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관련 사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집단 사직을 하겠다고 발표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을 1년 뒤에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일단 서울대 의대 교수회의 집단사직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상태다.
12일 기자회견을 연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해외의 공신력 있는, 검증된 제3자 기관에 한국 보건의료지표 분석을 의뢰한 뒤 이에 근거해 1년 후 의사 수 증원을 결정하자”고 말했다. ‘2000명’으로 증원 규모를 정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를 향한 비대위의 입장이다.
비대위는 “아울러 정부, 대한의사협회(의협), 여당, 야당, 국민 대표, 교수, 전공의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구성하자”면서 “1년 동안 제대로 된 필수의료와 지역·공공의료 살리기 패키지 정책을 수립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 수 증원 문제보다는 필수·공공의료 살리기가 더 급하다. 국가적으로는 저출산, 이공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반도체 전쟁 등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한 의협을 향해서도 ‘전면 재검토’ 주장을 접을 것을 촉구하며 “(정부와 의협) 양측이 ‘증원 가능’ 수준으로 의견을 모으고 대화협의체 구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이 대화협의체 구성에 동의하면 의대생과 전공의는 전원 복귀해야 한다고 비대위는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을 펼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을 향해 정부는 환자 곁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어제 나온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교수들은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전공의들이 돌아오도록 정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발언했다.
전날 총회에서 비대위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정부는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할 경우 전공의들에게 시행했던 것처럼 의료법에 근거한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며 “‘한다, 안 한다’ 말하긴 어렵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교수님들이 또 집단사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며 “더 이상 대결적인 구조를 통해서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많은 분들의 지혜와 용기 있는 행동을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의대 교수와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획이 잡혀 있고, 구체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해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 다만 대화의 문은 열려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화가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한편, 조 장관은 중대본에서 전날인 11일까지 의료 현장 이탈 전공의 5556명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조 장관은 “잘못된 행동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다수 전공의의 이탈로 의료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