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관세·상계관세 위한 포석 관측
중국 상무부 “보호무역 주의” 강한 반발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13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행한 연례 정책연설에서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중국의) 막대한 국가 보조금으로 인해 중국산 전기차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돼 시장을 왜곡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저가 중국산 전기차가 넘쳐난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알릭스파트너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6년부터 작년까지 신에너지차(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에 570억 달러(약 75조7800억원)를 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각국은 전기차 산업을 키우기 위해 구매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중국의 보조금 규모는 일반적 수준을 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같은 기간 미국 정부가 지급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120억 달러(약 15조 9500억원)였다.
EU 집행위원장은 구체적인 조사 방식을 언급하진 않았으나, 사실상 중국의 보조금을 ‘불공정한 관행’으로 규정한 셈인 만큼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보조금 혜택을 상쇄하는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저가 공세를 펴며 유럽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지역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의 점유율은 작년 8%에서 올해 11%까지 늘었다. 오는 2025년에는 15%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전기차에 비해 약 20% 저렴한 가격에 힘입어서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EU가 하려는 조사는 공평 경쟁을 명목으로 자기 산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적나라한 보호주의 행위”라는 표현으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EU의 경제·무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복 위협을 하면서 “중국-EU의 전면적인 전략적 파트너 관계 수호라는 큰 관점에서 출발해 중국과 대화·협상을 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자국 자동차 업체들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해 시장을 왜곡하는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이나 언급도 하지 않았다.
