접 가서 지혜로운 방식으로 홍콩의 진상을 중국 본토로 전했다. 어떤 이들은 중국공산당의 인터넷 방화벽을 우회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언론에 지지의 마음을 전달했다. 본토의 한 젊은 여성은 홍콩에서 1만여 홍콩달러로 물자를 구입해 홍콩 시민들의 송환법 반대를 지지했다…. 8월 10일, 영국 브렉시트당 나이절 패라지(Nigel Farage) 대표는 전 세계가 홍콩의 시위자들을 확고하게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콩인들은 고난을 같이 하며 중공 멸망의 문을 열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래, 지난 수십 년간의 중국공산당에 대한 유화정책을 바꾸고, 중국공산당을 미국의 최대 전략 라이벌로 삼았다. 무역전을 앞세워 군사, 과학기술, 중국 공산당 대리인, 종교, 인권, 대만, 이데올로기 등 여러 분야에서 중국공산당을 전면 봉쇄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호주, 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에서도 중국 공산당이 대내외로 구사하는 ‘거짓, 악, 투쟁’에 대해 잘 알고 있다.

1989년 8월 23일 200만 에스토니아인, 리투아니아인, 라트비아인이 손을 잡고 역사상 가장 긴 인간 띠인 ‘발트의 길’을 구성했다. 600km가 넘는 ‘인간의 길’은 소련 공산주의의 독재에 평화적으로 저항하는 강력한 상징이었다. 지난 8월 23일 21만 홍콩인들이 손을 잡고 60여 km에 이르는 ‘홍콩의 길’을 만들었다. 이는 중국공산당 독재 폭정에 저항하는 자유의 길이다. 전 세계의 양심 있는 모든 사람이 손을 잡고 홍콩 민중을 성원하고, 지구상에서 공산주의를 버리는 ‘정의의 길’을 만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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